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동안 다주택자 주택 매물을 유도하는 '폭풍 트윗'을 남겨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발언'을 남겼다.

전날(18일) 트윗엔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대통령은 17일엔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기 위해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6일엔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14일엔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는 흥미로운 발언도 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최고 권력자가 원하는 것은 서울 집값의 하락 혹은 하향 안정이다.

특히 대통령의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한 만큼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과연 다주택자의 매도가 전월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6년 초 한국의 대통령은 매매가격, 임대(차)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 매물'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장에 이 논리는 두고 의견이 갈라져 있다.

■ 다주택자 집 팔면, 전월세 떨어진다는 논리


일각에선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가격이 하락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임대 수요 감소 효과에 주목한다.

일단 산술적으로 보면,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을 산 무주택자는 더 이상 세를 살 필요가 없으므로 임대차 시장에서 빠져나간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임대 공급이 1개 줄어들더라도 그 집을 산 사람이 세입자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수요 역시 1개 줄어들어 임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면 전체적인 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서울대학에 재직하면서 미시경제학 교과서를 썼던 이준구 교수는 "매매가격이 안정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거나 집값 하락에 따라 전세금 거품이 빠지면서 임대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2월 4일 자산의 홈페이지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판대고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더욱 적극적인 쪽에선 '다주택자' 매도와 공공임대 역할론을 거론하기도 한다.

다주택자는 다주택을 해소하고 대신 정부가 공공임대를 늘리게 되면 임대료가 싼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울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에 한국(서울)의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주택자 집 팔면, 전월세 더 오른다는 논리

하지만 '현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 중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가격이 더 띈다고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는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자다.

서울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매도 압박, 그리고 중과세 예고는 궁극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수급 논리를 전혀 모른 채 감성적인 발언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 중개사는 다주택자가 보유하던 전월세 매물이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임대차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준구 교수처럼) 전월세 매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임대차 수급 차원에선 '똔똔'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했다.

이 공인중개사는 "서울에선 가구 분화 등으로 임차인들의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임대 가능 물량이 소진되면 임차인들은 곤경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절박한 시기에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집을 사서 실거주하게 되면, 그 집에 살던 세입자는 새로운 집을 찾아 임대차 시장을 전전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압박은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지금도 뛰고 있는 전월세 가격을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게 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가 집이 안 팔려서 계속 보유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러면 다주택자는 오른 세금을 월세 등 임대료에 얹어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 오징어게임 시즌2...우린 이미 '이 게임 해봤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은 다소 늘었지만, 전월세 매물은 오히려 감소해 없는 사람들을 더욱 주눅들게 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미래의 세금 등을 감안해 자녀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

예컨대 양도세가 너무 무거우면 다주택자들이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거나 자녀에게 증여해 버릴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에 풀릴 매물이 줄어들어 전세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시장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이 더 옳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다주택자가 줄면 전월세 수요자(무주택자)도 줄어든다"는 '이준구 교수'의 논리를 차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부동산 바닥'을 봐온 사람들은 임대 물건 부족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그리고 가격 급등에 따른 '없는 사람들이 겪게 될 지옥'을 걱정했다.

사실 우리는 이 게임을 이미 해봤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집값이 뛰었던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경험을 했던 것이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 규제가 '매물 잠김과 전셋값 폭등'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로 이어진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 당시에도 양도세 부담이 집값 상승 기대감보다 커지자 다주택자들이 매도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 규제 실패가 남긴 결과물이다.

당시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자 사람들은 서울 강남권 등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로 몰렸다. 이로 인해 서울과 지방, 그리고 서울 내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우리의 이재명 대통령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택 역사를 좀 아는 사람에겐 최고 권력자의 고집이 많이 부담스럽다.

▲ <참고자료> 2026년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관련 X 발언들

* 2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X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입니다.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합니다.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합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하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입니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 2월 17일 이재명 대통령 X

<소원성취>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20년전 성남시장에 출마해 엎드려 절하며 드렸던 호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ㆍ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우리 서로 굳게 손 잡고 함께 만들어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X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입니다. 누군가 돈을 벌기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합니다.

정치란 국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웬만한 정치평론가를 뛰어넘는 집단지성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장동혁대표께서 청와대여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2월 14일 이재명 대통령 X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입니다.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곽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록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하여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 합니다.>

* 2월 14일 이재명 대통령 X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합니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입니다.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괞찮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습니까.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지요.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사족으로, 저는 1주택입니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 <참고자료> 이준구 교수의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2026/02/04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투기와의 일전을 선포하자 예상한 대로 기득권층 여기저기서 어깃장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거액의 불로소득을 잃게 된 사람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날선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지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주택 투기에 대한 싸움의 서막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부동산 기득권층이 내세우는 반대논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조치가 주택임대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버리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이와 같은 공급물량 감소는 주택임대가격, 즉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곰곰히 따져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라는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모든 거래에는 판매하는 측과 구입하는 측의 두 사이드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오직 판매측 한 쪽만의 상황을 보고 내린 성급한 결론입니다.

전월세 가격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를 예측하려면 거래의 다른 사이드, 즉 구입측의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 다섯 채가 팔리면 거기에 전월세로 살던 사람이 집을 비워야 할 테니까 임대주텩 공급물량이 다섯 채 줄어든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섯 채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제는 집을 샀으니까 전월세에 들어가 살 필요가 없어졌고,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바로 그 다섯 채만큼 줄어들게 아닙니까?

이렇게 공급물량이 줄어든 만큼 수요물량이 똑같은 크기로 줄어든다면 전월세 가격에 오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부동산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전월세 가격의 일방적 상승이 일어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불러와 서민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하등의 논리적 근거가 없는 허황된 주장일 뿐입니다.

그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다주택자가 판 다섯 채가 세입자가 아닌 주택보유자가 사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새로 집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그것을 임대해 줄 수밖에 없을 테니까 임대주택 공급물량과 임대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다주택자가 판 집을 세입자가 사든 주택보유자가 사든 전월세 가격에 오는 변화는 지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반대론자들은 다주택자가 정부의 바람대로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증여해 주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증여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 안정효과가 파는 경우에 비해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앞서 본 경우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증여를 받는 다주택자의 자식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똑같은 크기로 줄일 것이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처분해 주택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택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허구임이 뻔한 엉터리 주장들이 온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보도를 보면 소위 그 방면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조차 그런 엉터리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런 엉터리 주장들이 특히 많이 유포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요즈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내 솔직한 심경을 말씀 드리자면, 일전을 불사할 결의로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의 말대로 이번이 우리 사회의 숙원인 주택가격 안정을 성취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이 땅에 정의가 제대로 서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