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6.19.)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최근 부문별 고용상황 및 대응방향 ]

□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ㅇ 정부는 중동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고용둔화, 물가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업종, 청년 등 취약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 기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과제들은 신속히 집행하면서 수요가 충분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일자리 관련 현장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고 에이젠틱(Agentic) AI 등 첨단분야 교육을 통한 구직역량 강화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마리나 활성화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계속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종전이후 우리경제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빠르게 걷힐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와 구조혁신을 가속화하여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6.18일 발표), 한국은 70개국 중 21위로 6단계 상승

[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

□ 먼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최근 확산 중인 ’구독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ㅇ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 내역을 금융회사 정보와 연계하여 쉽게 파악하고 한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서비스의 해지·탈퇴를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착각·부주의 등을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 유도, 구독료의 정기적인 고지 미흡 등

□ 여가와 문화 분야 서비스도 개선하겠습니다.

ㅇ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시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ㅇ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만큼,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ㅇ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 빈집 활용 민박을 허용하여 다양한 농어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벽지·농어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방안 ]

□ 다음으로, 우리 바다를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마리나* 산업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합니다.

* 마리나 선박 계류·보관 +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을 겸비한 복합적 해양레저공간

ㅇ 거점형 마리나항만*과 비즈센터를 조성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마리나선박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울진(旣 완공), 해운대, 창원, 여수, 안산, 추가 공모예정 1곳 등 6개소

ㅇ 민간 개발이 가능한 항만 지역을 확대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어촌 문화·축제 등 지역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개발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

□ 끝으로, 지역신용 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전액보증 등 과도한 보증비율은 축소하여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증심사시 재무·신용도 외에 미래성장성도 반영*하겠습니다.

*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인 SCB등급 접목

ㅇ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 약 2조 2천억원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ㅇ 아울러,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하는 등 지역 맞춤형 보증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신보별로 지방정부와 협업·발굴한 우수 보증 기획을 공모하여 일반보증 대비 재보증 조건 등 우대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