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현지시간 15일 '2026년 4월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한국의 재정 문제를 우려하자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드러냈다.

IMF의 '주요 선진 경제 권역 재정 상황 분석'을 보면, 한국은 대표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나라로 꼽혔다.

IMF가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실했던 한국의 재무건전성이 특히 나빠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 25년 미국 제외 선진 권역의 재정, 다수 선진국 재정건전성 개선됐으나 한국·네덜란드 재정 악화

IMF는 "2025년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헤드라인 적자는 GDP 대비 2.4%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선진권역 국가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5.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IMF는 "영국은 증세, 세금 면제 기준 동결, 한시적 에너지 지원 조치 종료 등에 힘입어 적자폭을 GDP 대비 5.4%로 줄이며 주목할 만한 개선을 기록했다"면서 "캐나다와 일본 역시 지출 억제를 반영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IMF는 그러나 "한국과 네덜란드처럼 역사적으로 재정상태가 건실했던 국가들이 일부 재정 여력을 사용하면서 선진권역의 재정 개선 효과는 부분적으로 상쇄됐다"고 밝혔다.

중기적으로 선진권역 재정은 안정 흐름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봤다.

공공부채 총액은 GDP의 약 94%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가별로 재정 궤적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봤다. 일본 등의 개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한국은 우려스러운 나라로 꼽았다.

■ 향후 미국 제외 선진권역의 재정, 일본 재정 개선 가능성과 위험성·유럽은 군사비용 문제 주목

IMF는 향후 스페인과 일본 부채비율이 '금리와 성장 역학' 덕분에 2031년까지 10~14%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일본은 이자 비용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재정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IMF는 "일본의 막대한 기존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성장률과 금리 사이의 작은 차이만으로도 부채 비율에는 기계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선 금리를 특히 위험 요인으로 봤다. 최근 일본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IMF는 2025년 12월 일본 국채 10년물과 30년물 수익률이 각각 2%와 3.4%에 도달했고 이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저비용 부채 만기가 돌아와 훨씬 높은 금리로 차환되면 부채 감소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의 재정 악화도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방비는 공공 지출 중 가장 경직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IMF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군사 지출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 지출' 문제는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국가들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라고 했다.

IMF는 "부채에 의존한 지속적인 지출 증가는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재정 위기 위험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한국, 향후 재정 빠르게 나빠질 수 있는 나라

이런 가운데 IMF는 향후 벨기에와 한국은 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봤다.

IMF는 "2031년까지 벨기에의 부채는 GDP 대비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또한 투자와 국방 우선순위 때문에 부채가 GDP 대비 약 74%까지 상승하며, 기존의 보수적인 재정 기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그간 금융권 등에서 한국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으나 정부는 확장재정을 고집하면서 한국 재정이 괜찮다는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하지만 IMF가 한국을 콕 집어 우려한 만큼 '확장 재정' 일변도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최근' 재정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 나라"라며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IMF는 6개월 전엔 한국 부채에 대해 ‘점진적 상승’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IMF는 이번엔 벨기에와 한국에 대해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간 국내 일각에선 정부의 '방만한' 재정 기조 때문에 글로벌 신평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보듯이 정부의 재정기조는 방만하다"면서 "지금처럼만 하면, 향후 국제사회의 한국 재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신평사들도 등급 하향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 2천조원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국가채무는 3년 남짓 후인 2029년엔 1,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IMF가 선진 경제권역 중 한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러나 확장 재정을 통해 재정을 더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솔직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큰 신뢰가 가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확장 재정을 하려면 반드시 구조조정이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지만, 이 정부는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구조조정, 생산성 향상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내 전문가들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시해 온 만큼 IMF의 우려를 얼마나 귀담아 들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