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은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으로 우리나라 투자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4일 공개한 금통위 참고자료에서 2017년 이후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등을 거치며 기업과 정부의 투자 의사결정에 안보 논리가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의 경기 동조성은 약화되고 해외직접투자(FDI)와 국방·방산 관련 투자는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설비투자 결정 요인 가운데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은 2001~2019년 평균 29.6%에서 2020년 이후 43.9%로 확대됐으며,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시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늘어나는 '전략적 자본 재배치' 현상도 관찰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투자 확대는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있는 반면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 지위 확보와 대외수익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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