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美베선트 "글로벌 관세, 이번주 15%로 인상...5개월 내 기존관세 복귀"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중 15%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10% 보편 관세를 15%로 올리는 조치는 아마 이번 주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후 법이 허용한 최고치인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가 한시적 성격임을 강조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0일간 유지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와 상무부의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조적인 관세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301조와 232조 관세는 절차는 느리지만 법적 기반이 더 견고하다”며 “5개월(150일) 안에 관세율이 대법원 판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강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며,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최근 미국 고용 둔화 우려에 대해 정부 부문 구조조정과 불법 이민자 감소 영향이 컸다고 설명하며, 향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이 걸프 지역 동맹국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점을 비판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