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5일 "주식시장 입장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올해는 투자·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보다 기업·투자자·조달시장을 동시에 설계하는 정책으로 범위가 확대된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강진혁 연구원은 "혜택과 함께 제약을 병행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목표에 맞도록 자금을 유도하는 도구로 세제가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주 들어 3일 저녁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개됐다.

강 연구원은 "세제개편은 경제주체의 행동을 바꾼다. 기업은 투자나 자본정책을 조정하고 투자자는 자산배분을 바꾸며 자금은 정책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나 기업 실적과 시장 수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 방향성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일부 증세(법인세·교육세 등)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산업 지원(AI·반도체·콘텐츠·방산 등)’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벤처투자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가 핵심이었다. 성장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의 산업정책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강 연구원은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보면 우선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생산거점을 국내로 유도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계수 조정을 통해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ISA보다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나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제한했고,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는 저평가 상태를 이용한 상속·증여 절세 가능성을 낮추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BDC·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흐름도 또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편안은 이번 달 20일까지(관세법은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이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 등 이견이 큰 부분 중심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