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2-27 (금)

[자료] 재경차관 "상호관세 무효 판결,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각별한 경계심 갖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 입력 2026-02-23 09:0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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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시장상황 점검회의 메시지>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오늘(2.23, 월) 아침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美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시장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20일(현지시간) 美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2.20일 전일대비 주요지표 변동( 현지시간, 장마감기준) :
(S&P500) +0.69%, (Eurostoxx50) +1.18%, (달러인덱스) △0.2%, (美국채 10y) +2bp, (美국채 2y) +2bp

다만, 판결 직후 美 정부가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날 15%로 인상을 예고했으며,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금번 美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근거)가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만큼, 美측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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