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미 무역 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對)한국 관세 인상 압박이 한국 국회의 입법을 겨냥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과 사회자가 언급한 ‘승인(ratify)’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는 신호는 분명하다”며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한국이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관세 인상 압박이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튿날에는 한국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며 관세 인상 조치를 보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 서명이나 관보 게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실제 관세 인상 여부는 향후 한·미 간 협의와 한국 국회의 입법 일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 입장을 파악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미·일 환율 정책 공조설에 대해서는 “결코 아니다”라며 부인했고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달러 정책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펀더멘털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무역적자 축소와 건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