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 중인 관세를 두고 상황에 따라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를 외교·통상 압박의 핵심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취임 이후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사실 매우 친절했다”며 “관세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much steeper)”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봐주고 있으며, 언제든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정당성과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세는 미국에 엄청난 힘과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미국은 수천억달러의 관세 수입을 얻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를 부과한 상대국들을 “저금리의 현금 인출기(cash machines)”에 비유하며 “단지 펜을 휘두르기만 해도 수십억달러가 미국으로 더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에서 우리와 다투는 사람들은 중국 중심적”이라며 관세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州)가 중국을 위해 관세를 무효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년간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이익을 챙긴 나라들이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최근 관세 압박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럽의회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요구와 관세 위협에 반발해 미·EU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한 데다,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가 미국 측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무역 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568억달러로 전달보다 크게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글로벌 교역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