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1-25 (일)

관세 만능주의 트럼프 제어 위해선 미국 대법원 판결 중요 - 대신證

  • 입력 2026-01-21 09:25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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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대신증권은 21일 "관세 만능주의로 나오는 트럼프를 제어하기 위해선 미국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해창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예측 불가능성'을 레버리지로 삼아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리스크 프리미엄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초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트럼프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물리적 충돌을 불사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금융시장에 보냈다.

정 연구원은 "미국은 최근 그린란드 매입 압박 과정에서 군사적 위협을 노골적으로 시사한데 이어 또다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대서양 동맹의 균열 우려은 물론,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자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리스크에 미국채 금리는 4.3%에 근접했고, 이번주 미국 주가는 2%대 하락세를 보이며 26년 연초 이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반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 매입 조건으로 덴마크에 기존 관세에 더해 2월 1일부터 추가 10%, 6월 1일부터 25%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동맹국 영토 협상을 상대로 무역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에 EU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덴마크는 EU회원국이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반강압 수단의 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 주요 정파들은 지난해 타결된 미-EU 무역협정 이행 보류를 검토하고 있고, 930억 유로에 달하는 보복관세 패키지도 다시 논의 중이다.

정 연구원은 "그린란드 매입으로 시작된 유럽과 동맹 관계, 대서양 관계 균열이 잠잠했던 무역 전쟁 격화로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미국 금리인하 기대 후퇴와 더불어 재점화된 관세전쟁이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상황이 다보스 포럼에서 마무리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은 단기 리스크 반영이후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다보스 포럼에서 결론없이 2월 1일 미국의 덴마크 관세부과가 현실화되고, 이에 상응하는 EU 보복이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그린란드 사태로 시작된 관세 전쟁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유럽이 불리한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럽 주요국들의 미국 자산, 국채 매도, 유럽 은행의 달러 노출도 축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흐름이 또다시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하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미국 소비를 견인하는 상류층 자산가격 하락을 촉발하며 미국 소비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다만 "이러한 최악의 스토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재개는 11월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관세 유지 또는 강화는 물가 상승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표심에 악영향을 준다. 실제로 그린란드 사태 이후 트럼프 국정 지지는 42.4%로 급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5.6%로 급등하며 트럼프 2기 이후 최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 또한 민주당 지지는 46.5%까지 상승한데 반해, 공화당 지지율은 42.1로 하락하며 격차가 4.4%p로 벌어졌다.

선거를 앞두고 물가 리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존재라고 밝혔다.

■ IEEPA 관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중요

정 연구원은 "IEEPA 관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다"면서 "위헌 여부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의 의지보다 예측 가능한 법치가 우위에 있음을 시장에 확인시켜줄 수 있기 떄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IEEPA 위헌 판결시 관세 남용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확인될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관세 판결은 시장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제도적 통제' 하로 복귀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위헌 가능성은 70% 수준이다. 특히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삼았던 관세 부과의 정당성이 이번 판결로 인해 크게 훼손될 경우 그린란드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EU가 미국의 압박에 국제법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미국의 노골적인 패권주의에 대한 견제력을 회복, 관세 남용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합헌 판결이 나올 경우 그린란드 사태와 맞물려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증폭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확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오히려 약 1,5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며 본격적인 중간선거 승리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연구원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행보지만 그동안 정치적 행동들을 감안할 때 트럼프의 관심은 다시금 중간선거 승리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변덕은 고평가 논란을 이어왔던 미국 주식시장에 이어 연초 이후 급등세를 보여 온 KOSPI 상승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 연구원은 "코스피는 당분간 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 전개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리스크의 재부상으로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로 불리던 모멘텀 종목들과 소외주간의 투자 지형 변화 가능성에 주목한다"면서 "최근 AI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AI와 우주/항공, 원자력/전력기기 섹터들은 트럼프 리스크 부상, 정책 모멘텀 약화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와 산업 성장의 방향성은 견고하기에 가격 조정은 또다른 비중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기 변동성은 경계하되, 상승추세 대응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관세 불확실성에 한 발 벗어나있는 품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향 수출 상위 품목 중 정유/화학 업종과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라면과 같은 K-소비재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소비재 업종은 최근 내수주들의 소외 현상으로 실적대비 저평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4분기 실적시즌 소화와 위에서 언급한 주도주들의 쏠림 완화로 순환매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내수경기 회복세, 2026년 중국의 내수부양 정책 강화 등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상승 동력 또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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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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