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로 중동 상황 20일째,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바로 추경입니다. 고유가로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농어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을 지시하셨습니다. 정부가 현재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환율은 1500원대, 유가 100달러라는 이례적 충격이 현실화 된 상황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안정 3법, 즉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통해 국외 상장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입니다. 이 법들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도 합의해 통과한 법안들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환율안정 3법의 우선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이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나중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 경제에 답답함을 두고 참으로 뼈아픈 한탄을 하셨습니다.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정무위뿐만이 아닙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당·정·청이 확정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 처리합니다. 이번 검찰개혁 입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대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셨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즉 검사의 영장 청구, 집행지휘권, 수사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은 물론 중수청의 공소청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의무화와 검사의 입건 요구권, 의견 제기권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검사의 직무 범위를 기존 법령이 아닌 법률로 정함으로써 시행령을 악용한 수사 확대 꼼수 역시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제 78년의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원팀의 비상한 각오로 남은 검찰개혁 과제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끝내고 검찰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중동 상황으로 유가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고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커진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두 건의 환율안정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처리되었습니다만, 오늘 본회의 부의는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부탁드립니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도 나 몰라라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국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두 건의 환율안정법은 개인과 기업 자본의 국내 환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서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즉시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우리 수출 기업이 중동 상황의 여파를 맨몸으로 맞지 않도록 추경안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민생의 시계는 이토록 급하고 빠른데 국민의힘이 오늘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법안 처리도, 추경도, 검찰개혁도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코스피 5000시대를 연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8일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안정화 간담회에서 정부는 신뢰, 주주보호,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제고라는 4대 개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확인하고 불량·부실 상장 기업의 정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저평가 기업 해소, 거래 시스템 개선 등의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지배구조 문제, 경영권 남용, 시장 불투명성, 주가조작 등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2700에 불과했던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7개월만에 5000을 돌파하고 6000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상법 개정과 정부 여당의 일관된 정책 추진의 결과입니다. 3차 개정 상법에 따라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이 이어지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예외 조항을 이용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의 주요하고 중요한 주체입니다. 코스피 5000시대에 찬물을 끼얹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회귀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환율안정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 상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빌라고, 사정하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회 본회의에 환율안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은 충분히 국회법에 보장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와 무관한 민생법안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번 공소청법‧중수청법 처리는 검찰개혁의 시작입니다. 검찰은 무려 72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공복이 아닌 권력자의 심복이 되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정치검찰의 칼에 난도질 당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무게를 알기에, 논의 과정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처음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 의원총회를 6번 개최했습니다. 당내 논의를 통해 수정 의견을 정리했고 이를 반영해 정부안이 다시 도출됐습니다. 그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에도 의견 개진과 당·정·청 소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과정에 끝까지 균형을 잃지 않고 숙의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덕에 바로 오늘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작 검찰 정권의 과오를 반성하고 개혁을 주도해도 모자랄 국민의힘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법안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습니다. 무책임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검찰권 남용의 어두운 역사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법안을 차질없 이 처리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의 길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발목 잡혔던 일들을 신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당초 경기도 하남시 강일동부터 양평군 양서면까지를 잇는 고속도로로 추진되었습니다. 양서면 종점안은 2022년 2월까지 일관되게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된 직후, 김건희 일가의 땅 1만평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노선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김건희 특혜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고 논란이 커지던 중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고 2023년 7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서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지역 주민이 떠안고 있는 현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양평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정체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조속한 사업 재개가 절실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재개하여 윤석열 정권에 발목 잡혀있던 지역의 민생과 시민의 불편이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중동발 위기로 코스피 지수가 어제 5900선을 회복했으나 오늘 5700선대로 밀린 채 개장했습니다. 대외 위기로 인해 당분간 이런 주식시장의 변동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우리 주식시장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은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에 대한 기대 덕분입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라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해낸 것처럼 주가누르기방지법 도입과 같은 노력이 이어져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가능할 겁니다. 또한 어제 대통령께서는 기업 경영권 남용 등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 번째 이유로 지적하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이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이사 임기 변경, 이사 정수 축소로 집중 투표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실제로 야당의 비협조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올해 들어 법안소위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두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데, 야당이 위원장이라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설득하고 읍소도 하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야당에 위원장을 계속 맡기는 것이 과연 국익에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저희가 책임지고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더 낫다는 국민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무겁게 받아드려야 합니다.

<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이 말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300만 관객을 돌파하고 “케데헌”이 아카데미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등 K콘텐츠들이 국내외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다시 한 번 K컬처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있습니다.

K콘텐츠 산업은 연간 20조의 수출 실적으로 반도체 다음으로 경제 효과 창출 산업으로 성장했고, K콘텐츠 촬영지를 보러 세계인들을 불러들이며 관광 산업 증대까지 견인하는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화 산업의 경우 극장 관객 수 감소, 상업 영화 제작 편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소수의 대작에만 투자와 지원이 몰리며 현장의 불균형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1% 초반 대에 머무르고 있는 문화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국가 예산의 2%가 문화 분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 K콘텐츠들에 대한 창·제작 지원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도록 문화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출전한 태극 전사들이 최가온 선수의 대한민국 첫 설상 종목 금메달 획득, 김윤지 선수의 5개 메달 획득 등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고 금의환향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가 획득하는 메달 1개의 무형적 경제 가치는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거둔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 체육 선수 경기력 향상 예산은 전년 대비 30% 삭감되었고, 일부 종목 선수들은 국내에 훈련 시설이 없어 해외를 전전하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 온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제 글로벌 문화, 외교, 종교 행사 등의 유치 활성화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문화행사지원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경기는 국제경기 대회 지원법으로 마이스 분야 국제회의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제 문화 행사는 별도의 지원 법률이 없어 2025년 APEC 회의처럼 대회마다 별도의 지원 특별법을 입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국제문화행사지원법을 통해 내년 열리는 카톨릭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비롯하여 향후 유치할 수 있는 불교와 개신교 등의 다양한 종교 관련 행사나 여러 문화 및 외교 행사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문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문화행사지원법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3월 21일에는 BTS 컴백 광화문 공연이 있습니다. 단 하루의 무대로 1조 2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K콘텐츠의 저력을 증명할 무대입니다. 이 공연이 이재명 정부의 K컬처 매출 300조 원, K콘텐츠 수출 50조 원 시대를 본격 개막할 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큰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중동 상황이 20일째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는 단기적 충격을 넘어서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시점 두바이유가 배럴당 136달러입니다. 브렌트가 106달러입니다. LNG 가격도 8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란 에너지 가격 급등은 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으로 이어지고 환율과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고 UAE산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18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하는 등 에너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원유 확보와 비축유 활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335만 배럴의 국내 반입, IEAE와 공조 하에 국내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 계획도 이번 달 내에 구체화 해 다음 달부터는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집행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NAFTA 등 해외 원자재 수급 안정도 시급합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료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는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고용과 산업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 신호입니다.

정부는 NAFTA로 경제·안보 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1조 5천억 규모의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야 됩니다. 여수 등 석유화학 직접 지역을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서 금융, 고용, 세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물가 안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석유류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는 74원, 경유는 97원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 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격 안정에 협조한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담합, 사재기 가격편승 인상 등 시장교란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수출과 소상공인의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긴급 물류 바우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중동 상황으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평균 1천만 원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 할증료, 지체료, 우회 운송비 등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 원금 만기 연장도 시행이 됩니다.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은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과제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국고채 금리도 사태 이후 20BP 이상 상승했습니다. 고환율과 고금리는 곧바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100조원+α 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20.3조원의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하고 이미 발행된 12개의 환율 안정 정책 패키지도 전면 가동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물가, 금융이 동시에 흔들리고 경기 하방 압력까지 커지는 복합경기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신속한 재정 대응도 불가피합니다.

다행히 금년에 15조에서 20조원 수준의 초과 세수 발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추경 편성에 착수해 주말을 반납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3월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도 신속한 심사와 의결로 4월 중에는 추경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과 속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이재명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한다는 제보들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사업자 대출 실태 점검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니 편법·탈법 대출 동원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상당 수 드러났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만 개인사업자 대출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이용된 사례가 127건, 금액으로는 587억 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직전 반기 대비 적발건 수와 금액 모두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상당수가 주택 구입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로 암암리에 공유되던 편법 대출이 실존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제가 제기한 이 내용에 보도를 X(구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면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어떤 꼼수를 써도 투기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대통령님의 명확한 의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융이 잘못 역이용되면 집값 상승을 부추겨서 주거 안정을 위협하기도 하고 집값 하락기에는 전세사기로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한 개인사업자 대출 꼼수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다른 대출제도 등 여타 모든 것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꼼꼼한 강력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형사고발과 대출금 회수도 가능하다는 대통령님의 발언에서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방금 임광현 국세청장도 SNS에 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사업 운용비로 쓰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택 구입으로 전용하고 사업자 대출의 이자를 사업 경비로 하는 것은 분명한 탈세’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사를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꼼수를 써도 이재명 정부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편법 대출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월 1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 개혁’,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이 났다. 그나마 정부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종안이 결정되자마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보고하러 달려갔다.

청와대가 쟁점 조항들을 ‘통째로 들어내자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 ‘마음대로 다해선 안 된다’던 대통령의 말,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 친 사기극이었다.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하다.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7.7%로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명이나 줄었다. 사실상 ‘청년 고용 절벽’이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청년층 선호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고, 청년들이 일할 제조업과 건설업은 20개월 넘게 취업자가 줄었다.

그런데 온갖 일들에 사사건건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이 중요한 문제에는 말 한마디 똑바로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교육 프로그램부터 취업·창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청년 실업 대응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나라들 하는 거라도 보고 배우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청년들과 기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올바른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말 그대로 어마 무시하게 올랐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올랐고, 서울 아파트는 무려 18.67%나 올랐다. 2007년 노무현 정권, 2022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역대 3위의 상승률이다.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최고 5~60%까지 폭등할 거로 예상된다.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애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평생 땀 흘려 집 하나 장만하고 알뜰하게 노후를 보내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집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내놓지 않고,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못 버틸 것’이라며, 대놓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세금 폭탄을 넘어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판이다.

적어도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 핵폭탄을 막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이다. 수사 기능 해체법이자 ‘범죄수사 마비법’이라 할 만하다.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 휘둘린 결론이 나온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경파에 판정패 당한 것인가, 아니면 판정패 당한 척하는 것인가.

집권 세력 ‘권력의 추’가 청와대 대통령에서 여의도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고 있다. 공소취소 거래설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판 붙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당하게 출연한 것만 보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존치를 요구했던 보완수사권 문제를 결론 못 내고 미루는 것도 이러한 국민적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취임 1년도 안 된 권력의 정점인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갈팡질팡 무기력한 것인가.

결국, 본인 재판 공소취소 라고 하는 올가미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있는 까닭이 아닌가. 검찰을 몰아세우자니 검사들이 공소취소를 해주지 않을까 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을 실망시키면 공소취소 빌드업에 동력이 꺼질까 걱정스러운 진퇴양난이다. 결국,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말이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수사기능 해체법을 통과시키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얘기했다. 노무현 정부 이전의 검찰은 정권에 예속된 정권의 정치적 칼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검찰은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을 표적 수사하느라고 바빴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였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언필칭 검찰 개혁, 즉 검찰 해체는 다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자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무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반노무현적·반개혁적·반역사적 퇴행일 뿐이다. 아무리 온갖 변명을 동원해도 지금 집권 세력이 자행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당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재명 정권의 공시지가 인상은 무리하고 비상식적이다. 전국 실거래가 상승률 5%인데 공시지가는 9.16% 올렸고, 서울은 무려 18.67% 올렸다. 실거래가보다 더 크게 세금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꼼수증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의도라 할 것이다. 전쟁을 핑계로 추경을 해서 현금을 살포하고 그 재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급등할 종부세와 보유세, 즉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전쟁핑계 추경’, ‘선거 추경’하겠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 공시지가 인상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를 비롯해서 60여 개 넘는 부담금의 기준이 연쇄적으로 올라 민생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막중하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실상 ‘민생부담확대 패키지’이다.

이재명 정부는 앞에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생 부담을 늘리는 이중적 사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 부담을 키워놓고, 다시 소비쿠폰 같은 현금 살포로 이를 덮으려 환심을 사려는 얕은 꼼수이다. 이번 공시지가 급등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하는 선거 추경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이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서 정부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어제 법사위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통과가 되었다. 그런데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왜 이렇게 빨리 바뀌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은가. 며칠 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 ‘지나친 선명성 경쟁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나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명분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충격적이다. 이번 검찰개혁안, 공소청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상 청와대가 거의 쓰다시피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저는 이걸 보면서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둘러싼 거래가 치열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진다.

며칠 전에는 김어준 방송에서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둘러싸고 검찰과 거래가 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 또한 어제의 법안 통과를 위한 빌드업 이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에 공소취소 거래설이 있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강경파들에게 반기를 드는 척하다가 결국은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것들이 타협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법원 관련된 3개 악법,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된 어제 2개 악법이 완전히 처리되고 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소취소 국면으로 들어갈 거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늘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그러니까 검찰의 조작기소를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공소취소’를 위해서는 민주당 강경파들과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적 상황,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을 조장함으로써,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축소되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한통속이 되어서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몰고 가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상황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저희는 반대한다. 두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공소청법이 통과되고 나면, 적어도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거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다.

법안의 취지를 떠나서 지금 공소청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정부 내에 이 수사기관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고, 사법기관이 거의 파괴시켜 놓은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 보호, 기본권 보호가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안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법안에 깔려 있는 ‘나쁜 의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밝혀내서, 국민들께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완전히 지워내기 위한 그런 사법개혁의 외피를 쓴, 사법 파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밝힌다.

<김민수 최고위원>

2021년 10월 영국 국립통계청은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던 청소년 사망률이 미접종자보다 2배에서 10배가 높았다는 발표를 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듬해 3월,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행했다. 지난 1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백신 강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코로나 백신, 문재인 정권이 만든 국가적인 대참사이다. 수많은 국민을 사지로 몰고 갔던, ‘곰팡이 백신 특검’합시다. 국민 여러분, 팬데믹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언제 또다시 국가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게 될지 모른다. 피해 국민 여러분, 모두 함께 곰팡이 백신 특검을 외쳐주시길 부탁한다. ‘곰팡이 백신, 살인 백신 특검’합시다.

지난 13일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근무 시간에 무단 외출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 정문에서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지침이 내려왔다. 이에 현대차 노조원 일부는 임원실을 점거하고, 고성과 폭언을 퍼붓고 컴퓨터와 사무집기, 화분 등을 파손하는 폭력 행위를 일삼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맞는가. 이런 행태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극단적이고 극단적인 행태일 것이다. 그야말로 권력에 취한 노조에 의한 폭력, ‘노폭’이다. 글로벌 기업 현대차의 유니폼을 입는 것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 이런 몰상식한 세상, 몰상식한 강성 노조에 의해 여러분의 취업길이 막히게 될까 두렵다. 폭력적 사태까지 서슴지 않는 현대차 노폭 사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검찰 조직을 몽땅 없애자던 민주당에 비해서는 그나마 상식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이재명 정부가 본색을 드러냈다. 검찰 조직을 통째 날려야 된다는 민주당 강경파들과 그 입장을 같이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공소청 검사의 입건 요구권,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 등을 모두 박탈하겠다고 한다.

김어준발 공소권 거래 시도 의혹에 제 발이 저려서 "야 우리 그런 거래 없었어." 하며 오리발 내미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 조직이 완전 폐지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수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는가. 권력에 의한 정치 수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 조항도 사라지게 된다. 특사경은 수사 전문가가 아닌 대다수 일반 행정 공무원이다.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수사 개시 단계에서 법리 판단, 영장 청구 적법성 검토까지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진다면 지자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이 사실상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검찰도 믿지 못하겠다는 대한민국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경찰 공화국은 믿을 수 있겠는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수사기관을 권력의 홍위병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은 오직 국민을 위해 충분히 숙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곧 국민 여러분을 스스로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대한민국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있다. 중동 사태가 ‘제3차 오일쇼크’의 공포를 키우고 있다.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은 ‘비싸서 못 사는’ 가격 변동성 단계를 넘어 ‘돈 있어도 못 사는’ 공급망 단절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이제 경제정책의 하위 변수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최상위의 상수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여당의 대응은 장기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고, ‘수급 임시방편’과 ‘시장 개입’ 위주의 미봉책들뿐이다.

마치 선거 운동하듯 여기저기 급하게 원유를 구하러도 다닌다. 집안에 돈이 떨어져 가는데 가장이 장기적·체계적인 계획 없이, 이집 저집에 돈만 꾸러 다닌다면 가족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지금 우리 기업들, 특히 반도체와 철강 및 데이터센터와 배터리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에너지 불확실성에 투자와 생산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가격 통제와 시장 안정 정책은 결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국가적 에너지 위기에는 여야가 없고, 진영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야 한다.

이에 저는 정부 여당에 강력히 제안한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 에너지 안보 범국민 비상대책기구>를 즉시 구성합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에너지 전문가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고, 실행합시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의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 구조 다변화와 전력망 확충, 안정적인 기저 전원 확보와 에너지 믹스 등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안보의 블록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에너지는 더 이상 시장 상품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에너지 위기가 환율로, 물가로, 내수로 전이되는 것을 넘어 주력 산업을 중단시키고,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에 에너지만큼 큰 약점이 있는가. 에너지 안보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없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은, 나침반도 없이 거친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이 기름값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에너지 걱정 없이 공장과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미래가 에너지 위기에 끄떡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 세력과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우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인재, 특히 좋은 청년 인재들을 발굴하여 국민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먼저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공개 오디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해 공개경쟁과 검증 기반의 공천 방식을 도입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현장에서의 고민을 바탕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고 있다. 어제부터 시작된 1차 예선은 100% 온라인 국민투표를 결과로 상위 후보들을 선별하게 된다.

청년 오디션 특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청년 정치인들을 직접 선택하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또한, 이번 주말에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제도인 PPT 시험이 진행된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도입된 제도이고, 비록 이준석 대표는 우리당을 떠났지만, 우리는 그 취지와 원칙을 계승해 공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가고 있다.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공천 관행을 타개하고 최소한의 정량적 검증을 거쳐 나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공천의 공정성과 관련된 금전적 영향력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당은 민주당과 달리 더 나은 후보자들을 공천하여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출마 예정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란다.

<조광한 최고위원>

60년대와 70년대에는 선거 때마다 고무신과 막걸리, 돈 봉투가 돌아다녔다. 그것을 ‘관권선거’, ‘금권선거’라고 했다. 지금은 달라졌다.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고무신 대신 세금을 뿌린다. 막걸리 대신, 국가 예산을 풀고 있다.

최대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밤을 새워가며 편성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고작 석 달 앞둔 시점이다. 2026년 예산이 통과된 지 넉 달밖에 안 되었다. 대통령은 주말이 어디 있느냐고 참모들을 몰아붙인다. 중동 위기 때문인가, 아니다.

바로 6월 3일 지방선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 채무는 133조 원이었다. 노무현 정부 299조, 이명박 정부 443조, 박근혜 정부 626조였다. 완만하게 증가하던 국가 부채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를 핑계 삼아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전에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살포하면서 국가 예산이 매표 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민주당 독식 국회 시대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부채는 연평균 10%씩 증가하면서 결국 1천조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국가 채무는 1,415조 원. 부채 비율 51.6%. 국가 재정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국가 예산은 최고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선거용 실탄으로 사용하고 있다. 왜 하필 선거 직전인가. 이것은 경제정책도 아니고 복지 정책도 아니다. 경제정책, 복지 정책으로 위장한 매표 행위이다.

돈으로 지지율을 만들고, 돈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그 목표의 최종은 무엇인가. ‘신독재체제’의 완성이다. 재정이 무너지면 국가는 버틸 수 없다. 국가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된다. ‘신독재 시대’를 막아야 한다. ‘신독재 시대’ 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코로나 백신 피해 문제는 분명히 국가의 책임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일 이 문제가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발생했다면 아마 ‘국가적 참사’, ‘적폐’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이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매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지적하는 선택적 정의, 내로남불 정치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추진했던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규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이물질 백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백신 관리 대응 과정, 피해 인정 및 보상 체계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과거 구명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사한 보건 위기에서 국가 대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한, 국정조사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진상 조사도 지시하시라. 이 진상조사 결과는 국정조사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저도 부동산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다.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내 지갑에 들어온 돈은 없는데 왜 세금만 늘어 나느냐’이라는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증가는 실현된 소득이 아니라 미실현된 이익에 대한 과세이다. 국민이 실제로 번 소득이 아니라 종이 위 숫자 상승만으로 세금 부담을 키우는 사실상의 보이지 않는 증세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집주인에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결국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 인상이 전월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결국 정부 정책 실패 비용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집값 잡는 것이 하천 정비보다 쉽다’고 호언장담하셨다. 그러나 이번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폭탄에도 보듯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통제 영역이 아니다. 세제·금융·공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정교한 정책 문제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