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합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마을조성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은 위협받습니다.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대미투자특위는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엽니다. 관련 기관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이 열립니다. 작년 9월 이후 두 번째 여야 대표 초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 성과가 입법에 막혀 그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우리 기업 수출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제출 법안 처리율은 25.7%에 불과합니다. 의원 입법의 경우 13.6%에 그쳐 더 초라합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의원 입법조차 쟁점 법안으로 묶여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입법 경쟁에 나설 때입니다. 오늘 회동이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결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께 민생회복 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막기는커녕 내란의 작전 수행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앞에서도 서슴없이 거짓 증언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재판부는 한덕수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을 명백한 내란이자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 확인하는 역사적 판단입니다.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수도권 1극 체제의 극복을 위한 통합 특별시 입법이 7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늦은 시간까지 3개의 통합 특별시 법안을 일독하고 오늘 오전 법안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설 명절 이전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지역 시민들의 통합 특별시 출범에 대한 거대한 열망을 담은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까지 잘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31학년도까지 5년간 3,342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평균 668명이 증원됩니다.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증원을 진행하고 추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폭력적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의료 대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민주당도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수급추계위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적정 증원 규모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며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준 의료계와 환자 단체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 기반 강화가 시작됩니다. 이미 지역의사제법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지역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도 오늘 통과시켜서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안 확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개혁의 시작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사유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자리에서든 따뜻하고 푸근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달 일찍이 마련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쪼록 올해 설 명절엔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적극 구매로 농업인과 국민이 모두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민생 법안의 처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일 정말 잘한다. 민생 제대로 확실하게 챙기는군’ 이런 말이 전국에서 들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시는 국군 장병, 경찰, 소방 공무원, 의료진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야당과 연일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처리조차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설 명절 전 민생이라는 성적표를 내야 합니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단 저희만의 마음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이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이 협치의 물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당도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입법 협조에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법안이라도 더 통과시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야당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좀 먹고 청년의 미래를 훔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부동산 투기 자본을 첨단산업으로 흐르게 하는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이루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우리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 전환을 이끌 핵심 엔진이 바로 부동산감독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특별단속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분 쪼개기 같은 불법 패턴을 실시간으로 잡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특사경 조사부터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수익 242억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전례 없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바로 이 강력한 실행력을 국가 시스템으로 옮겨오는 작업입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독립기구로서 각 기관의 권한은 존중하되, 여러 부처가 얽힌 다수 법률 위반 사건을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각 기관이 포착한 사건의 최종 결과까지 감독원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투기꾼의 밤잠을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상식의 잣대로 바로 잡겠습니다. 첫째, 전 국민 사찰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부동산 감독원법 제4조 1호를 보십시오.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기존 35개 법률이 규정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거래 징후가 있을 때만 분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정보수집 범위에 포함조차 되지 않습니다.

둘째, 빅브라더 주장은 실체 없는 프레임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조직으로 충분하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국토부는 실거래만 보고, 국세청은 세금만 보고, 금융위는 대출만 봤습니다. 이 파편화된 정보의 틈새를 투기 세력은 비웃듯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8개 부처가 합의해 도출한 정부 단일 완성안을 통제라고 우기는 국민의힘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무영장 계좌 열람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정치 선동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가조작 세력을 잡기 위해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영장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작전세력을 잡는 것은 당연하고 집 값 띄우기로 서민 피눈물 나게 하는 투기 세력을 조사하는 것은 왜 위헌이라고 우깁니까?

더욱이 본 법안은 다른 정보들로 불법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며 협의에 사전 심의와 대상자 통보 그리고 1년 후 즉시 파기를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남용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까지 두어서 자의적인 정보수집이 불가능하도록 2중·3중의 안전장치를 완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음주단속은 사생활 침해고 보이스 피싱 계좌 추적은 금융 자유 침해입니까? 부동산 사기로 우는 국민보다 투기 세력의 은밀한 거래가 더 소중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이 앞뒤 맞지 않는 논리로 버티는 이유, 이제는 뻔해 보입니다. 다주택자가 수두룩한 국민의힘 투기 감시가 두려운 것을 넘어서 사실은 내 집 값 떨어질까봐 겁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묻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주거권입니까? 아니면 투기꾼의 통장잔고입니까?

부동산감독원은 국민에게는 든든한 수호천사, 시장교란범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염라대왕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투기꾼의 방패막이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부동산 정의 실현에 협력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오세희 원내부대표>

저는 오늘 최근 논란의 중심인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 문제에 대해서 76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저는 매일 수십통의 같은 전화를 받고 호소 문자를 받습니다. 온라인 새벽 배송 규제는 지역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적절한 동반 상승을 위한 보호장치였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상인은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은 ‘시장문을 닫으라는 말인가’ 전국 골목슈퍼 상인들은 ‘남는 건 빚뿐인데 마지막 생필품 매출까지 빼앗긴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견제하는데 왜 우리 소상공인들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국가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1502개였던 전통시장은 2022년 1388개로 114개 소가 감소했습니다. 2012년 9만개였던 골목 슈퍼 역시 2022년 4만개 정도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5만개 상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 입니다. 지역 상권이 붕괴되면 동네를 지탱하던 시장과 골목 상권은 하나, 둘 문을 닫고 빈 점포가 늘어난 동네에는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을 더욱더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쿠팡은 불공정거래, 시장지배력 남용, 편향적·조작적 알고리즘 운영, 판매대금 40일·60일 정산구조 문제, PB상품 문제 등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플랫폼만의 경쟁으로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소상공인들을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모는 가속페달을 밟는 꼴입니다.

둘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것은 새벽 배송 허용을 전제로 한 상생안이 절대 아닙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한 매출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생계가 무너진 곳에 시설을 고쳐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대형마트 매출 저하는 90년대식의 구태의연한 영업 전략을 계속해 구조적인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대형마트 매출감소가 온라인 새벽 배송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부 사실은 아닙니다.

동네를 보십시오. 새벽 배송 없이도 화장품 전문점, 와인 전문점, 초저가 다이소 등 오프라인 중심의 차별화된 영업 전략으로 매출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기업의 영업 전략 실패를 대신 걱정해야 됩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 됐으나 골목 상권 침탈 우려, 이해 당사자간 합의 부족, 상생 대책의 실효성 부족으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실패로 판명 난 불통의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말한다면 이번 사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혈세낭비와 피해망상이 점입가경입니다. 약 1500억원의 세금을 들여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유람선을 한강에 띄우더니 이번엔 약 200억원을 투입해 역사와 민주주의가 숨 쉬는 광화문광장에 이른바 ‘받들어총’ 모양의 돌기둥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광화문 감사의 정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국토부가 적법한 감사를 실시했고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상 7미터 높이의 대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면서 마땅히 거쳐야 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고시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지하공간 개보수 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개별 행위 허가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고 기본적인 도로 점용 허가 조차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무법행정입니다. 국가기관의 정당한 감사를 두고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적 하자를 찾았다며 반발하는 것은 법치부정입니다. 부여된 의견제출 기간이 있음에도 충분히 소명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이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항권 운운하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피해망상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는 한강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적한 결함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오는 3월 1일 운항 재개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보완조치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큰소리 치지만 이미 지난 12월 제출했던 계획서는 행안부로부터 함량 미달로 반려 당해 추가 점검을 받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법과 메뉴얼 규정 위반 28건, 수심 변동 및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공고 사항 53건 등 총 120건이 넘는 지적 사항을 단기간에 모두 해소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지적받은 문제를 해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단순한 사업 초기 시행착오라고 치부하며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런 선동적이고 적반하장격 태도는 과거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이나 전광훈 목사가 주장했던 무법적 국민저항권을 떠올리게 합니다. 법치와 국가 시스템을 무시한 채 본인의 망상속에 빠진 인물이 무소불위와 권력을 휘두를 때 어떤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내란 사태를 통해 처참히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광화문광장과 한강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소유물도 전유물도 아닙니다. 또한 시장의 권한은 결코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오세훈 시장의 오만과 전횡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 2026년 2월 1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저는 오늘 이정현 전 대표님을 이번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관리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추천하고자 한다. 이정현 전 대표님은 우리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다. 우리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셔서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

또한, 지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앞장서서 이끄셨다.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 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선거준비에 나설 수 있도록,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하루 동안 1,000km에 달하는 먼 길을 달려서, 대구와 전남 나주에 다녀왔다. 서문시장을 찾아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고, 대구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나주에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진들을 만나 호남 지역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책상과 현장은 정말 다르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국회와 정치권이 정쟁의 우물에 갇혀 싸우는 동안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정말 바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 저는 대통령, 여당 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갖는다. 단독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 장사가 안되고 대목이 대목 같지 않아 한숨 쉬고 계신 상인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 일자리가 불안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가장들, 물가가 올라 장 보기도 힘든 주부들, 높은 세금과 겹겹의 규제로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는 기업인들, 사연과 형편은 달라도 모두 정치의 잘못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

당장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도 한둘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은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대통령의 SNS 정치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국가대계인 행정통합이 지방 선거용 졸속 홍보물이 되고 있다. 진영 논리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잘못된 이념은 경제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오늘 회동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우리당의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다. 어렵게 이루어진 회동이 충분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2배 가까이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법조계, 학계의 반대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파괴를 강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80여 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모임’이 출범한다고 한다. 우리 국회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의원 모임을 보아왔지만, 이름부터 이렇게 괴이하고 한심한 의원 모임은 처음인 것 같다. 차라리 ‘이재명 결사옹위대’ 또는 ‘이재명 방탄결사대’가 더 적절한 이름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항소포기,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공소 취소 선동,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강물로 모여드는 하천과도 같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음모이다.

그리고 이처럼 무리하게 강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5개 재판의 ‘임기 중 일시정지’에 만족하지 않고, 임기 후에도 안전 보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3개의 재판은 공소 취소로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고, 이미 3심에서 유죄 취지의 확정판결이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1차 뒤집기를 시도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헌재까지 가서 두 번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법왜곡죄까지 도입해서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마피아 같은 무차별 보복 기도이다. 대장동 일당은 1심 무죄가 아니다. 명백하게 1심 유죄이다. 대북 송금 이화영 부지사는 아무리 연어 술 파티 허위 선동을 가해도 대법원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이다.

공범들이 명백한 유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진실을 결코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소 취소 선동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민주당의 공소 취소 선동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하는 역풍을 불러들인 것이다. 자승자박의 우를 벗어나기 바란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보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무 개입이 선을 넘는다 싶었는데, 강득구 의원이 올린 페북 글을 보니 당무 개입의 진짜 흑막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의원실의 실수라고 하는 강득구 의원의 궁색한 해명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거짓 해명은 즉각 중단하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당은 당무와 관련된 일로 청와대가 이래라저래라 하면 당무 개입이 된다’라고 하면서, ‘당과 사전조율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합당에 관해 당무 계획이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무 개입보다 더 나쁜 것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19일 만에 무위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촌극은 결국 대통령의 불법 당무 개입 게이트였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의 불법 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2023년 12월 1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말을 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은 전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그야말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기 바란다.” 이 말씀을 2026년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대로 되돌려드린다.

<신동욱 최고위원>

저는 법사위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어젯밤 자정 가까이 법사위에 머무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좌절감, 패배 의식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어두웠다. 민주당이 마침내 폭거를 저질렀다. 또 한 번의 폭거를 저질렀다. 대한민국 헌법 101조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판단하게 만드는 이른바 헌법소원, 사실상의 ‘4심제 국가’로 만드는 법안을 어젯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3심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로 다 알고 있다. 이 문제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개헌을 하지 않고, 입법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런데 어제 오전 법사위 제1소위에서 1시간 만에 4심제 법안 그리고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2개의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더니, 어제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 유죄 받으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 더 뒤집기 시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아니겠는가.

원내대표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 의원 86명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결성했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국회, 우리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너무 많다. 필요 이상으로 많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86명이 또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한다.

하나 더 짚겠다. 대통령 당무 개입 드러났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본인의 SNS에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서 합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실토를 했다. 대통령 당무 개입, 민주당 뭐라고 얘기했는가. 윤석열 정부 내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 온 것이다. 막연한 추정만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렇게 본인들의 SNS에 버젓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라는 말을 써놓고도 이거 당무 개입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뻔뻔하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부동산, 잘하고 있는가. 이제 곧 설이다. 우리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내 갈등으로, 당내 계파 싸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않는다. 그리고 설을 앞두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좀 뭔가 변명하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는 갈등 없다’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한다. 오찬 회동하자고 한다.

우리 당 대표가 이미 단식하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가,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자기네들 아름다운 화면 찍기 위해서 야당 대표 불러서 화면 만들겠다고, 저는 반대다. 우리 당 대표께서 이런 연출극에 결코 가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우리 야당과 할 얘기가 지금 너무 많다. 국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 부동산 폭주 그리고 물가 문제, 환율 문제, 관세 문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갑자기 점심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어제 전국을 돌면서 우리 당 대표가 확인한 민심은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매우 싸늘하다. 그러나 그 얘기를 제대로 전달할 기회나 시간이 주어지겠는가. 대통령, ‘나는 이렇게 여야 대표 불러서 민심 듣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 갈등 없다는 것 확인하고,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내기위해서 여야 회담 오늘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 당 대표, 거기 가서 들러리 서기 마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에 대한 민주당 당무 개입에 대해 말하겠다. 강득구 의원이 SNS에 올린 홍익표 수석으로부터 받았다던 대통령의 입장이 논란이 되자 보좌관의 실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지시도 없이, 확인도 없이 SNS에 게시글을 올릴 수가 없는 구조이다. 말도 되지 않는다. 국민 기만이다.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명백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사사건건 쪼아대며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던 것들이다. 이재명의 탄핵 사유도 하나둘 쌓여가고 있다. 본인들이 주장했던 대통령 탄핵 사유,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 중립을 지키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을 강행했다. 사실상 3심제 근간을 흔드는 4심제를 현실화하고 있다. 이재명의 대법원 유죄를 우려한 ‘이재명 무죄법’이다. 이재명에 묻는다. 이런 막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해서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을 잡은 것인지 묻는다. 국민의힘을, 우리 장동혁 대표님을 민주당의 오점을 덮는 용도로, 이재명의 작태를 덮는 용도로 사용치 않기를 바란다. 저 역시도 장동혁 대표님의 오찬 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드린다.

다음으로 2차 특검에 대해 말하겠다. 이재명 정권의 특검, 완벽한 정치 특검이다. 정치 행위이다. 자신만만하게 꺼내 들었던 3대 특검에 국민 여러분의 피 같은 돈 209억 원을 사용했다. 이 중 약 90억 원이 투입되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 그 결과는 어떠한가. 강압 왜곡 수사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관련자들이 줄줄이 무죄 또는 공소 기각되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기소한 검찰의 잘못이다.’ 지난 1월 이재명의 말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기소되었던 관련자들의 무죄는 검찰의 잘못인가. 2차 특검까지 밀어붙이며 마녀사냥을 하는 이재명 정권, 또는 민주당의 잘못인가.

기우제를 지내듯 밀어붙이는 정치 특검, 이재명식 2차 특검을 즉각 멈추기를 촉구한다. 특검을 받아야 하는 상대는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과 통일교 사건 아니겠는가.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는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통일교 사건 특검 합시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의원이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국민청원과 함께 국민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까지 결성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는가.

권력을 잃으면 죄가 나올 때까지 2차, 3차 특검까지 가고, 대통령이 되면 있는 죄도 사라지는 대한민국, 법치 국가 맞는가.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수사받을 수 있는 나라, 이재명이 꿈꾸던 대한민국이다. 이재명 무죄만을 추진하는 정부라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계산된 청와대 오찬에, 국민의힘 우리 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이건 총리실에서 지난주 배포한 보도자료다. 제가 오늘 아침에 총리실 웹사이트를 통해 프린트한 것이다. 국무총리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시민 토론회를 열겠다는 내용인데, 그 의제 중 하나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타당성 검토’이다.

가뜩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몇몇 정신 나간 민주당 후보자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자기 지역으로 옮기겠다며 논란을 만들고,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럴 계획 없다’고까지 했는데, 왜 총리실이 불필요한 논란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르는가. 반대 여론 만들어서 민주당 후보들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가. 총리실이 지금 선거 개입하는 것인가.

용인 처인구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산업단지로 2023년 정부가 선정했고, 2024년 국가산단 조성계획도 승인해 현재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해 열심히 건설 중이다. 토지 보상도 이미 40%가 이루어졌다. 행정적·법적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한참 진행 중인 국가 전략을 무슨 근거로 원점에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도 크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모호하고 쓸데없는 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가 선거판에 휘둘리고 있다. ‘전력·용수 문제가 각 지역 우선주의를 넘기 힘들다’는 식의 발언이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인식을 준 것이다.

이 역시 선거에 도움이 될까 봐 일부러 여지를 남긴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실의 허튼짓을 엄중 문책하고, 다시 한번 용인 국가산단 프로젝트의 불가역성을 천명하면서, ‘전력과 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겠다’ 분명하게 선언하십시오. 만약 선거 때문에 국가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지연된다면, 그것을 획책한 자, 방치한 자, 모두 역사의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어제 방문한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에서도 밝혔지만, ‘KENTECH 에너지 클러스터’를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로드맵을 세우고 추진해서 하루빨리 가동해야 한다. KENTECH 에너지 클러스터는 순간 정전, 연쇄 정전에 대한 안정성, 가격 경쟁력, 저탄소와 고효율 냉각 등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극한의 에너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KENTECH 을 현 정부가 구상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기술 싱크탱크로 즉각 투입해야 한다.

KENTECH의 차세대 전력망(HVDC)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연구 역량을 용인 계통 설계에 즉각 결합해야 한다. 전력 인프라가 반도체 산업 정책의 핵심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토론하고 재고할 여유가 없다. 장기판 말처럼 이 선거 저 선거 불려 다니며 허비할 시간은 더더욱 없다. 앞만 보고 달려도 모자란다. 가장 빠른 속도로 뛰어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일이다. 민주당, 정부, 총리실, 대통령 등 집권 세력은 이를 책임지고 실행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흔들고 지체시킬 권리가 없다. 정치가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기(護國神技)인 첨단산업을 이용하면 대한민국은 결국 경쟁국의 먹잇감이 되고 노리개가 된다. 이재명 민주당은 선거에서만 이기는 정치 말고, 국민이 잘사는 강한 나라, 부민강국을 위한 정치를 제발 좀 하기 바란다.

<조광한 최고위원>

1868년 9월, 일본에서는 10여 명의 지식 청년들과 하급 무사들이 모여 일본을 구하겠다고 결의한다. 그들의 결의는 현실이 되어, 일본을 세계 열강의 반열에 올라서게 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근대화와 산업화의 서막이 된 서구화 정책인 ‘명치유신’이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의로운 마음이 모여 이루어낸 새로운 역사였다.

엊그제와 어제 연이어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또 앞으로 최악의 사법 파괴가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 86명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결성했다고 한다. 우리의 경쟁국 일본은 160년 전에 생각이 깊은 인물들이 모여 나라를 구하겠다고 결의하였는데, 2026년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모여서 한다는 짓이 범죄 피의자 한 사람을 구하겠다고, 국가의 사법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무너뜨려 왔고,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사법질서의 파괴를 획책하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범죄의 피의자를 구하겠다며, ‘저요. 저요.’하고 나서는 모습에서 한때 교실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유명해진 ‘봉숭아학당’이라는 개그가 떠오른다. 동양과 서양에 강성했던 나라는 사법의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국가로 성장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진시황은 법과 사상으로 중국을 통일하였고, 로마 제국의 로마 대법전은 로마를 세계 제국으로 이끌었다.

사법 국가라 불리는 미국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사회적 갈등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정치 상황의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회복을 통해 국가 신뢰가 유지되는 이유이다. 즉, 사법의 안정과 신뢰는 국가를 국가답게 유지시키는 마지막 관문인 것이다. 따라서 사법질서의 교란, 사법 체계의 파괴는 바로 국가 붕괴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다.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는가.

맹자는 수오지심을 이야기한다.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은 사람의 탈을 쓴 채 짐승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말이다. 국가 붕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사법질서의 파괴, 국가 붕괴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의 여야 대표, 대통령과의 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 심사숙고 끝에 이 부분을 결정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우리 경제의 민낯이 1월 고용지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업자 수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실업률은 두 달 연속 4%대를 기록했다. 고용의 온기는커녕 일자리 한파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바로 일자리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생기고 소비가 살아나며 내수가 회복된다. 내수가 살아나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고, 이는 다시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 결국, 일자리가 늘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5,000’이라는 주가지수만을 앞세워 민생 경제가 회복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는 주가지수가 아니라 일자리와 소비, 즉 실물 경제의 흐름에서 나타난다. 현재 고용과 내수를 포함한 실물 경제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 정부는 더 이상 지표 홍보에 집착하지 말고, 즉각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부터 마련하십시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산업 기반 일자리 회복이 시급하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묻겠다. 왜 고용노동부에 ‘고용’은 보이지 않고 ‘노동’만 보이는가. 불법파업 조장과 노사 갈등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기업에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도 모자라 사업장등록 말소까지 추진하겠다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온통 기업 옥죄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기업이 투자하고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 고용노동부가 노사 갈등 관리 부처에만 머물지 말고, 일자리 창출 부처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장동혁 당 대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사실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그리고 전남 나주 현장 행보 중에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다. 여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부부싸움 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차라리 명절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있어서 오찬 회동에서 그런 목소리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찬 회동에 응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사위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서명 운동까지 벌이겠다면서 8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손을 들고 나섰다. 그리고 또 어제 행안위에서는 저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통합 관련된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오늘 또 그 논의를 이어간다고 한다. 그리고 심각한 당무 개입도 있었다.

어제 오찬 회동을 수락한 이후에 벌어진 많은 일들을 간밤에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봤다. 이 회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난번 처음 여당 대표와 회동을 했을 때 대통령은 여당 대표에게 ‘더 많이 가진 쪽에서 양보해야 협치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 날, 여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정당 해산’을 십수 차례 입에 올렸다.

그리고 곧 있었던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는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했다. 신년 하례회를 하면서 여러 인사를 초대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민생을 해결하고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각 당의 대표를 불러서 또 오찬을 했다. 그런데 그 전날 종합 특검법을 상정하고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저는 그날로 단식에 돌입했다. 늘 이런 식이다. 어제 오찬 회동을 제안해 놓고, 간밤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유유히,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시켰다. 오늘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서 무슨 반찬을 내놓았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덮기 위해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이다. 그 의도를 충분히 알지만, 저는 오늘 최고위에 올 때까지 아까 제가 공개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도 오늘 청와대에 가기로 마음먹었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다시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최고위 마치고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