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들어 두 번째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발생한 가운데,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하원 재표결이 셧다운 시한 전에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정부 전반의 셧다운은 이르면 내주 초 해소될 전망이지만, 이민 정책과 국토안보부(DHS)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1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예산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우리가 최소 화요일(2월 3일)까지는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최근 미국 전역을 강타한 눈폭풍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동이 어려워 의원들의 의회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는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가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간 상태다. 의회는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이후 민주당이 이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국토안보부는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해 셧다운을 막은 뒤 별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상원은 이 같은 예산안 패키지를 지난달 30일 통과시켰지만, 당시 하원이 휴회 중이어서 셧다운 이전 재표결에는 실패했다.

현재 하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 이탈표가 없을 경우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존슨 의장은 “화요일까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모든 연방 기관 예산안을 처리한 뒤, 국토안보부 문제를 놓고 2주간 선의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예산과 이민 단속 제도 개편을 둘러싼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을 핵심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ABC뉴스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는 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혁은 2주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일부 요구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선을 긋고 있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디캠 착용 등 일부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단속 요원의 신분증 착용과 얼굴 마스크 금지에 대해서는 “요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명확히 반대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조건”이라며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승인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전반의 셧다운은 조기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국토안보부 개혁과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은 향후 예산 협상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