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16(금)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의견과 1.16일 이후 추가 발표된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국무회의에서【별첨】의 수정사항 및 2.12(목)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하는 한편, 같은 날 발표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을 반영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2.27(금) 공포될 예정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