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장정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보다는 환율이 물가와 사회 전반의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부총재보는 23일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12월)’ 설명회에서 “현재 환율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지급능력이나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스템 건전성 측면의 우려보다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주간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며 가격 상승 기대도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장 부총재보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간 괴리가 일부 나타나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내년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다시 높아질 경우 거래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률이 확대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는 계속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 간 차별화와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미시적 보완 대책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주택가격 상승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선행된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규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장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부채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임광균 금융안정국장은 정부의 6·27, 9·7, 10·15 대책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에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적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이 제약되고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미시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취약성지수(FVI)를 개편했다. 임 국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화를 반영하고, 그동안 통계에서 빠져 있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정보를 보완했다”며 “금리 인하기에는 금융불안지수(FSI)는 하락하고 FVI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FVI 상승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를 반영하며, 향후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가격과 관련해서는 “그간 국내 자산가격이 상당폭 상승한 만큼, 향후 충격 발생 시 조정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라며 IMF 역시 금융안정 취약 요인으로 자산시장 고평가를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말 환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 부총재보는 “연말 환율은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환율 상승 시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 증가로 자본비율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고, 자본비율을 유지하려면 신용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은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기업들은 연말 종가 환율을 기준으로 다음 해 사업계획과 재무 전략을 수립한다”며 “환율 변동은 수입·수출 기업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 활동 전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