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6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낳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어버이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효도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송파에 와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을 정원오·조재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한 방에서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이 함께 자고 추울 때는 체온의 온기를 느끼면서 한 이불에서 자고 했었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외로운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서 가끔가다가 참으로 마음 아프게 고독사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유를 배달하는 것은 건강을 챙겨드리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잘 살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는 매우 뜻깊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정원오 후보께서 시장이 되시면 이런 부분은 더 확장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살펴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6년 첫 일정으로 송파 가락시장을 찾았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새벽을 여는 상인분들을 만나 뵙고 쓰레기 분류 작업을 도우며 함께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하역 노동자분들의 고단한 삶을 느꼈고 시장의 디지털화·현대화라는 절실한 민원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위상에 맞는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자랑스러운 송파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생 때 같은데, 88 서울올림픽이 유치가 확정되는 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목소리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쎄울” 했던 것을 고등학교 등굣길에 버스 안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이 88 올림픽을 치렀던 주경기장 등이 송파에 있습니다. 송파는 88 서울올림픽의 영광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아까 우유 배달을 하면서 보니까 제2롯데월드타워가 아주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자부심의 땅입니다. 송파의 중단 없는 도약을 위해 오랜 기간 송파의 미래를 설계해 오고 준비해 오고 구석구석 구슬땀을 흘렸던 조재희 후보가 있어서 저희 당으로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까 걸어가면서 조그마한 공원에서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 저한테 “대표님 이런 곳이 108군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재희 후보는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국정의 뼈대를 설계하고 같이 해온 민주당의 귀한 보배이고 인재입니다. 국정과 지방행정을 아우르는 탄탄한 실력은 물론 송파를 지역구로 두 차례 총선에도 도전했고 지역 구석구석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송파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조재희 후보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송파의 발전을 위한 교육·보육 중심도시, 문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도시, 첨단산업 기반 미래도시라는 3대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조재희 후보가 그려낼 송파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성동을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모델로 만들어낸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성수동 근처에서 다녀서 80년대 성수동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원오 후보, 유시민 작가와 함께 ‘아지오’라는 구두 판매하는 현장에서 성수동을 봤는데 정말 ‘괄목상대’ 말 그대로 눈을 비비고 볼 정도로 성수동이 상전벽해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피와 땀과 노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동에서 검증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실행력 있는 행정 DNA와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의 정교한 정책 역량이 결합한다면 송파는 다시 한번 88 서울올림픽 때처럼 그 영광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씩 착착 해내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송파의 확실한 미래를 또 착착 이끌어 갈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와 손잡고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 반드시 만들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조재희와 정원오의 승리는 송파의 승리이고 서울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 떨리면서 경악했습니다. 지독하고 잔혹했던 내란의 실체가 밝혀지고, 저에게도 참 안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것을 특검에서 확인했습니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이 있는 곳이 18군데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혹시 그곳에 갇혀 있지 않을까? 그곳에 가다가 꽃게 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 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노상원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연평도로 격리하고 배에 실어 살해하려는 계획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첩에 적힌 대로 연평부대 지하 갱도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6곳의 철창 그래픽을 보면서 저도 저지만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다면 처절한 참극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검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가 마치 계엄이 하루이틀 전에 기획되고 우발적인 것처럼 재판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수첩에 적혔던 사람들이 실제로 연평도로 가는 배에서 바닷물에 던져졌거나 연평도 쇠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격리된 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다행이라고 한숨을 쉬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자리든, 뒷자리든, 중간자리든 그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제 그런 뉴스를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제 2심에서 8년이나 감형돼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0년 공직 생활을 봉사했다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중처벌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년 넘게 공무원을 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을 하면 더 안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를 했다면 국무회의 절차나 여러 가지 계엄에 필요한 조건들을 생각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강하게 말렸어야 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을 합니까? 대한민국 조희대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 ‘내란이 맞다’고 확인해 준 재판은 그나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사실이 판결로 확인됐으니 국민의힘, 그동안 주장했던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는 억지 주장을 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만, 국민의힘 전체 당원들이 다 못하면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에 모여서 대국민 사과, 석고대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올라갔으나, 국민의힘의 비겁한 불출석으로 투표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5.18에 갈 텐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내용은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나, 졸속이다, 어쨌다 하면 그것도 비겁한 일입니다. 차라리 그냥 반대한다고 얘기하세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넣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고 얘기하세요. 광주에 가면 사탕발림으로 ‘그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정작 하려고 하면 안 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엊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부마항쟁도 넣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들어오십시오. 이 개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열흘 앞둔 오늘 다시 한번 국회에서는 개헌을 시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당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러니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님 말씀 듣다가 마음이 함께 무겁습니다. 내란의 완전 종식, 계엄과 내란을 다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다짐을 함께해 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신 부모님과 어르신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민주당은 어제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치매 예방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 기후보험제도 도입 등의 내용입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기어코 개헌안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은 본회의 표결이 아닙니다.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거부한 것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거부한 것이며 39년 만에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국민을 거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정당임을 자임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국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10일까지 국회 표결을 마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표결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개헌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6.3 지방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딱 1년 만에 치르는 첫 번째 전국 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입니다.

송파에도 일 잘하는 송파구청을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조재희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두루 일한 정책 전문가이자 실행력과 추진력을 갖춘 진정한 일꾼입니다. 설레는 도시 송파를 만들겠다는 조재희 후보의 진심과 열정이 국민 여러분께 전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최기상 서울시당위원장>

어버이날입니다. 저도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릴 때 키워주셨던 할머니 그리고 말씀으로만 들었던 증조할머니를 생각하니까 연결된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소방관분들께서 화재의 깊숙한 현장에 가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소방 호스로 연결된 동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송파구청장 조재희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송파구 주민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 잘하고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우리 후보들의 역량이 우리 송파와 서울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서울시당은 늘 연결의 접착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서울 최대 자치구이자 강남 지역 민심의 바로미터인 송파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곳 송파는 건축 재정비 그리고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현안이 산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지방 정부가 매우 절실합니다. 오늘 송파를 비롯해서 서울의 변화를 이끌어 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변화된 서울의 모습을 기대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송파와 송파구민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힘든 도전에 나선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와 기초의원 후보 여러분께도 큰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80년대, 90년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송파는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올림픽 타운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거의 3~40년이 그냥 흘러왔기 때문에 상당히 낡은 상태로 도시가 방치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택 정비, 거주 환경, 하수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푸는 데에는 유능함이 필요한데 우리 정원오 후보님의 상대인 오세훈 후보가 지금까지 시장을 몇 번 하셨나 봤는데 보궐까지 해서 자그마치 네 번 하셨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 사실은 오세훈 시장님 상당히 나이스한 분이시지만, 그동안 뭘 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강 버스를 제외하고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거티브를 요즘에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것만 기억이 나는데, 상대를 네거티브 하기 전에 본인이 그동안 다섯 번 도전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고 우리 정원오 후보 비판하기 전에,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왜 그동안 자신은 그것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굉장히 충심으로 저희는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부동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중산층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께서 당선이 되시면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일을 하시게 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하고 잘 소통하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시정을 펼쳐나가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서울시 중산층 여러분의 삶에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원오 후보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원오 후보에게 이번에 서울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의 애로사항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 오세훈 시장님은 그동안 숱하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번 다섯 번째까지 드리는 것은 좀 너무 많이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거티브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네거티브를 계속하시는 분 치고 잘 되시는 것을 못 봤습니다.

어제 제가 대표발의한 국방반도체특별법, 국방반도체산업육성및공급망안정화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에서 보듯이 천공2라든가 KF-21 등 K-방산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산에서 핵심은 국방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으로 인해서 K-반도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반도체 강국입니다. 하지만 국방 반도체는 아직도 국산화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죠. 방산 특유의 소량 다품종 개발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기 체계의 핵심 공급망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방산 강국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방산 강국으로서 방산의 핵심인 국방 반도체 국산화는 우리가 반드시 자주국방으로 가기 위해서 달성해야 하는 중간 다리입니다.

기술 주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기업들도 앞다퉈 국방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AI 드론 미사일 감시정찰 체계 등 5세대 전쟁을 염두에 둔 미래 국방력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국방 반도체 체계적 육성이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안은 연구개발부터 설계, 생산, 공급망 관리, 전문 인력 양성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반도체 국산화를 통해 방산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반도체 자립 없이는 자주국방도 없다는 각오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가 국방 반도체 국산화를 촉진시켜 K-방산이 명실상부 세계 3대 방산 강국 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이곳 서울 송파에 왔습니다. 아까 우리 이언주 최고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뭘 했나,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일잘러 리틀 이재명, 그래서 유능하고 실력 있고 실적을 만들어내는 정원오 후보가 이곳 송파에 있습니다.

저는 정원오 후보를 잘 압니다.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정원오 후보가 이끌면서 대한민국의 226개의 좋은 정책 그리고 지방의회의 좋은 조례 경진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군수나 기초 광역의원들은 정원오를 보면 ‘일잘러 정원오다, 일은 착착 정원오.’ 맞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송파의 조재희 후보님은 한 30년 됐습니다. 앞서 대표님부터 다 말씀해 주셨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청와대와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위원회에서 정책을 만들어냈던 분입니다. 앞서 아까 주신 말씀, 인사말 가운데서 어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과거에 비할 때 여기 관련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14만 8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송파에 한 5천 가구가 됩니다. 과거에 정책 전문가 조재희 후보가 저희 당 지도부와 저한테 의견을 주셨었는데 우리 당에서 당 대표와 지도부 또 의원들이 뒷받침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역할이 아니라, 조재희 후보님이 열심히 정책 전문가로서 현장에 가벼운 불법건축물 중 계단, 가림막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두고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재희 후보가 일꾼으로 송파구민의 도구로 쓰이면 송파가 확 달라집니다. 새로운 경제 중심의 송파가 만들어질 겁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돼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 갈등과 관련해서 국민적 우려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동발 위기, 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 고환율, 내수 둔화까지 복합적 불확실성이 압박하는 지금의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의 안정성은 우리 경제의 안정과 바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노사 갈등이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생산 차질이 현실화된다면 그 충격은 협력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청년 일자리, 자본시장 전반으로 파급이 됩니다.

반도체는 국가의 최첨단 전략산업입니다. 단 하루의 생산 차질도 경쟁국에는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성과는 국가의 정책 지원, 협력업체, 노동자의 헌신, 국민의 투자와 신뢰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파업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노동조합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와 공감 위에서 비로소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측도 단기적 비용의 논리를 넘어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 있게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사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가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정치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성과로 유능함을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성동구에서 사람 중심 행정이 무엇인지 성과로 증명된 분입니다. 지역 상권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서 자영업자를 보호했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그리고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처럼 늘 약자 편에 서서 행정을 해 왔습니다.

정치는 정 후보처럼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정원오 후보의 사람 중심 행정 그리고 따뜻한 행정이 서울 전체로 확장돼서 서울을 더 따뜻하고 더 공정한 사람 중심 도시로 바꿔낼 수 있는 분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는 우리가 민주당의 준비된 후보로 확인했고 그래서 이번에 공천했습니다.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을 비롯해서 늘 정책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자치구, 가장 역동적인 자치구인 이곳 송파구에서 복잡한 현안 그리고 송파구의 미래를 디자인할 준비된 후보입니다. 정원오와 조재희 그리고 오늘 함께한 우리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과 함께 서울과 송파의 변화를 민주당과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낼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정형근 전 의원이 누구입니까? 군사 독재 정권의 그야말로 공안 검사의 상징이었던 인물입니다. 이번 인선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정형근입니다. 스스로 공안 검찰 그리고 정치검찰의 후예임을 자인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인권을 짓밟았던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다시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입니다.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부산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그야말로 폭력입니다. 한동훈 후보 그리고 정형근 후보는 부산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후원회장 선임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역사를 잊고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정치를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 보궐선거에서 표로서 한동훈 후보를 응징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고 부산시민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송파에서 민주당의 조재희 구청장 후보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두루 거치며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한 정책 전문가 조재희 후보야말로 유능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원 팀이 되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서울과 송파에서 가장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설레는 송파, 디자인 송파를 위해 우리 민주당은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제 서울고법이 윤석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1심과 같이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보다 무려 8년이나 깎아준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불과 넉 달 전 한덕수 1심 재판장 이진권 판사는 한덕수에게 특검 구형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진권 판사는 윤석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내란을 막아낸 건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라고 했습니다. 또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내란에 가담했고 특히 한덕수의 장기간 공직 경력은 오히려 더 큰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한덕수 1심 판결은 내란법을 일반 형사범이 아니라 헌법 파괴범으로 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지귀연 판사나 조희대 법원을 믿을 수 없으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윤석열 내란 세력을 심판하게 했습니다. 한덕수는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하고 불법 계엄이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준비했다가 폐기하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헌법재판소에서는 뻔뻔하게 위증까지 저지르는 내란 넘버2입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발뺌하고 제 살길만 찾는 내란 국사범 한덕수에게 감형이 웬 말입니까? 1심이 내란범에게 내린 형을 항소심은 솜방망이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한덕수에게 50년 공직 경력 국가 헌신 공로를 감형 사유로 든 것은 더욱 납득이 안 됩니다. 윤석열 내란을 뒷받침한 국정 2인자 한덕수가 그러고도 1인자를 꿈꾸며 대통령 선거까지 눈독을 들였던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50년간 이 나라에서 국무총리 두 번, 부총리 같은 핵심 공직에 있었던 자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해 국민 가슴에 총 뿌리를 들이댔으니 형벌 가중 사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 쿠데타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 요구에 따라 설치한 재판부입니다. 특히 사법 불신 근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의 관점에서 국민 상식에 맞게 윤석열 친위 쿠데타 내란 세력을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개헌안조차 막무가내 궤변으로 반대하고 있는 저 국민의힘 같은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인용한 KB주택시장 리뷰 어디에도 그런 결론은 없다. KB부동산 전망 지수 중에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시장 전문가의 72%, 공인중개사의 66%가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왜곡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강남 일부 고가 지역의 조정을 부동산 안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현실 왜곡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수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실수요가 집중되는 15억 원 이하 지역, 예컨대 노원의 경우 전월 대비 1.7% 상승했다. 국민이 실제로 집을 구해야 하는 지역의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표만 골라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임대차 시장은 붕괴 직전이다.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고, KB 전세수급지수는 2020년 7월 이후 최고치이다. 월세 비중이 6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규제와 대통령의 세금 겁박으로, 거래는 얼어붙고, 전세는 줄고, 월세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한 혹세무민의 조작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다. 예측 가능한 세제 마련과 임대시장 안정 대책도 꼭 필요하다. 또한,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야당의 대안을 경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 시민의 주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민 대다수는 공소 취소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고 발언했다. 한마디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소위 '가·붕·개' 취급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공소취소’라는 단어 자체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생소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취소가 무엇인지 온 국민이 알게끔 해준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여러분이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공소취소는 곧 이재명 1인 재판 취소이고, 공소취소 특검은 곧 권력자가 특검을 임명하여 특검이 권력자의 범죄 재판을 없애주는 ‘이재명 1인 면죄부 특검’이라는 그 본질을 잘 알고 계신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다채로운 망언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정당인가를 알 수 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상인에게 ‘왜 장사가 안 되느냐’ 하면서 ‘컨설팅을 받아 보라’고 일장 훈계를 늘어놓았다. 장사 한 번 안 해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상인에게 장사를 가르치려 드는 그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이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방검복을 입고, 시민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다. 근거도 없는 테러 위협을 운운하면서 방검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저급한 정치 퍼포먼스 이다. 도대체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또 있다. 김문수 의원은 "따까리를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라는 발언을 했다. 전국의 공직자들이 그저 국회의원 앞에서 설설 기는 ‘따까리’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의원 개개인의 실수가 아니다.

공무원 비하 망언을 늘어놓은 김문수 의원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 죽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라는 망언을 늘어놓은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징계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분노하든 말든, 국민들이 분노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는 매우 오만한 행태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비읍 시읍 하는 비속어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고,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어린아이 앞에서 "오빠 해봐요"라는 아동 성희롱성 발언을 늘어놓기 바쁘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그 이름을 '더불어오만당'으로 바꾸시길 바란다. 다가오는 6월 3일, 더불어오만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겠다. 국민의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부터 부모님,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 공약을 마련했다.

첫째, “디딤씨앗통장”을 개인 부담 없는 국가 자동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보호대상아동과 17세 이하 취약계층 등 27만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 매년 120만 원의 자립기반자금을 지원하겠다.

둘째, 우리 아이들을 유해 콘텐츠와 SNS 중독으로부터 지키겠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마약·도박 등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 노출 제한을 추진하겠다.

셋째, 어린이도서관과 돌봄형 학습공간을 확대하고,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어 교육 확대 등 미래형 교육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

넷째, 어르신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겠다.

신규 폐렴구균 백신과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추진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다. 대상포진 백신 국가 지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

국민의힘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부모님 모시기 안심되는 나라, 세대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물가 문제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며,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21.9% 급등하면서, 교통·물류·외식 등 민생 전반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5월 물가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긴축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또한, 내수 경기 회복은 지연되는데, 물가만 치솟는“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이런 복합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간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살리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여전히

재정 확대와 현금 살포 중심의 포퓰리즘 정책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향해 “이상한 분들”이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가했다. 전문가들의 경고를 조롱으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 위기 신호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이다.

성장 엔진은 꺼져가는데 돈만 푸는 정책을 반복한다면, 결국 국민께 돌아오는 것은 “통제 불능의 물가”와“미래 세대에 떠넘길 국가부채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정부의 대응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란 국영 매체에서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아직 말할 수 있는 바가 없다’며 화재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재발 방지 요구는커녕 제대로 된 유감 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인지 의문이다.

우리 선박과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걸린 사안이라면 원인 규명과 별개로 상대국에 명확한 설명과 안전보장 요구부터 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다.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을 관망하지 말고 유감 표명과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즉각 나서 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일부 의원들의 잇따른 설화는 국민의 삶과 민생을 대하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안 돼 힘들다는 시장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는 발언으로 공감 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또한 오세훈 후보가 주거 정책에 관해서만이라도 양자 토론을 하자는 제안에 정 후보는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정을 책임질 역량과 준비가 되어있다면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 구미시장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후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범죄 지우기’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의원은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며 노골적으로 비하 하였다. 국민께서 결코 모르지 않는다. 민심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함과 무책임함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엄중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허영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사법질서를 송두리째 뒤엎는 사법 친위 쿠데타”라고 일갈했다. 이에 덧붙여 “자신이 임명한 특검에게 자신과 관련된 12개 범죄 사건의 공소를 취소시키려는 기상천외한 일”이라며,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규범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대표인 진보 헌법학자 한상희 교수조차 지난 5일,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재판을 통해 정면 승부하는 것이 맞다”라며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두 헌법학자가 내린 공통된 평가는 명확하다. 이번 특검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라는 점이다.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법치국가의 근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영장전담법관을 입맛대로 지정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으나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 검사 역할을 부여하는 초법적 내용은 물론, 언론 브리핑 시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법이다. 이는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의 사냥개임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성준 의원은 언론에 나가 국민 10명 중 8, 9명은 공소취소가 무엇인지 모른다며 대놓고 국민들을 무지하다며 무시했다. 공소취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시기를 뒤로 미룬다고 해서 위헌적 법률이 합헌이 될 수 없다. 아무리 교언영색으로 포장하더라도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정당화되지도 않는다.

정부·여당은 시간 끌기로 국민의 엄중한 감시를 피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공소취소 특검법을 철회하고, 사법 쿠데타를 시도하려고 한 독재적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딱 한 마디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과학기술, AI, 정보통신의 힘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50년 전 1976년 당시에도 오일쇼크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있었다. 중동 오일쇼크, 북한의 노골적 위협, 주한미군 철수 우려 같은 심각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에 사과나무를 심고, 창원에는 기계공업을 일으키며, 재료연구원,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같은 국가과학기술연구소를 세웠다.

우리당의 앞선 지도자들은 선거 때 돈 쓰고, 청년세대에,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고, 더 큰 안목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의 정당’이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정부를 이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대전 대덕에는 과학연구도시가 세워졌고, 울산, 창원, 거제 곳곳에 K-제조업이 위대한 금자탑을 세웠다. 22대 전반기 국회 과방위는 이런 과학기술 주제는 뒷전으로 하고 방송 지배구조에 매달렸다. 디지털시대, 방송기술에 매진했더라면 더 좋았을 일이지만, 해묵은 방송지배 구조에 매달려 글로벌 규범을 무시하는 무리한 시도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주도한 과방위의 가장 큰 흔적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전 부위원장을 탄핵소추 위협하고, 탄핵소추에 실패하자, 처분적 위헌입법을 만들어서 쫓아냈다.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몫을 추천하지 않고, 여당 추천 몫까지 방해하여 5인 위원회가 되어야 될 방통위원회를 2인 위원회로 묶어 놓고, 그 2인 체제를 문제 삼아서 이런 위헌적 처분 입법을 강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과방위가 주도했던 그 죄과가 이제 다시 심판받게 되었다. 바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전 부위원장이 이번 보궐 선거를 통해서 다시 국회의원 등원을 앞두고 있다.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자신들이 부작위 해놓고 그 탓으로 적반하장으로 2인 체제가 이진숙, 김태규 탓인 양 몰아붙인 것은 국민의 분노를 불렀다. 국민들이 다시 이제 이진숙, 김태규를 국회로 보낼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저 무도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독립을 파괴한 입법들도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수요일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통일을 없애고 남북을 두 국가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임을, 그리고 통일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오히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북한의 적대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는 금이 간 벽에 벽지만 발라 본질을 숨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과거 동독 역시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과 ‘민족’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그러나 서독은 “하나의 통일 원칙”에 흔들림이 없었다. 그럼으로써 결국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다. 3·1운동 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을 우리의 강토에 세우겠다는 비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분단은 그 꿈을 아직 미완의 과제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을 우리 헌법에 담았다.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는데,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는 묵인으로 오인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을 부처의 이름과 사명으로 삼고 있는 통일부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신념은 흔들리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오늘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문제는 공급 절벽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3만 5천 호에서 올해 1만 7천 호로 반 토막 났고, 2028년, 앞으로 2년 뒤는 다시 반 토막인 9천 호까지 떨어진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당연히 오른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작년에만 8% 상승했고, 이미 약 10% 이상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권을 잃었던 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해법이 완전히 틀렸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철저히 외면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확대는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당장의 입주 물량 감소에 대응해서 정부가 선택한 것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해서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물량 뺏기' 방식이다. 금융과 세제 등을 동원해 전방위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먼저,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투기꾼 프레임과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다.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등 자금줄을 차단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 그리고 내일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시키며 매도를 압박했다. 이후에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넘어, 보유세 인상까지 거론하며 ‘팔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들겠다’ 식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억지 압박으로 매매 가격을 일시적으로 눌렀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문제는 그 풍선 효과로 인해 매매 시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서민들의 전·월세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월세 물량의 씨가 말랐고, 결국 서민 부담만 커지고 있다.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 8,10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임대차 계약 월세 비중은 70%를 넘어섰고, 청년들이 사는 원룸은 월세 70만 원 시대를 열었다. 무주택 서민들은 점점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전·월세 시장의 고통보다는 매매가 상승을 막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다주택자 탓, 강남 부자 탓으로 돌리며 전·월세 고통을 갈라치기 정치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종식' 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전세 걱정,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주거 안정이다. 무리한 정책으로 서민들을 고통 속으로 내모는 것은 무책임한 도박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 당장 국민 갈라치기와 규제 일변도의 독선을 멈추시라. 공급 없는 규제 정책은 결국 서민의 눈물로 끝난다. 민간 공급을 활성화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모든 정책 역량을 서민 주거 안정에 집중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부동산 폭주를 끝까지 감시하고 실용성 있는 대안으로 국민의 주거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집권 여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헌법 개정안 투표가 있었다. 투표결과 찬성표가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어저께 국회의장께서는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투표 불성립을 이야기하고 오늘 또 의사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서 헌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고 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적인 발언이고 위헌적인 행위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의결 정족수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한 거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의결 정족수이고,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또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되는 의결 정족수와 의결 표수를 분명히 구분해서 하고 있다.

일반 안건은 그렇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토록 되어 있고,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것이 헌법 제130조 제1항이다.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분명히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넘긴 것이고, 의결 표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그러면 한 번 부결된 그 안건은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2009년도에 2009-헌라-8이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그 결정에 따라서도 어제 헌법 개정안 투표는 부결이 명백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

더군다나 오늘 본회의를 하겠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여야 교섭단체 간에 합의도 되지 않은 일정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국회의장이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인 발언과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늘 본회의를 해서 헌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는 것은 상당히 위헌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2009년도에 2009-헌라-8, 이 헌법재판소 결정, 여기에서는 결정은 5인의 다수 의견이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