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새 원내대표, 최고위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회의입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세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위원이 되시긴 했는데, 오늘부터 엄청난 과제와 숙제가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 촉박한 일정 속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선당후사의 결단으로 출마를 결심해주셨고 6.3 지방선거 승리와 확실한 내란 청산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 서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그 무엇 하나 가벼운 것이 없고,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란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늘어졌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민생·개혁 입법 방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열·김건희의 비리와 내란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하는 역사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지금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주당은 원팀·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민생 회복, 내란 청산, 개혁 완수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너나없이 우리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늘 그랬듯이, 원팀·원보이스 팀플레이를 잊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을 완전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를 신속하게 열겠습니다. 이미 제가 천명한 바와 같이, 1인 1표제는 즉시 재추진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 충남대전·광주전남 통합법, 사법개혁법은 설전에 처리하겠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민생 법안도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를 뚫고 처리해 민생을 보살피겠습니다. 이제 당 지도부가 완전체가 되었으니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생 현장 속으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오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정부 입법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총을 열어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대표로서 부탁드립니다.

하루 종일 윤석열의 사형 구형을 기다렸던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9일 열린 윤석열의 결심공판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었습니다. “혀가 짧아서 천천히 읽어야 한다”부터 비상계엄을 마두로 체포 작전과 빗대는 궤변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가 법정입니까? 코미디 무대입니까?

내란 세력의 침대 변론도 참담했습니다만, 명백한 재판 지연 술수를 이번에도 방치한 지귀연 재판부가 더 국민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법정에서 졸고 변호인과 웃으며 잡담을 나누는 윤석열의 모습은 계엄의 공포를 아직도 견뎌내고 있는 국민들께 2차 가해고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입니다.

이쯤 되면 지귀연 재판부가 법정을 희화화시키면서까지 내란 청산 방해에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내란 세력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은 조희대 사법부가 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이 신속한 내란 청산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울 적기입니다. 오늘 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지체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동시에 사법 정상화를 위한 사법개혁도 설연휴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에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 윤석열 내란혐의 구형, 16일 체포방해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14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란 청산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내란 단죄의 시계는 멈출 수 없습니다.

15일 본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상정합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빠짐없이 찾아내 죄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한 말씀 드립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몽니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누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반대합니까?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빼자고 하는 것을 보니 꼭 넣어야 하겠습니다. 신천지와 무슨 관계있습니까? 국민의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신천지와 뭐 엮인 게 있습니까? 켕기는 게 있습니까? 왜 빼자고 합니까?

국민의힘의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천지에 방어막을 쳐도, 신천지의 실체는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을 것인지, 검경 수사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고 방해를 한다면, 검경 수사가 차선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특검이든 검경 수사든 진실의 문을 여는데 필요한 열쇠를 계속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청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 동지 여러분, 저를 믿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신뢰를 제대로 세우느냐, 아니면 내란 잔재에 의한 분열에 머무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 구형은 지연되고 책임자들은 황당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수첩에 적힌 구체적인 체포 계획과 감금 장소를 술김에 적은 메모라고 치부하는 뻔뻔함이 국민의 인내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도피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이 엄중합니다. 한 치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지 못하도록, 진실이 휘발되지 않도록 원내는 입법으로 할 일을 즉시 하겠습니다. 첫째,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사 공백을 메우고 내란의 기획·지시·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습니다. 둘째,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성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국민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원내는 그 기조를 법과 예산, 제도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정과제 상황판을 가동하고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겠습니다. 쟁점은 사전 조율하고 일정을 미리 계산해서 책임은 명확히 하겠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입법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대외리스크에도 국익 중심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과정 관리가 정확하면 민생 성과도 속도전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고 국민께 약속한 변화를 반드시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당은 더 단단히 결속하고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겠습니다. 검증된 실력과 과정 관리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새로 선출되신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당내의 여러 사정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새 원내대표 선출과 최고위원 충원을 쇄신의 기회로 삼아서 당정청이 더 긴밀히 소통하고 여당으로서의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경제 상임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6”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CES는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첨단 전략 산업의 패권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CES 2026에서 미국과 중국을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참가 규모로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 스마트 시티 등 전 산업에 걸친 기술 역량을 집약적으로 선보여 전시회 기간 동안 2.4억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만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미중의 국가 자본주의 흐름과 비교할 때 일관되고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을 핵심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재정 정책, 금융 인프라를 패키지로 결합한 전략은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중일 간 희토류, 반도체, 소부장 수출 규제 분쟁에서 보듯 공급망 전쟁이라는 신제국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이제는 경제 안보와 국가 자본주의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이런 공급망 전쟁이라는 국제정세와 경제적 안보적 관점에 따른 정부의 성장전략에 비춰볼 때 우려됩니다. 즉 반도체 AI 등 핵심 전략산업은 경쟁 대상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 중국 등 패권국들이며 우리는 각 지역별로 입지와 경쟁력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결정된 국가산업전략을 정치적 이유로 흔드는 것도 적절치 않은데, 관련해서 이것이 자칫 선거를 앞두고 중도권 스윙보터 지역들이 국민의힘에 의해 정쟁으로 비화될 위험마저 보여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청와대가 8일과 9일에 걸쳐 이전설을 일축하며 ‘더 이상의 논쟁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정리하고 청와대 공식 입장을 존중해서 국력과 당력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다만, 지방의 산업 공동화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경쟁력을 키워 윈윈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 산업혁신과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 대선 때 제가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장으로서 제안했던 메가 샌드박스 제도 등 파격적인 유인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각 지방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만들어 기업이 자체 경영 판단에 따라 지방이 더 유리하다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장기적으로 각종 세재 지원 인센티브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 국면인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시 발전원으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차등 인하해서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갖게 하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시대 균형발전이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혁신적 교육 시스템과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여건, 주거·의료·문화가 결합된 정주여건 조성이 함께 가야할 것이므로 관련된 파격적 규제 완화, AI 품질을 결정하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샌드박스를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파격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농생명 기계, 탄소소재 재생 에너지라는 기존 강점을 휴먼노이드 등 피지컬 AI, 그린 바이오 식량안보 산업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전략산업을 재설계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기존의 조선, 자동차, 기계 등의 기존 생태계를 리모델링하여서 RE100 기반의 로보틱스, 피지컬 AI, 실증 제조 거점을 만들고 전주·완주권의 탄소섬유 역량을 방산·첨단 기계로 확장하며 국민연금본부가 있는 전북의 강점을 살려 실물 산업과 연계된 자산운용, 대체투자 금융허브로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푸드와 농생명 바이오를 결합한 ‘한국판 카길’을 키우는 식량안보 허브로도 육성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첨단 전략 산업에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2026년 경제전략 성장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원팀입니다. 어제 당선되신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의 어려운 상황을 수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끝까지 선전해주신 백혜련, 진성준, 박정, 이건태 의원님, 유동철 위원장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멤버가 합류한 우리 지도부의 첫 과제는 이번 주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단단한 원팀이 되어 반드시 이번 주에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무인기 도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을 남북 간 소모적인 공방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단절된 남북 통신 연락선의 즉각 재가동이 필요한 만큼 북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기대어 안보 불안을 키우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거를 위해 총풍을 일으키고 불법 계엄을 위해 무인기를 날려 보낸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답습니다. 북한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편승해서 정부와 군을 공격하고 말꼬리 잡기로 불안을 조장하는 정당이 과연 책임 있는 야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무인기 문제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길을 찾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민주당은 평화의 뒷받침 속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최고위원으로 첫 인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 선거는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민심과 당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요구는 시대적 요구를 잘 담아내는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요구를 잘 담아내겠습니다.

30일간의 선거과정에서 수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기간에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선거가 끝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원팀입니다.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정청래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뒷받침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놓여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란청산 그리고 국민의힘 청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와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 권력의 정치개입 문제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특검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안에 대해 신속한 판단 그리고 단호한 대응 역시 중요합니다. 최근 무인기 무단 침투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큰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군경합동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를 통한 성장이라는 것을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당원과 국민들께서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심을 명심하겠습니다. 원팀 민주당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빅팀 대한민국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9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윤석열 일당의 시간 끌기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도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더니 재판까지 막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세력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굴복한 것입니다. 윤석열 일당이 보여준 행태는 하루라도 더 단죄 시간을 늦춰보려는 치졸한 법꾸라지의 민낯이었습니다. 끝까지 반성은 없고 국민들의 부아만 돋우는 윤석열 일당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재판부는 내일(13일) 결심 공판에서는 정말 재판다운 재판으로 엄중하게 끝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원이 자초한 사법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 내란 신속 단죄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귀연 판사를 방치하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법정 필리버스터로 무너진 사법정의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사법권 독립을 앵무새처럼 외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재판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내란 범죄를 단죄하는 재판입니다. 우리는 과거 전두환 12.12 쿠데타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12.3 내란이라는 비극을 또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내란 선배 전두환이 사형 선고되었듯이 내란 후배 윤석열에 대해서도 법정최고형이 구형되어야 합니다. 내란 단죄가 늦어질수록 민주주의 상처는 깊어집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하고 내란 끝장 특검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을 하루빨리 출범시켜 내란의 티끌까지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당원과 하나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위원 선거기간 동안 약속드린 대로 당원 1인 1표제를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당원동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내란을 뿌리 뽑고 법원·검찰 개혁을 완수하여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시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 문정복입니다. 먼저 저를 지도부로 선택해 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께 한 약속 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1인 1표제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한 목소리로 1인 1표제를 공약했고 당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저희를 선출해 주셨습니다. 총의는 이미 모아졌습니다. 이것이 당심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1월 중 가장 빠른 시일 내 지도부 논의를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당원께서 선출하신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원주권 정당의 길을 이어받아 미뤄졌던 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새롭게 선출되신 원내대표님, 세 분 최고위원님들 거듭 축하드립니다. 시대적 과제 앞에 원팀의 민주당이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민의 삶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정중히 부탁 올립니다.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관련된 일입니다. 현재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되고, 연간 한도량은 소관부처의 신청을 받아 기재부가 결정합니다. 농식품부는 2025년도 연말까지 사용할 양을 12월 22일 통보했으나, 예상되는 지급 가능 일수가 고작 4일에 불과해 성탄 이후 면세유 부족으로 인한 농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원실의 문제 제기 등을 계기로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재차 협의 끝에 다행히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 연휴 기간에도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하루분이 부족해 면세유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농민들께 사과해야 했던 웃지 못 할 상황은 신중하게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세유는 매년 집행하는 예측 가능한 제도임에도 연말을 불과 며칠 앞두고 급하게 한도를 재배정하는 방식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정부는 농어민의 정책집행 전반에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 등 정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내놓는 논평들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두 번이나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라며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듣지도 않은 채 우리 군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전제한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게다가 평양에 무인기를 띄워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가 이적죄로 기소된 윤석열의 경우를 끌어오는 것은 더욱 언어도단입니다.

외환죄의 본질은 북을 자극해 위기를 조성하려 했는지 입니다. 윤석열의 경우 특검 수사를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가 V의 지시였다’거나 북의 반응에 대해 ‘VIP가 박수 치며 좋아했다’는 등 군 내부 진술까지 보도된 상황인데, 어떻게 이번 사건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어진 11일자 논평에서도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저 자세만 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허위 주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건 당일 바로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고 운용 사실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민간의 불법 행위 가능성도 열어놓고 군경 합동 조사로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또 필요하다면 남북이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당당히 제안했습니다. 거짓이면 거짓대로 근거를 쌓아서 단호히 반박하고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조사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표준적인 위기 대응 방법 아닌가요? 이러한 절제된 소통 덕분에 지난 정권 실정으로 남북 핫라인이 끊긴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긴장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평양 무인기 사건을 떠올리면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 내뱉는 말들이 참담하게만 느껴집니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국회 질의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했었다가 불과 1시간 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며 갈팡질팡했었습니다. 국민 불안과 의혹 앞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핑계로 장기간 침묵했지만, 결국 뒤늦게 수사로 드러난 결과는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이적 행위를 은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 10월 당시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민주당에게 했던 논평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북의 도발에 맞서 국회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탓부터 한다면 이는 국론 분열을 자극하는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과분한 성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기대, 또 당원 여러분의 믿음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존경하는 박정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후보님의 고견과 비전까지 모두 끌어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원내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개선에 시급히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입니다.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내란옹호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원내대표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저와 함께 나눠서 들어 주십시오. 저부터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서로 등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지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리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1월 1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1년 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주범은 바로 잘못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 ‘둔덕이 없거나 규정에 부합하는 구조였다면 전원 생존은 물론 중상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이 같은 보고서가 작년 8월에 이미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국토부는 이를 은폐해 왔다. 단 한 건의 자료 공개도 없었고,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1년 넘게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콘크리트 둔덕은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부터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권의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 2020년 개량 사업 당시 설계 용역에도 ‘둔덕을 부서지기 쉽게 바꾸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권의 국토부는 거꾸로 상판을 더 보강했다. 그때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김현미 장관이다. 무슨 일만 생기면 온갖 음모론까지 끌어들여 ‘진상 규명’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침묵만 지키는 이유다.

이제라도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들을 찾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진실을 은폐한 사람들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알고도 은폐를 묵인했다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기친람하는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국정조사로 부족하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이 굴욕을 넘어 황당할 지경이다. ‘우리 군이 하지 않았다’는 읍소에 가까운 입장문을 이틀 사이에 무려 7번이나 내놓았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대 범죄’ 운운하며, ‘우리 국민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북한 김여정은 우리 국방부의 해명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롱하고, ‘민간 소행이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술 더 떠서 ‘수많은 비행 물체들의 출연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까지 늘어놓고 있다. 결국 이 정권의 굴욕적 대응이 북한의 오만과 위협을 불러온 것이다.

북한은 지금껏 수없이 무인기를 보내고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도 단 한 번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다. 우리 군이 한 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가만히 있으면 된다. 대통령이 잘하는 ‘어쩌라고요’ 한마디면 끝날 일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 불안보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더 걱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는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지, 북한 김정은의 심기 경호가 아니다. 굴종으로는 결코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 정신 차리고 북한의 공갈 협박에 당당히 맞서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 바란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어젯밤 귀국해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제야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끝나가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처음에는 서로 달랐던 김병기-강선우-김경의 말이 지금은 보좌관 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쪽으로 모아졌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경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저는 어제 ‘야3당이 특검법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 특검법 통과에는 조건이나 다른 명분이 필요 없다. 특검법 통과 그 자체가 명분이다. 조국 대표도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큰 집에서 이제 야당 죽이기 그만하시고, 여야가 함께 국민 살리기·민생 살리기 합시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한 협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방통행식의 입법 폭주와 부당한 야당 탄압에는 끝까지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

관련해서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책임자들, 특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죽음의 콘크리트 둔덕을 방치한 책임자들의 처벌을 위한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1999년 설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콘크리트 둔덕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2007년 공항 개항 당시 현장 점검에서 부적합 평가가 나왔지만 이것이 묵살된 이유가 무엇인지, 2020년 개량공사 당시 바로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개량공사의 책임자를 비롯한 죽음의 둔덕 방치 주요 책임자들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한다. 아울러,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에도 즉각 착수하기를 요청한다.

둘째, ‘2특2조’ 다시 말해서 2특검 2국정조사에 전면 협조하기를 바란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신천지가 아니라 통일교·민중기 특검이어야 한다. 야당 의원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여당 의원의 똑같은 의혹은 4개월간 은폐한 민중기 특검팀의 야당 표적 편파 수사에 대한 특검이 꼭 필요한 것이다.

공천 뇌물 특검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부속실장 등 현 정권 실세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는 이미 김병기 전임 원내대표 시절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다.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유야무야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 국정조사는 쿠팡뿐만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논란이 되었던 통신 3사 해킹 그리고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 업체 과징금 사유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

셋째, 2차 종합특검의 15일 본회의 일방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2특2조를 거부하면서 또다시 불공정한 야당 탄압성 특검만 진행하겠다는 것은 수사 권력의 독점 시도이자, 혈세 낭비 특검의 불필요한 반복에 불과하다.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않고 야당 탄압을 위해 이미 수사한 사안만 재탕 수사한다는 것을 국민 누가 납득하겠는가.

마지막으로, 전임 원내대표 시절 원내 1·2당 간 동수로 합의한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제안한다. 강선우·김병기·장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를 즉각 착수합시다.

<신동욱 최고위원>

최근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를 보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검찰을 없애고, 경찰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는지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난다. 국민들 불안하다. 하나하나 보겠다.

장경태 의원이 지난 주말 경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의 태도가 더 점입가경이다. 변호인을 통해서 ‘가장 이른 시간에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44일 만에 조사받은 것이 가장 이른 시간에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받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혀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 측을 향해서 ‘무고는 절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다. 진실을 밝혀서 반드시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금 전 국민이 장경태 의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봤는데, 경찰 수사 조사받고 나온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 측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과연 경찰서 안에서 무슨 조사를 받았길래 이렇게 장경태 의원이 기세등등한 것인가. 이것이 경찰의 현주소다.

두 번째,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통일교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여전히 전재수 전 장관은 부산시 민주당 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 했다는 건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경찰의 두 번째 현주소다.

세 번째,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 갔다 왔다. 출국금지조차도 하지 않아서 자녀들 만나러 간다고 하더니, 라스베이거스 가서 기념사진 찍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국내 언론에 노출됐다. 그러더니 미국 가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다 삭제했다고 한다. 아마 각종 증거 인멸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미국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더니 돌아오긴 했는데, ‘공천 뇌물을 1억 원을 줬다가 바로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과 입을 맞춰서 돌아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제 경찰이 강선우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기본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민주당의 이런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요구에 맞춰서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김병기 의원은 여전히 민주당의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수사가 제대로 될지 정말로 의심스럽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민주당이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검찰을 없애고, 경찰의 수사권을 몰아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그동안 한 내란몰이가 부족한지, 종합특검하자고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통일교 불법 자금 의혹이라든지, 전재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는다. 이혜훈 후보자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제는 각종 의혹들이 의혹의 수준을 넘은 범죄 수준으로 지금 비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경찰에 맡길 수가 있겠는가. 즉각 저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요구에 민주당, 응하시기를 바라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방주도성장 대전환 ‘5극 3특’ 국토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성장의 기준은 ‘서울과의 거리’이다. 서울과 멀면 멀수록 더 전방위적인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저 서울과 멀면 멀수록 더 지원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이 생각난다.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지방주도성장이라는 국가 경제를 장기적으로 전국 단위로 망칠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서울·경기·인천 2,600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의 60%가 넘는 102석을 몰아주셨다. 그 결과는 수도권에 역차별만 남았다. 민주당에 의해 또다시 수도권 역차별이 계획되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이 징수한 국세 중 68%가 수도권에서 납부되었다. 70%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돌아오는 것은 오직 역차별뿐이다.

이제 수도권 역차별을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주 수도권 이기주의와 내란 종식을 주장하며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새만금으로 옮기자고 했던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의 강력한 비토가 있었다. 이후 청와대에서는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검토는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인천 2,600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받아왔던 그간 역차별의 설움 멈추겠다. ‘서울과 멀수록 더 지원하겠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진지한 고민 없이 돈만 뿌려대는 정책을 찍어 댄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책임 정치의 실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그 전에 우리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집값 대책은 손 놓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이 엄동설한에 길바닥에서 울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외유성 CES 출장을 갔다.

지금 장관이 할 일은 전시회 투어가 아니라, 무안공항 둔덕 설치 관리 책임자부터 찾아 엄정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앞에 이번 CES 국토부 출장자 명단과 국토부 출장비 총액부터 공개하십시오. 세금은 장관의 관광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돈이다.

정치는 책임이다. 권력도 책임이다. 책임 없는 정치는 사기이고, 책임 없는 권력은 폭정이다. 집권 세력은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책임 있게 정치를 해야 하고, 권력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 책임은 아시다시피 영어로 responsibility, 이는 대답 response와 능력 ability를 뜻한다. 국민의 질문에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 정치이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핑계를 대고 물타기를 하고, 딴소리를 한다. 이른바 ‘김병기 스캔들’은 이들의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 즉 ‘개인의 실수’라고 핑계 대고, ‘다른 당의 공천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라고 물타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니 따질 자격 없다’라는 딴소리만 한다.

이 사태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치겠냐’는 국민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공천 당시 당 대표였던 사람도 모른 척하며 슬그머니 책임을 떠넘긴다. 당이 책임을 포기하니, 스캔들 당사자는 탈당조차 거부한다. 급기야 어제는 제명권을 가진 당 대표가 대변인을 통해 탈당을 부탁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지난 8일에는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된 두 사람이 각각 재산 신고 누락, 여론조사 왜곡, 이런 범죄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례적인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검증 실패의 책임도, 공천 시스템 붕괴의 책임도, 당선 무효로 인한 주민 혼란과 혈세 낭비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신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무책임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지난주 그는 의원직 박탈 사태에 대해 이런 질문을 언론으로부터 받았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민주당이 책임지고 무공천, 즉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의 대답은 이랬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공당의 책임을 묻자, 표 계산과 의석수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책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책 실패, 인사 실패, 당 운영 실패, 공천 실패, 경제 실패, 외교 실패, 그 어느 실패와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지만, 직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니 더 무책임해지고, 더 뻔뻔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이 막중하다. 무책임한 집권 세력, 무책임한 거대 여당을 제대로 심판하려면 국민에게 우리가 분명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을 야단칠 수 있는 매서운 회초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그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행정, 입법, 사법 권력에 더해 지방 권력까지 완전히 움켜쥐게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 책임 정치,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복원하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탈당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마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명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사실은 ‘애당의 길’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의 길’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도대체 애국이 무엇인가. 지금 김병기 한 사람이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는가. 당은 꼬리자르기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김병기 한 사람의 뇌물죄는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추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천을 미끼로 한 뇌물 수수, 그 가장 중간에 있는 핵심 역할을 한 전직 원내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껏해서 당에서 탈당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민주당의 처사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애당’이 아니라 ‘망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통일교 뇌물 사건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관련 뇌물 사건, 강선우 의원의 공천 관련 뇌물 사건,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가장 추악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정치를 후퇴시키는 망국의 길이다. 이 사람들을 응징하고 처단하지 않고는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 애당의 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애국의 길로 나서야 된다. 그것은 특검이다. 지금 경찰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는가. 아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무슨 수사가 진행되는 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의원이 미국에 가서 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 증거 모두를 숨기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수사 자료를 은닉하기 전에 전광석화와 같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온 천하에 다 떠들고 나서 압수수색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전재수·김병기·강선우 의원에 대한 특검을 수락하기 바란다.

한 가지 주제 더 말씀드리겠다.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막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을 호남 지역의 의원들 또는 민주당 주력 의원들이 호남 이전 요구를 하다가 아마 중단이 될 것 같다. 이런 망국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요구를 하다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진심이나, 이 사람들의 움직임은 그대로 갈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 이전 요구한 배경에는 바로 ‘PPA 제도’가 있다. 즉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에서 직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호남 지역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날 테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 공장을 호남으로 옮겨서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취지였다.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호남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용인에 설치가 되어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PPA는 여전히 주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태양광, 풍력, 이런 아주 비싼 단가의 전기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직접 사도록 하자’ 그런 것이 이 배경에 있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원자력발전전기 발전단가가 60, 그렇게 되면 태양광 발전단가는 120, 그리고 풍력은 다시 2배 240, 이 정도 비율로 발전단가가 늘어난다.

발전단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재료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발전단가가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 여기에 내구성 그리고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발전단가 문제는 현실적으로 원전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들어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을 모두 돈 잘 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매하겠다 이런 발상인데, 이것은 앞으로 용인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될 때, 이미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서 호남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를 모두 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매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호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발전 전력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매를 할 경우, 이 회사들의 국제 경쟁력도 엄청나게 떨어져서 함께 망해버릴지도 모른다. 즉, 지금 주장하는 호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세력들은 결국은 반도체 망국주의자들이다. 이들의 망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정말로 PPA를 그대로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고 시행을 하려면, 이것은 지금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대부분 경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수도권의 전기는 울진에서 생산되는 한울원전에서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 지역이든 경북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만큼 이 반도체 업계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북의 정치인들 어느 누구도 이전을 요구하지 않는데, 지금 호남의 정치인들이 굳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망국적인 주장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본다.

단지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경북 지역의 포항제철 철강 산단의 경우에는 ‘PPA를 오히려 인정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런 주장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국적 주장을 하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의자들의 망동을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 선출을 축하드린다. 이번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김경 의원의 공천 뇌물 사건, 이재명 정부의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엄정한 특검 추진과 민심에 역행하는 인사에 대한 결단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번 지도부의 선택과 행동을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 사건에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를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논란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 규정했고, 국방부는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며 변명에 급급했다.

안보 사안에서 대통령의 말은 가정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신호가 된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중대 범죄’라는 표현을 꺼낸 것은 국가 스스로 대응 범위를 좁히는 판단이었고, 이 발언은 향후 군의 작전권과 국가의 선택지를 위축시키는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실이 없다면 북한의 허위 주장과 정치적 선동을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대응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민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군경 합동수사팀까지 꾸려 신속 엄정하게 수사를 지시했다. 어찌 그리 북한의 편에서만 대응하는지 의문이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불과 지난주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단행하며, 불법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는가. 반복되는 도발 앞에서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고, 적극적인 대응도 없었다. 그러다 무인기 문제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자, 그제서야 정부 전체가 과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버럭한 북한 앞에서 그야말로 굴종적인 모습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북한에 약점이 잡혀 있다’는 의혹이 신빙성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으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인지 여부는 북한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리스크는 이미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렸다. 더 나아가 이번 자충수로 국방과 안보 시스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허위 주장과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은 눈치를 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의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을 원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당명 개정 관련 당무 보고 드리겠다. 장동혁 당 대표님의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전 책임당원 7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의 당명 개정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률은 25.24%였으며, 이 중 13만 3천 명, 68.19%의 책임당원께서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주셨다. 또한 동시에 진행한 새로운 당명 제안 접수에도 1만 8천여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그동안 당명 개정은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거나, 일부 당직자에 한정하여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 책임당원이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서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분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 서지영 홍보본부장이 주도하에 전 국민이 참여하실 수 있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공모 결과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장동혁 당 대표의 ‘이기는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