[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한병도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의 지배 가치가 소중하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받아야 할 권력이 바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입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선정한 후보자 4인에게 직접 연락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방안을 타진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후보자가 거부하면서 그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했습니다.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곧바로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제청이 반려되거나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과 추천 절차 전체를 되풀이해야 하는 법의 빈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대법관 인선을 좌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하십시오. 누가 왜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무슨 이유로 협의 없는 제청을 강행했는지, 국민 앞에서 직접 답하기 바랍니다.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제주도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의 실종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안전을 확인했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습니다. 지난 7월 실종된 60대 남성의 가족에게도 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의심하게 하는. 참담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으로 번지게 두지 않겠습니다. 경찰의 잘못은 냉정하게 밝히고 책임은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스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인정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라 폄훼하고 전두환의 책임을 부정하는 포럼을 강행한 이진숙 의원이 또다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청년 지방 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이 ‘70%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치하에 사는 것이 치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했습니다. 5.18을 모욕한 지 불과 8일 만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대한민국까지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 이진숙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고소장을 내밀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자신이 받은 모욕감은 그토록 크게 느끼면서 자신이 짓밟은 5.18 영령의 명예와 광주 시민과 국민이 받은 모욕에는 어째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진숙 의원의 방패막이를 자청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협조하십시오. 오늘까지도 협의를 거부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꽁꽁 감싸봐야 이진숙 의원의 망언과 그 책임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나서 국민과 역사 앞에 이진숙 의원과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민심에 더 가깝게 공급은 더 빠르게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보완하고 민주당이 민심의 통로가 되어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공급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난주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9.7 공급법안 처리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의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울 500세대 이하 사업의 경우 기초단체장에게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비롯해, 이주비 대출 지원 확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등 8.13 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영향까지 빈틈없이 챙겨가겠습니다. 국민이 확실히 체감하는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초격차를 굳히기 위한 전략 산업으로 정부 여당은 차질 없는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해 재전망한 결과, 2040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847.3에서 885.1TWh로 잠정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력 수요 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재생에너지, 원전, LNG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단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한전이 책임지고 호남과 용인 산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전력망을 속도감 있게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믹스, 전력망 확충,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등 전반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한층 강화됩니다. 지난 20일 정부는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영상 삭제 중심이었던 대응을 넘어 불법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삭제해도 다시 개시되고 사이트를 차단해도 도메인을 바꿔 다시 운영되는 구조 속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끝낼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이트 개설 자체에 대한 처벌 강화, 광고와 계좌를 통한 수익 차단, 신속한 사이트 차단과 수사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필요한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피해자 보호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영상이 어디에서 얼마나 유포되고 있는지 스스로 찾아다니고 삭제를 요청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가해자는 확실하게 처벌하고 유통망은 철저히 차단하며,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발맞춰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까지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극우 프레임’ 운운하며 이진숙 의원 토론회 발언들을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광주를 고립시키고 분열시켜야 한다”고 하고, “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니다”라는 망언이 쏟아진 자리를 국회에서 마련한 것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입니까?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광주 시민과 5.18 영령의 명예를 짓밟는 것까지 학문과 표현의 자유입니까?

확정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그 적용 대상에는 토론회와 같은 공개적인 발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 공간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5.18 왜곡의 장을 직접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취소 요구까지 거부하고 강행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의원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이를 비판한 우리 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사죄 대신 돌아온 것은 고소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이진숙 의원을 두둔하며 제명 촉구 결의안 상정까지 막았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입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5.18을 왜곡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까?

지난 5월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에는 불참하고 5.18을 왜곡한 국회의원을 책임지게 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막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5.18 정신 계승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명히 답하십시오. 5.18을 왜곡한 이진숙 의원을 지킬 것입니까, 아니면 5.18 영령과 광주 시민의 명예를 지킬 것입니까?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제명 촉구 결의안 상정에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제명으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180일 수사 끝에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실과 군,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권력 기관이 전부 포함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5명도 기소됐습니다.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특검의 성과는 특검 스스로가 밝혔듯 12.3 내란을 대통령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지 않고 국가기관과 권력 기관의 역할 및 책임까지 들여다본 것입니다.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권력 기관의 문제에 집중해 종전의 수사와 기소가 안 됐던 다양한 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나 과제도 남겼습니다. 46건, 150명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가 수사본부에 이첩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정치인 납치 살해 계획이 적힌 노상원 수첩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성과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사과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내란 수사 흔들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란 가담 세력이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의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경고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12.3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 책임을 철저히 묻고 반드시 단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는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68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민주당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형법, 상법 등 수많은 법률 중에 국민들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기본 법률은 민법이고 민법 자체가 민생입니다. 아침에 버스나 지하철로 출근을 하고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일상은 물론 집을 사거나 임차하는 일, 결혼하고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모든 일들이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8년 동안 가족법을 제외하고는 전면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1999년 이후 정부가 두 차례나 민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법의 계약법 분야를 전면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이제 세번째 시도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68년 동안 해내지 못한 민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민법은 일본의 법률을 토대로 제정되었고 여전히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을 해야하고 쉬운 글, 바른 글, 우리 글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8년 동안 민법을 바꾸지 못하는 동안 불명확한 규정을 해석하기 위한 판례가 가득 쌓였습니다.

국민이 판례를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도록 확립된 판례를 다시 민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없던 다양한 계약 유형이 생겨났고 거래 관계도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구독료를 결제하는 OTT, 배달앱, AI 서비스와 같은 이른바 계속적 계약이 일상화되었는데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는 지속적으로 민법을 개정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갔는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법 분야의 개정안은 200여 개의 조문을 고쳐야 하는 대규모 작업이지만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계약법을 시작으로 68년 동안 개정하지 못했던 민법을 전면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개정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가장 먼저 챙기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골단에 이어 허화평까지 국회로 불러들였습니다. 윤어게인을 넘어 이제는 전두환도 어게인입니까?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전두환이 만든 군 내 사조직 하나회 사진입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신군부의 핵심 인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엇과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난 8월 14일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허화평입니다.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설계자로 평가받는 자입니다. 그런 허화평이 찾은 곳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도한 5.18 토론회였습니다.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합니다. 학술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야 된다.

5.18 피해 유가족과 국민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학술행사를 막자는 것도, 그 누구의 입을 막자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학술행사였다면 오히려 그 취지와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최 측이 더 엄격하게 관리했었어야 합니다. 특히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인물인 허화평이 5.18을 다루는 국회 토론회에 등장하는 일은 주최 측이 철저히 막았어야 했었을 일들입니다.

허화평이 등장했는데 이진숙 의원은 사과도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책임은 커녕 불과 사흘 뒤에 이진숙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만약 독일의 국회의원이 나치 정권의 핵심 부역자를 국회로 불러 학술행사라는 이름으로 유대인 학살 사건 다시 보기와 같은 히틀러 나치 정권을 다시 평가하는 행사를 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독일 국민은 물론이고 피해를 입은 수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이를 비판했을 겁니다. 그 행사를 주최한 국회의원 역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대한민국은 달라야 합니까?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을 따라야 하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의 이름과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인물이자 전두환의 비서실장을 5.18을 다루는 국회 토론회에 등장시켜놓고 그 책임을 묻자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넘어가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까? 더구나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국회 앞에 이른바 '백골단'을 불러 세운 의원도 감쌌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폭력과 민주주의 탄압을 떠올리게 하는 그 이름을 국회 앞에 다시 등장시키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백골단을 감싸고 전두환 비서실장이 국회에 등장해도 감싸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18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의 역사도 특정 진영만의 역사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하루빨리 이진숙 의원의 징계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은 과거의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답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남의 녹음 파일 운운하지 말고 아이폰 비밀번호부터 까십시오. 송영길, 기동민, 노웅래 의원이 줄줄이 법원에 의해 무죄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씀처럼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사를 했다라는 것인데 민주당을 검찰의 칼로 도륙하려고 했던 최종 책임자인 한동훈 의원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대놓고 운 좋게 처벌을 면한 범죄자라면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제멋대로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꼴입니다. 심지어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한 녹음 파일을 국회에서 한 번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여론으로 유죄를 만들겠다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조차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일갈할 정도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동훈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채널A 수사 사건 당시에 검찰이 자신의 아이폰을 무려 22개월 동안 잠금을 풀지 못해서 제대로 포렌식을 하지도 못한 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폰은 철통같이 잠가 놓고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에도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남에게만 무한한 공개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 뒤에 숨어 있고 가족 명의 논란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 이제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있는 꼴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치졸한 선택적 정의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남의 사건에 훈수 둘 때가 아닙니다. 정치 검찰의 앞잡이였던 본인이 먼저 사과하고 사죄의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남의 녹음 파일 운운하지 말고 아이폰 비밀번호부터 까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윤 원내부대표

“5.18은 열흘간의 소요 사태였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주최 토론회 발표자의 발언입니다. 이 한 문장이 무엇을 지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광주 시민을 학살한 것을 내란목적살인죄로 단죄했습니다.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소요”라고 부르는 것은 이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진숙 의원 5.18 토론회의 여러 역사 왜곡 발언은 옆에 판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을 두고 “학술적 토론”,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막기 위해 동원한 궤변이었습니다. 만약 궤변이 아니었다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자는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이었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미 진상이 규명된 역사적 사실인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은 학술적 토론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아닙니다. 이는 자유의 이름을 빌려 5.18의 진실을 훼손하고 광주 시민과 유가족의 존엄을 짓밟는 역사 왜곡이자 혐오 정치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직접 한 발언이 아니니 제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 발언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라는 공적 공간을 빌려주고 발제자와 발언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며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어떤 주장이 나올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토론회 이후 기자들이 “전두환의 내란 목적 살인죄가 확정됐는데, 무엇을 재조명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진숙 의원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판은 깔아주고 정작 그 책임은 “제 발언이 아니다”라며 회피하는 것은 교활한 책임 회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정치 공방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선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회는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이진숙 의원의 교활한 책임 회피 정치를 감싸는 일도 그만두십시오. 5.18은 결코 왜곡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 박균택 원내부대표

독립몰수죄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머지않아 공포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몰수 제도는 범인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한 경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처럼 공소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수익환수도 불가능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환수 문제 그리고 범인이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 마약 범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정 질서 파괴범들과 민생을 병들게 하는 악성 범죄자들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몰수 추징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작년 1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과 연계되는 법안이기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당 부처인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이 암세포도 내 몸이라고 감싸고 논다면 결말은 뻔할 것입니다. 국회 제2회 공당이 맞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민 앞에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차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야당 때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했는데, 여당 때 다시 정책위 경제부문 수석부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 심정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님 탄생하신 지 150주년 되는 해이고, 유네스코가 정한 백범의 해입니다. 백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력은 생활을 충분히 풍족히 할 만하면 되고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면 되는데 오직 원하는 것은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김구 할아버지께서 지금 저희에게 경제력은 어떤지, 군사력은 어떤지, 문화의 힘은 어떤지를 다 묻는다면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행복하지?”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게 왜일까요?

기술과 생산력은 높아졌는데 왜 우리는 불행한지는 K자형 양극화의 함정인 것 같습니다. 산업 대전환을 통해서 K자에서 높아지는 그 그래프는 올라가게 하고 사회경제대전환을 통해서 내려가는 K자가 아니라 수평을 이루는 K자, 기본을 튼튼히 하는 K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2년 간 임하는 경제부문 정책위 수석으로서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당 정책위 사회정책수석을 맡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 국회의원입니다.

원내정책수석도 했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권칠승 의장님과 함께 원내와 당 정책의 원활하고 강한 소통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삶을 꼼꼼히 챙기는 활동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