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7.22.)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총괄 ]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에도 7월 수출은 20일까지 반도체(+180.6%)·컴퓨터(+231.9%)가 증가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52.3%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수출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상황의 변화와 우리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대응하겠습니다.

ㅇ 특히,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원유와 나프타는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품목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간의 수급안정조치를 유지하고 9월 이후의 추가적인 확보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ㅇ 민생경제의 핵심은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란·고등어 수입 확대와 할인행사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등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

□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올해 초 ‘대산 1호’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 계획인 ‘여수 1호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합니다.

□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여천엔씨씨(YNCC)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 사업재편심의위원회(산업부-민간 공동위원장) 승인(7.20)

ㅇ 노후 NCC 설비 2기 가동을 중단*하여 과잉 공급을 완화하는 한편, 고부가·친환경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됩니다.

* NCC 2기 가동 중단(2호기 92만톤, 3호기 47만톤 등 총 139만톤)

ㅇ 재무구조 개선에 5,450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인프라 구축 등에 약 2,53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정부와 채권단도 여수 1호의 성공적 사업재편을 위해
7천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2,000억원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ㅇ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이연**도 확대하겠습니다.

*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80 → 100%, 취득세 감면 50 → 75~100%

** (기존) 4년거치, 3년 분할납부 → (개정)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ㅇ 기업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하겠습니다.

* (승계) 화학물질등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등 / (간소화) 석유판매업 등록 등

** ➊매출액 감소 요건 완화, ➋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R&D 인력 신규채용 허용

*** 現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26.8월), 고용 상황 미개선 시 고용위기지역 상향 검토

[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

□ 다음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현재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급인이 다시 하수급인에게, 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現 시스템(하도급지킴이)는 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의 계좌는 구분하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근로자의 몫까지 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구조

-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해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공공, 민간 건설현장에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6.5)

ㅇ 아울러, 통합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주체는 조달청에서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 ]

□ 끝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

ㅇ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TF*를 구성하는 한편, 경제·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발전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 (예시) 반도체 TF: KIST, ETRI, 생기원 등 / 피지컬AI TF: 기계연, 재료연, 전기연 등 / AI데이터센터 TF: KISTI, 에기연, 원자력연 등

□ 이어서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과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경인사연 모두발언)

□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