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6년 국민의힘 7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연임 개헌을 조정식 국회의장이 운을 뗐다. 이에 대해 비판했더니, 청와대와 민주당은 불가능하다. 급기야 국민의힘을 향해서 음모론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이야 늘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니 머릿속에 음모론밖에 생각나는 게 없고, 입에 음모론이라는 말이 착 달라붙어 있겠지만, 송영길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연임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사과해야 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음모론인가.

정청래 전 대표도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들 질문에 낚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낚였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방심하고 있다가 기자들 질문에 본심이 툭 튀어나왔다는 이야기 아닌가. 누구라도 다 현직 대통령이 포함된 연임 개헌이라고 이해했다. 국민들도 그렇다.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음모론에 빠져 있는 것인가. 늘상 봐왔던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누군가 던져놓고 문제가 생기면 꼬리 자르고, 그에 대해 대통령에게 물으면 대통령은 실실 웃으면서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한다.

개헌에 대한 모든 논란을 종식 시킵시다. 오해에 대한 논란도 종식 시킵시다. 음모론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대통령 입에서 “연임은 없다” 이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끝날 일이다.

애먼 국회의장을 이상한 소리 한 사람 만들지 말고 대통령이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아끼고 특보로 데려다 특별교육시켜서 국회의장 내보냈으면, 그래서 국회의장까지 만들었으면, 대통령께서 지켜주셔야 한다. “연임은 없다” 이 다섯 글자만 말씀하십시오. 국민들 앞에 “연임은 없다” 이 다섯 글자를 말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곧 ‘이재명 탄핵’이라는 새로운 다섯 글자로 넘어갈 것이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5,000선으로 내려앉고, 코스닥은 이재명 정권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갔다. 월간 기준 코스피 하락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도 외국인도 떠나는 증시를 기관이 홀로 떠받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라질에서 정말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 때문이다.’ 여기 한마디만 더 보태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못 탈지도 모른다.

결국, 정치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 이건 단순한 실정을 넘어서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될, 이제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까워졌다. 범죄 행위이다. 국정조사하고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현실 상황 인식을 못 하고 대통령도 빚내서 투자하라고 했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남의 일처럼 침묵만 하고 있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 염장 지르는 말만 하고, 이제 국정조사와 특검이 답인 것 같다.

어제 법사위에서 또 한 번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 정권이 더 유지되기를 포기한 것 같다.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거덜 내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까지 만들고 공소청법에는 공소취소 할 수 있는 조항까지 집어넣어 놓고, 어제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는 그도 못 미더웠는지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 보완수사권 가지고 몇 달을 떠들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 그래놓고 정작, 국민들이 60일 넘게 부르짖고 있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특검은 아직 합의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엑셀 파일까지 내려보내서 전산 조작하라고 한 정황까지 다 드러났다. 도대체 수사 범위에서 무엇을 제한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도 전산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도대체 뭘 감추겠다는 것인가. 수사 대상에 무슨 제한을 두겠다는 것인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선관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 대통령은 책임 없다고 발 빼더니, 민주당과 전혀 관련 없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선관위를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것저것 빼자고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가. 뭐가 두려워서, 민주당이 어떻게 엮여 있길래 자꾸 수사 대상에 대해 제한을 두자고 하는 것인가. 그 이전 선거, 이번 지방선거, 그 전에 대선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단 한 표도 국민의 표가 침해된 것이 없다면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법에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중앙선관위가 엑셀 파일을 보내서 숫자를 마음대로 입력하라고 지시하고 어느누구의 감시 감독도 없이 선관위 직원이 그냥 자기 책상 앞에 컴퓨터에 앉아서 숫자를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화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면 지금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법안 대통령 공소기각 판결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이 마당의 특권법에 대한 합의는 미룬다.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고, 형사소송법만 통과된다면 오늘이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놓았다. 국회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

동시에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다. 민주당의 각 계파들은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 공당으로서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태워버린 것이다.

게다가 이 법안에 또 다른 독소 조항을 추가했다.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게 명시해 놓았다. 즉,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 이것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다. 또한 이것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 저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득의만만하겠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몰락은 시작될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한다.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일어날 범죄 대란의 모든 책임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

연임 개헌 논란은 단순히 조정식 의장 개인의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정식 의장과 청와대의 해명이 어딘가 수상하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정상적인 답변은 “연임이 웬 말이냐”, “연임이라니 잠꼬대 같은 소리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 시도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기도 하다.

그런데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정식 의장은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라는 이상한 해명을 내놓았다. 마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또는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이미 여권에는 ‘연임’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다. 작년 국감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장과 사실상 똑같은 주장이다. 김민석 전 총리는 신용한 충북지사를 만나서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대통령 연임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유시민 작가도 매불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뉴이재명 세력이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그것을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등이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언사를 공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연임’이라는 연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심중에 연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이다. 제 말이 틀렸는가.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길이다.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요즘 할 말이 많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이런 얘기를 한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값 급등세’, 이것이 시중의 민심이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있는가. 부동산 문제 오늘 좀 얘기하려고 했고 부동산 대책 나온다고 그래서 구구절절 얘기하면 뭐 하겠는가. 시중의 민심이 이렇다.

나가 죽으라는 것이다.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처럼 권력 가지고 있어서 근저당도 마음껏 설정하고 또 사금융도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런 분들은 어쨌든 살겠지만,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 나가 죽으라는 얘기다.

그런데 어제 우리 정무위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사실은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금융위원장의 소신이라고 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다.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하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라고 한다.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대출을 내서 집 사는 길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 정책의 기조이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소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아냥을 산 것이 과거에 본인이 외국 해외 근무 나갈 때 개포동 집 살 때 대출 껴서 집 사놓고 나가서 그 집이 큰돈 된 거, 그러면 그때도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시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었냐는 비아냥을 샀다.

이런 내로남불이 지금 이 정부의 고위 인사들 중에 한두 명이 아니다. 본인들은 과거에 그렇게 해서 서울 강남에 좋은 집 똘똘한 집 한 채씩 다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집 사려고 애쓰지 말고 주식 투자해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 이틀 사이에 다 벼락 거지 되었지 않은가. 다 벼락 거지 된 것이다. 이런 폭락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 월간 주식 하락률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 그런다.

그저께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10.84%, 어제는 5.98% 떨어졌다. 이틀간 17% 가까이 떨어졌고 1만선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코스피 지수가 5천대로 주저앉았다. 오늘 장이 열렸을 거니까, 정말 오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일손을 잡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한다. 그런데 8천, 9천이 되었는데도, ‘아직 저점이다.’라고 얘기하던 대통령, 김용범 정책실장, 브라질 가서 스테이크 썰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무슨 튀김 나르고, 이런 사진들 연일 신문에 내보낸다.

주식에 미친 정권 아니었는가. 주식에 미친 정권인데 오늘은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말씀 좀 해주시라.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기재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오늘은 주식을 사야 되는가, 팔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주식 사야 부자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말씀을 꼭 좀 해주시라.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 물어보면 평소에 그의 어법으로 유추해 보면, 이렇게 답할 것 같다. ‘주식 투자는 원래 개인 책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책임을 정부에 물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소위 요즘 흔히 화제가 되어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종목으로 ETF 만든 거, 올 초에 갑자기 추진되어서 5월 27일 지방선거 사흘 앞두고 출시되었다. 원래 계획은 연말쯤 출시할 계획이다 라고 보도가 되었었는데, 5월 27일 날 갑자기 출시하고 주가가 폭등한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이 정도면 주식으로 선거 개입한 거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식 오래 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지방선거 끝나면 주가 폭락할 것이다’, 그 예상대로 되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래서 대책은 정부가 주식에 미친 정권이니까 대책 잘 내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권 주가 조작 의혹 국정조사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주가 올라간 걸 가지고 제가 탓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심장 약한 국민들 심장마비 걸릴까 봐 어디 살겠는가. 국민들 생사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주가 조작 의혹 국정조사 꼭 하고, 그것 책임 있으면 특검 수사해서 왜 이런 아수라장을 만들었는지, 꼭 국민들께서 책임을 물어봐 달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에 적용하면 사법 쿠데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면 정의의 철퇴.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왔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다. “후보자의 말은 일반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기준이 된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같은 법, 같은 법리인데 현직 대통령이냐 전직 대통령이냐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이 다르다.

어제, 그제 수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다. 397억 원을 국민의힘이 반납하면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재개된다면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될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당도 434억 원에 무너지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은 397억 원, 434억 원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위정자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됐던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 빠르게 속개합시다.

다음으로 신천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신천지가 민주당 내부 선거에 개입했다. 현재 전당대회 민주당 당 대표 후보 김민석의 말이었다. 신천지 간부의 지난 진술에서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똑같은 진술인데 국민의힘에는 정당법을 적용해 압수수색, 민주당에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 다른 법을 적용할 정도로 사실관계가 달랐는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 법치가 유지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같은 법이 누구냐에 따라, 그 적용이 다르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 민주당 같은 법, 같은 적용을 하기 바란다.

한 남자가 특수절도 후에 경찰서에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지난 5월 22일에 일어난 일이다. 경찰은 자수하러 온 남자에게 경찰서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한 뒤, 자수하러 온 사람이 나가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긴급체포했다. 본인의 실적을 만들기 위한 일이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다. 긴급체포했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특수 절도 한 돈이 있을 테니 돈도 압수했다고 했다. 이러한 사건이 밝혀지게 된 이유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다.

민주당 한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보완수사권이 절대 권력, 절대 반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화 ‘반지의 제왕’ 다시 보시기 바란다. 절대 반지를 누구에게 끼워주었느냐에 따라 권력이 남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권력을 누가 가졌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남용하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며, 남용된 권력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며, 검찰이 가졌던 권력이 경찰에게 넘어가면 그 권력은 부패하지 않겠는가. 권력을 토스하는 놀이를 할 것이 아니라, 권력이 남용되는 것이 문제라면 권력 남용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기 바란다.

조정식 의원 개헌 발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을 위한 개헌인데, 현직 대통령 앉은 자의 연임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을 핑계로 밑장빼기 하는 것인가. ‘천하의 아귀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영화 ‘타짜’의 대사였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고한다. 말이 길 이유가 없다.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된다. 국민을 핑계로 밑장빼기 정치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 하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최전방 GP와 GOP에서 실탄조차 없는 빈총 경계가 일어나고 있다. 총에서 빠진 것은 실탄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다. GP는 단 한 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실탄이 빠진 채 GP·GOP 경계가 이루어졌다. 합참이 몰랐다고 한다. 군의 기강이, 군의 보고 체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GOP에서 소대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GP·GOP의 경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GP의 총탄도 재장전하시기 바라고, 북한에 대한 경계심도 재장전하시기 바란다. 또한 이와 같은 지시를 한 지휘관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조사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생활과 관계된 너무나 웃긴 뉴스를 봐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해안가를 찾는 국민들이 많다. 해안가에 가셔서 누구나 폭죽놀이 해보셨을 것이다. 폭죽놀이가 불법이라고 한다.

수많은 경찰 병력들이 국민들의 폭죽놀이를 감시하기 위해 순찰을 돈다. 이거 얼마나 큰 행정력인가. 그런데 정작 폭죽을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폭죽을 파는 사람은 “폭죽 터뜨려도 됩니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팔고, 국민들께서 해안가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있으면 경찰들이 와서 제지한다.

이런 웃기는 법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2026년까지도 존속되고 있으면 되겠는가. 폭죽이 위험해서 불법이라면, 폭죽 판매를 금지해야 맞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일 좀 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조정식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 연임 개헌이 국민 선택의 문제인가. 삼권분립을 어기고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의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인가. 여당 대표인가.

직전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 심지어 친명계 국무총리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은 철저히 부정했다. 국회의장이란 자리는 삼권분립의 최종 보루이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을 독립시켜 서로를 견제하도록 한 헌법의 원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법으로 국회의장의 당적도 박탈하는 거다.

청와대와 여당이 아무리 대통령의 편에서 국회를 사유화하려 해도 국회의장만은 국회의 독립을 우선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의장이 앞장서 대통령 권력 연장 개헌을 말하고, 오히려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처음부터 께름칙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서실 출신이다. 정무특보에 임명됐을 때 당내에서도 친명 국회의장을 만들려는 이 대통령의 노골적 빌드업 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이제 대통령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졌다. 일반 국민과 보통의 정치인은 감히 상상도 못 할 ‘연임 대통령’의 꿈을 이뤄줄 사람이었던 거다. 헌법 조항과 부칙까지 개정해 줄 ‘행동대장’이었던 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큰 위험에 빠졌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겠는가. 대통령의 독단과 폭주에 국회가 맞설 수 있는가.

심지어 그는 ‘입법 속도전’까지 언급했다.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가장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여야의 대화와 합의를 이끌 입법부 수장이 할 말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입법의 속도를 재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법의 정당성과 절차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연임 발언이 실수인 듯, 국민과 언론이 자기 말을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모두가 안다. 그는 실언한 것이 아니라, 속내를 모두에게 들켜버린 것이다. 어리석게도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3가지 폭탄이 되었다. 당선을 바라는 친명 당 대표 후보의 승기를 꺾어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을 꺾어버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의 불씨도 꺼버렸다. 국회의장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며 충성한 결과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극복할 소신과 용기가 없다면, 나라를 위해서 또 민주 진영을 위해서도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십시오. 그것이 그 옛날 연임을 탐내던 독재자를 끌어내리려 목숨 걸었던 수많은 민주시민과 투사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안다. 감옥행이다. 전두환 정권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이재명 정권의 수하들이 벌이고 있다. 바로 대통령 단임제를 폐기하고 연임제를 획책하는 것이다. 지금 개헌을 통해서 시도를 해보려다가 이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로막혀서 잠시 물러나고 있지만, 권력에 빌붙은 아부꾼들, 제2, 제3의 조정식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주식 시장도 초토화시키고 있다. 29일에는 코스피가 10.84% (732.09포인트)가 폭락했다. 29일 어제는 5.98%(360포인트)가 또 폭락했다.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에 15번 발령이 되었다. 20년이 넘는 동안 15번 발령되었는데, 올해에 9번 발령이 되었다. 어제그저께는 이틀 동안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령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이제 주식 시장이 완전 초토화되고, 홀짝 게임보다 못해졌다는 그런 뜻이다.

사이드카는 더 참혹하다. 어제 기준으로 올해 누적으로 코스피 시장에만 43회, 코스닥 시장에서 27번 통합 70번 발동이 되었다. 7월 한 달간 코스피는 28.9% 폭락했다. 1990년 이후에 월간 폭락 최대이다. 고점 대비 33.5% 빠졌다. 지난 36년간 최악이라는 것이다.

시중에서는 코스피 지수 5천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드디어 실천되고 있다고 한다. 팬데믹이 가고, 잼데믹이 왔다는 한탄이 있다. 바로 이재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주식 투자의 근본은 단순하다. 회사가 번 돈이 결국 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주가를 만든다. 그 믿음을 가늠하는 잣대가 바로 주가수익비율, PER 지수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 잣대로 보면 PER 지수가 5배 정도에 불과하다. 두 회사 선행 PER가 5배 안팎인데, 미국의 마이크론은 10배, 엔비디아는 15배 정도이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주식 시장에서의 평가가 2분의 1 내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엊그저께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60조 5천억을 발표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는 89조 5천억을 발표했다. 전 분기에 비해서 1,813% 이익이 올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말짱 헛일이다.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이익이 주주에게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는 기업이 돈을 벌어도 주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초과 이익이 있다면서 세금을 거둬서 멋대로 쓰겠다는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노조는 달려들어서 영업이익의 15%를 내놓으라고 한다. 지난 6월 2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서 물도 전기도 넉넉지 않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게 했다.

기업이 번 돈이 주주로 가야 하는데, 주주가 아니라 정치권의 쌈짓돈처럼 취급되는 나라에서 실적이 좋으면 뭐 하는가.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기 마련이다. 삼성전자 주식 시세가 5만 원일 때에 비해서 30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 배당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이다. 어제 나온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이 56조 3천억이라고 한다. 하이닉스 레버리지에서만 24조 7천억 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개인은 8조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연말까지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11조 원으로 폭락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 참사의 도화선이 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것을 밀어붙인 자가 바로 김용범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두 종목 쏠림이 심한 우리나라 시장 구조상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면서 금융위가 결사반대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용범 실장이 금융위 수뇌부를 직접 불러다 놓고 홍콩도 하는데 우리 일을 왜 못 하냐, 외환을 유치하는 데는 이보다 좋은 게 없다면서 몰아붙였다고 한다. 금융위는 굴복을 했다. 이제 그 폭발을 우리 국민들이 온몸으로 견디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김용범이라는 자는 엊그제 브라질 현지에서 ‘최근 주식 시장의 하락은 레버리지 ETF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했다.

물론 그렇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모두 다 발생한 건 아니다. 김용범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이 김용범이란 자가 없었으면 이 위험천만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김용범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이토록 만신창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용범, 그가 바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망친 주범이고, 수백만 개미 투자자의 피눈물 위에 올라서 있는 만고의 역적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를 직접 불러다 놓고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입을 틀어막고 강행한 것, 단일 종목 ETF를 강행한 것,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죄이자 강요죄이다. 그저께 국회 앞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낸 근조화환 30여 개가 늘어섰다. 국민의 절규이다.

그런데 이 잼데믹을 이끈 이재명과 청와대는 사과 한마디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형편이 없다. 김용범 즉각 파면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2배 레버리지의 비율부터 조정해야 한다. 그것이 최대한 변동성을 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상장 폐지 시한을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상장 폐지해야 한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있는 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엉망진창이 되고 홀짝 게임보다 못해질 것이다. 금융위를 압박해서 반대 의견을 짓밟은 경위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에 착수를 해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주시라. 돌이켜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청와대에 불러서 호남 반도체 공장을 발표할 때 바로 그때가 삼전닉스의 이 꼬꾸라지는 그런 전조였다. 그때 주식 시장을 탈출했어야 하는데 이 한탄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실이다. 호남 반도체를 발표할 때가 바로 삼전닉스를 팔 때였다. 주식 투자자의 한숨이 들린다.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잼데믹 시대를 연 이재명 대통령 귀국 전에 김용범부터 파면하시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저도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한다. 어제는 역사에 기록될 역대급 주식 장이었다. 어제 코스피가 5,600선으로 밀려났고, 코스닥 역시 660선대로 급락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사상 초유의 2거래일 연속 서킷브레이크가 발동했다. 그 이틀 만에 약 865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사실 월봉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예전에 있었던 닷컴 버블, IMF 외환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코로나 팬데믹 하락 폭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이다. 이럴 때는 외생적인 변수라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순수하게 이재명 정부의 실력만으로 지금 역대급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폭락이 발생했다.

이 사태의 원인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외부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 원래 정부는 시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지방선거 이전에 억지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 위험한 고위험 상품을 출시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고위험 상품을 출시해서 주가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는 이런 하락장이 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원래 국내주식 보유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자산을 리밸런싱 해왔다. 그러니까 주식이 조금 오르면 적절히 팔고, 반대로 좀 내리면 적절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험성도, 안전성도 조금 도모하고, 상승장에서는 과열을 완화하고, 하락장에서는 충격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랜 세월 동안 국내 주식을 15%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갑자기 30% 수준까지 높였다. 불과 두 달 전에 이재명 정부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 고갈 연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오랫동안 더 이상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번에 주가가 폭락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얼마나 앞당겨졌는가. 심지어 국민연금은 지난 1월 포트폴리오 재조정 논의가 담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2030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에는 그동안 시차를 두고 공개하던 전술적 환헤지 내역마저 운용 현황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이것은 나중에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국회 차원에서 이 회의록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제가 지금 연금특위에 들어가 있다. 제가 다음번 연금특위가 열리면 반드시 이 부분 제안하겠다. 민주당은 반드시 자료제출 요구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늘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 이전에 억지로 주가를 부양한 것은 주가 조작이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패가망신하면 안 되는가. 이번에도 자기 자신은 예외라고 보는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각종 정책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자초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겠다면서, 다시 이상한 사람들이 대책을 고안하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겠는가. 적어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퇴해야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한 국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지만, 서서히 무너지다가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진다’로 해석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서서히 무너지는 중이고, 한순간 완전히 몰락할지도 모른다. 지난번에 저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다. 인간사 모든 참사의 가장 핵심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다. 특히 권력의 어리석음은 그대로 재앙이 된다.

2015년작 영화 ‘빅쇼트’는 2008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를 사실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2007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급격한 대출금 연쇄 연체가 발생한다. 그 여파로 거대 금융기관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세계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핵심은 명확하다. 국민들이 빚에 빚을 얹어 시장을 과열시키는 동안, 정부와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신용평가사들이 긴박한 위험 신호를 외면한 채 수수방관했다는 사실이다. 지금 날카로운 작두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는 위태위태하다. 실물경제 전 분야에서, 특히 자영업과 부동산 분야에서 붕괴와 몰락의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현 정부가 유일하게 자화자찬한 분야가 코스피 지수였다.

현 정부 출범 시 2,800이던 코스피 지수는 1년 만에 9,000까지 6,000p 넘게 올라갔다. 하지만 6월 18일 9,000까지 올라갔던 코스피 지수는 어제 5,600선을 찍고, 40일 만에 3,400이 사라졌다. 올해 서킷브레이커는 어제까지 총 9번인데 그중 7번이 5월 27일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뒤 2달 동안 일어난 일이다.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97년 외환위기 때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대통령인지, 김용범 실장인지, 청와대가 주도해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대한민국 증시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았다. 초고위험 상품을 시행령까지 편법으로 고쳐가면 5개월 만에 졸속 추진하더니 결국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기고, 국민 자산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이 상품의 몰락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가져올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외신의 경고 또한 냉혹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카지노와 오징어 게임 같은 투기판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삼전·닉스 폭락을 가져온 레버리지 ETF 사태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 붕괴만이 아니고, 국방 붕괴, 사회 붕괴의 징후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작년부터 계속되어왔던 형사·사법질서 파괴에 이어 보완수사권 박탈, 이재명 재판취소용 ‘공소기각 사유 확대’까지 기어이 사회안전시스템을 난장판으로 만들고야 말았다.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믿음·신뢰라는 공동체 유지의 질서는 사라질 것이고, 그 자리를 극한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불신이 사회를 지배될 것이다.

이 심각한 사회붕괴·경제붕괴 조짐에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할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이 위기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두렵다.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처신해서 국가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의 핵심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최대한 해야 한다. 실력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본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은 국민들을 공포로 만들고 있다. 지금은 개헌이니, 공소취소니 이런 일에 에너지를 쏟을 때가 아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댐에 둑이 무너지는 것이다. 청와대, 정부, 민주당 제발 정신 차리셔야 한다.

*2026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은 순방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와 교역,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칠레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입니다. 2004년 양자 FTA라는 첫발을 함께 내디딘 양국이 2026년 한-칠레 FTA 현대화를 통해 변화된 통상 환경에 맞춰 협력의 지평을 다시 한번 넓히게 되었습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품과 서비스 중심의 기존 협정을 넘어서서 디지털 경제와 환경, 노동, 혁신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반영하여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번 순방은 브라질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우리 기업의 시장과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공급망을 남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어지는 아르헨티나와 자원 통상 외교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순방의 성과가 숫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마십시오.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합니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펴고 있습니다.

토론할 자리에서 퇴장하고 표결해야 할 때는 불참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도중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린 데 이어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반발하면서 운영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 입법 독재와 일방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 안에서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책임있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도 검찰개혁도 한사코 가로막는다 해도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부실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 등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공소 업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압수수색, 검증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으로 남기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 과정도 녹음해 수사의 투명성에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에는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되면 수사관 교체나 권리 보호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과 검사 면담, 의견진술의 길도 넓혔습니다.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 및 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법안에 담긴 보호 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한 준비와 입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신속 처리 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 기간 단축은 필수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21대 국회 가결 법률안의 평균 심사 기간이 30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신속 처리 안건의 심사 기간은 최장 330일입니다. 일반 법률 심사보다 한 달여가 느린 것입니다.

현실이 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아 슬로우 트랙이라고 하는 오명을 썼습니다. 심사 기한이 지나치게 늘어지다 보니 오히려 숙의도 되지 못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상임위와 법사위에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첨예한 법안일수록 심사 기한을 압축적으로 제안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집중도 있게 심사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약 3개월의 기간은 법안을 집중 심사하기에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같은 논의는 한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6월부터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면 운영위에서 진작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심사를 늦춘 것이 누구입니까? 법정 기한을 한참 넘겨 원 구성을 한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의 전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의 구조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심사 기간을 며칠로 하는 것이 적정할지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간명한 사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국회 밖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존중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은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각 회의마다 발언권도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법안을 상정하기도 전에 회의장을 비운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런 사정은 무시한 채 강행 운운한 것은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이제는 국민의힘도 최소한의 성의와 예의를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 경제 사정이 어렵고 세계에는 AI 혁명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3년 만에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더 신속하고 정밀하게 일해야 합니다. 피 같은 시기에 국회가 두 달 넘게 공전한 책임도 겨우 구성한 상임위를 연일 파행시키는 책임도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 삶을 무시하는 맹목적 발목 잡기를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검사와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원내정책수석으로 저의 목표는 여러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쟁점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큰 틀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해 경청하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고견을 주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전해 주신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미 있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취약 청년에게 어떤 의미인지 따져 본 보고서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의 자산 축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빈곤으로 가는 길을 막는 완충 장치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출시된 청년 미래 적금이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첫 방향은 잘 잡았습니다. 이제 보완하고 발전시킬 차례입니다.

보고서는 한계도 짚었습니다. 자금의 지원은 모두 본인의 저축을 전제로 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애초에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다른 방식의 지원 사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자활 사업, 직업 훈련과 연계하고, 부처마다 흩어진 사업도 청년이 알아보기 쉽게 통합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양극화를 줄이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이 다시 희망을 갖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검찰의 수사권은 피해자의 방패가 아니라 권력의 방패였습니다. 이제는 그 방패를 국민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78년 만에 미뤄온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를 버리는 것이라고 어이없을 정도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일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 검찰이 수사권을 손에 쥐고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는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보십시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던 뇌물 사건을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마저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8개월이 이르는 동안 사건 자체를 덮었다고 합니다. 무혐의로 끝날 뻔한 사건이 실형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를 지키는 방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피해자를 덜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더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여기까지 왜 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그대로 유지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피해자 보호를 말하지만 조작 수사, 조작 기소 그리고 사건의 암장이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때만 보십시오.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외면하고, 권력자인 김건희를 지켰습니다. 그 외에도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사건, 김학의 의혹 사건, 윤우진 뇌물 수수 사건, 청산가리 막걸리 누명 재심 무죄 사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 기소 사건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던 그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만들고 어떻게 자기 사람을 지켰는지를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입니다.

요즘 스스로 보완수사권의 공론의 장을 자처하는 검찰 대변인인 그분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토론하자, 공론의 장에 나서라'며 자신이 논쟁의 심판자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닐 것이고, 검찰의 부활이고 자신의 정치적인 복권일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검찰개혁 앞에 할 말이 아직도 남았습니까? 검찰이 권력 앞에 망가진 것은 일부 특수통 검사들이 권력을 남용했다고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 특수검사라고 지목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과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 '등·중 논란'을 통해 시행령을 수정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복권시키려고 했던, 수사권으로 장난을 치려고 했던 법기술자적 면모를 국민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결국 그 수사권은 자신들의 권력이었다는 뜻이고, 지금은 그 논쟁의 피해자 보호를 말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검찰개혁 앞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사람이 바로 한동훈 의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든 국민의힘도 포함될 것입니다. 칼로 찌르고 빨간 약을 바르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개혁을 조롱하지만 정작 법무무 장관일 때에는 그 칼을 어떻게 휘둘렀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78년 만에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형사 사법의 주인이 되는 날이 될 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로 몇 시간 끌 수는 있지만 역사의 시기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를 더 책임 있게 하며 기소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이 개혁은 국민들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흔들림 없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미래 산업 투자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을 더욱 튼튼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외국 시장에서 AI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면서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우리 시장이 딛고 선 터전은, 이재명 정부 이전과 지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도입을 비롯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올라설 기본 틀이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저PBR 기업 공표제와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주주와 동행하며 기업 가치를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초 체력과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전망도 밝습니다. 우리 경제가 오랜만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전문 분석과 시장의 평가도 여전하고, 전반기와 같은 대변수 여건도 크게 악화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걱정과 우려를 메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 부활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매듭짓고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의 실행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본시장이 더욱 튼튼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극단적 언사와 정치 선동을 멈추고 자본시장 안정과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