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2.25.)

□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ㅇ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 대산1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

□ 먼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 추진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합니다.

□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 사업재편심의위원회(산업부-민간 공동위원장) 승인(2.23)

ㅇ 노후 NCC 설비 가동을 중단*하여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와 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됩니다.

* 재편 기간(3년) 동안 롯데 NCC 설비(110만톤) 가동 중단 및 양사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 축소

ㅇ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 2천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에 약 3,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정부와 채권단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가 순항할수 있도록
2조 1천억원 이상의 지원패키지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고부가 전환 등 신규자금, 영구채 전환 등 2조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취득세를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50%까지 감면하겠습니다.

ㅇ 기업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료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 (승계) 화학물질등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등 / (간소화) 석유판매업 등록 등
**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4~5% 저렴한 전기를 사업재편 기업에 공급하도록 지원
□ 대산은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이정표이자 선례가 될 것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도 사업재편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ㅇ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마련해 뒷받침하겠습니다.

[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

□ 두 번째로,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하여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선금 최초 지급시에는 30%에서 50%의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70%까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금액의 30~50%, 소규모계약(공사기준 100억원 미만)은 중소기업 등을 고려해 차등

-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 선금 지급시에도 그 지급액을 70%까지 허용하겠습니다.

- 최초 지급 한도 조정(70%→30~50%)은 기업의 자금 운용과
직접 연계되는 만큼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ㅇ 4월 1일부터 선금 사용내역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별 전용계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선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

□ 끝으로, 지방의 환경자원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그동안 녹조와 산업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現 2등급)하겠습니다.

ㅇ 녹조의 주원인인 가축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하여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인프라 확대)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
(제도개선) 우분 고체연료 생산기준 완화(보조원료 혼합 허용, 비성형 생산 허용 등)

ㅇ 초고도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해 산업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법적 규제대상이 아닌 미량 물질까지도 빈틈없이 제거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산업부 장관님께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기후부 장관님께서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산업부, 기후부 모두발언)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