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어제 광주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현재까지 두 분이 사망하고 두 분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수색 중인 두 분이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색과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어제 사고 소식을 접한 즉시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에게 현장 급파를 지시했고 어제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고 계속 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어제부터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민생개혁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맹사업자들의 협의권을 확대해 생존권을 지키는 가맹사업법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국민의힘이 또 찬성표를 누르는 걸 보면서 찬성표를 누를 법에 대해서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는 정당입니까? 또 민생개혁입법에 발목을 잡고 민생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민생법안 중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어요. 본인들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희귀한 발상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도 참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참 이상합니다. 베리 스트레인지(very strange) 합니다.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회하고 2차 때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고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의도적으로 유포하여 개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입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언론인, 시민단체 등과 더 긴밀하게 폭넓은 소통을 통해 개혁안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근절해 정론직필, 언론인의 명예를 되찾고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 제가 약속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앞으로 1월까지 추구하게 될 사법개혁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것을 지켜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노상원 수첩이 실행되었을 테고 그랬다면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우원식, 조국, 정청래 등은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행정부는 계엄군이 장악하고 국민들은 통제와 압제로 자유를 잃고 어디론가 끌려가 고문과 죽음의 공포 속에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암흑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합법적인 사법부 체계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계엄군의 통제 속에 계엄군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때 조희대 사법부는 그때 바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다.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고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폭도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서부지법 폭동 등 사법부의 독립을 외쳐야 할 때는 비겁하게 숨고 내란이 진압되고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앞두고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내란 척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걸림돌을 넘어 훼방꾼이 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귀연 재판정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통이 치밀지 않습니까? 침대 축구하듯이 재판을 질질 끌지를 않나, 엄숙하고 지엄해야 할 내란 재판정을 희화화시키고 피고인 측의 법정 모독과 조롱, 새털처럼 가벼운 지귀연 판사의 언행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내란 방해 세력을 넘어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단호히 반대하고 내란척결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쯤 헌법재판소 못지않은 국민적 신뢰를 쌓았을 것입니다. 일제 치하 때는 대한독립의 목소리를 꺼내지 못하다가 8.15로 해방이 되니까 그때서야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비겁한 8.16 독립운동가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는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니까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내란 척결 방해의 시끄러운 소음이 들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내용으로 내란재판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헌법의 적들과 민주주의 적들을 합법적으로 척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채해병 특검은 수고는 했으나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못 밝혔고, 김건희 특검도 고생은 많았으나 진술 거부 등 방해로 양평고속도로 의혹, 윤석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손도 못 댔습니다. 내란 특검은 여러 성과를 냈으나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의 최초 시발점, 최초 공모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외환죄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었습니다. 내란 척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독일처럼, 프랑스처럼 내란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내란범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란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 용기를 주는 것이기에 죄악에 눈 감지 말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46년 전 오늘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신군부는 총칼로 헌정을 짓밟았습니다.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내란이 윤석열에 의해 다시 저질러졌습니다. 그러나 12.12를 기억하시는 국민께서 12.3 내란을 막아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되풀이된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만큼은 용두사미 단죄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내란의 싹뿐 아니라 뿌리까지 철저하고 확실히 제거하겠습니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사면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준엄한 법의 단죄만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더 강한 민주 제도와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내란 재발의 여지를 완전히 끊어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5.16, 12.12, 12.3. 세 번의 내란을 겪었고 그 상처를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4.19, 5.18, 6월 항쟁, 촛불혁명, 빛의혁명의 계보를 민주당이 굳건히 이어가겠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전략의 대전환을 열겠습니다. 어제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또 하나 실천하였습니다. 150조 규모의 투자 계획은 미래 산업과 국가 경쟁력 재편을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AI와 반도체 분야에만 50조를 투입합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용인 클러스터 등 핵심 인프라에서 지역 프로젝트까지 모든 것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강점은 명확한 전략 구조입니다. 첨단산업을 중심에 두고 벤처·혁신기업을 성장축으로 키우며 지역균형발전까지 엮어내는 체계적 구성입니다. 직접지분투자, 프로젝트 펀드,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원한다는 원칙이 분명합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지연을 막고 기술, 인력, 인프라의 병목을 풀어낼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전환입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든든한 추진 엔진이자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분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전하며 유가족께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 매몰된 두 분은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말고,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고의 원인도 철저히 밝히고 책임도 규명해야 합니다.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밤새 수색을 이어가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주말까지 국민의힘의 민생 입법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법 위반도 불사하고 의장을 겁박하는 등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면서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내용도 불문하고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고 4명만 의석을 지키는 등 완전히 유령 필리버스터입니다. 두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생을 인질로 삼아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민생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가 가까스로 합의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또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방지법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그리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상법 3차 개정안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국가유공자법 등 9개 보훈법이 있습니다.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면서 존속이 위태로운 보훈단체 회원자격을 확대하는 법, 국립소방병원법 등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위법 사안이 난무하고 있고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주역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패트 빠루 사태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에 고성과 폭력이 난무하는 소위 이런 행패를 상습적으로 부리고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 본회의장 그 사태도 가맹사업법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한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을 반대하지 않는데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찬성하나 8대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렇게 국회법 102조 위반임을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뻔뻔하게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법을 만드는 국회 일원에서 이런 행태를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다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막되 먹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과거 빠루 사태 때도 당대표 출마를 앞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선거를 나가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나 국회 본회의장과 민생입법은 나경원 의원의 개인의 출세를 위한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위법과 질서 방해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통일교의 부적절한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관계없이 지휘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인사일지라도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지휘고하 구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특검의 인계가 늦어진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김건희와 그 주변인들의 범죄 혐의가 워낙 많은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 수사 범위에 이 사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집중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사안을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를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해 불필요한 논란을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히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합법적으로 소액 후원을 받은 경우까지 덤터기 가짜뉴스를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 이 사안을 핑계로 내란청산 특검 자체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김건희 특검 중에서 통일교 관련 부분은 피고인 김건희와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건진법사, 천공 또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집단을 정치권력 획득과 유지에 활용해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정치인들의 통일교 관련된 의혹에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차제에 종교의 과도한 정치개입과 부패 그로써 혹세무민하는 행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통일교 정치개입 의혹을 보면서 왜 근대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교분리 원칙을 확립해 왔는지 우리 헌법이 20조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떤 취지에서 선언하고 있는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교분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문명적 합의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 전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권력이 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가 세속 권력을 장악할 때 반인권적, 비과학적 비극이 반복되어 왔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가 정치 영향력을 은밀히 행사 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이 종교조직을 동원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전제인 시민의 자유롭고 합리적 판단을 훼손하고 맹목적인 지지가 판을 치게 되는 매우 위헌한 일입니다. 정치가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국민의 신뢰 속에서 운영될 수 있어야 하고 종교 또한 자신의 고유한 역할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우리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문명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통일교 사건에서 보듯 종교 단체의 정치권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와 정치권력을 이용한 영향력, 교세 확장 시도,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운영형태,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근대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야욕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종교에 지배당하면 합리적 사고가 불가능해지고 맹목적 지지로 인해서 집단지성이 파괴되게 됩니다. 이는 정치인이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종교단체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종교는 한반도에 외침이 있을 때 나라를 지킨 호국을 비롯해 좋은 역할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로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가장한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의장을 겁박하며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라고 국회로 보냈더니 민생을 인질 삼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힘은 지금 제정신입니까?

국민의힘의 묻지마 반대에는 네 법도, 내 법도 없습니다. 자기 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30여 건과 여야가 상임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들까지 통째로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은 상임위에서는 찬성해 통과시켜 놓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반대토론을 벌인 뒤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선 다시 찬성 버튼을 누르는 정말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핵심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걸어 놓고 정작 토론에는 대거 불참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통한 견제라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국회를 유령 회의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인질극으로 하루가 급한 민생경제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반도체특별법 그리고 3차 상법개정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특별법, 개인간 거래확대 등 변화 환경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한 재난안전통합 지원 설치 관련 재난안전기본법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공백들을 해소해야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법,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존속이 위태로운 분들을 위해서 국가유공자법 등 9개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민생과 경제법안들이 줄줄이 해를 넘길 위기에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지연시키며 민생과 국가경제를 사지에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잡는 법안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국회를 가로막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바로잡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정교일체 한 몸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이미 정교유착을 넘어, 사실상 정교일체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통일교 신도가 지난 대선에서 2천여명 조직적으로 입당하고 통일교 돈으로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반하장으로 물타기를 해도 법의 심판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죄는 죄대로, 무고는 무고대로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의 윤석열 지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인들의 무더기 입당과 밀어주기 이른바, 건진이 말했던 윤석열이 입은 통일교의 은혜도 결코 비켜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국수본 수사로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통일교와 국민의힘은 정교일체 한 몸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국가의 정당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고 통일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위법적 행태를 일삼은 통일교 재단과 국민의힘에게 헌정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쿠팡루팡이라는 쿠팡이 애꿎은 국민의 정보생산망이 뻥 뚫린 쿠팡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고도 그 대응이 가관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이커머스 1위인 쿠팡에서 개인 정보가 통째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민 불안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이미 제21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쿠팡 대표는 국회 증인석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보시다시피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쿠팡은 다리가 연결되어 차량 통행이 가능한 연륙섬에도 섬 지역과 동일하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며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국감장에서 당시 쿠팡 대표는 ‘연륙섬 배송비는 11월 초 개선하겠다. 과도한 수수료정산주기는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초가 지나고 12월이 되어도 추가 배송비는 그대로 부과되었고 이에 대한 입장 확인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 시간까지 아직 답이 없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12월 9일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주문하시고 특히 과태료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현행 제재 수준의 한계와 실효성 부족을 지적한 만큼 이제 관계기관의 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와 사실상 면죄부로 작동하는 시정조치 중심의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공정위와 관계부처는 미봉적 조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법의 취지를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합니다.

쿠팡은 높은 시장지배력을 과신한 채 배짱영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거센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쿠팡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을 더 이상 우습게보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제 국민들이 나설지도 모릅니다.

쿠팡은 연륙섬 추가 배송비 관련 공문에 대한 답변, 농수축산물에 부과되는 과도한 수수료 정산주기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즉시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물의와 국민 불편·불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합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통합운행이 시작되고 내년 말이면 코레일과 SR이 통합됩니다. 이제 수서역에서도 KTX를 탈 수 있고 서울역과 용산역에도 SRT가 들어오게 됩니다. 늘 매진됐던 SRT를 보완하기 위해서 KTX 대형 편성이 투입되면 하루 약 16,000석의 추가 공급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는 한 앱에서 서울발, 용산발, 수서발 열차를 한눈에 비교해서 고를 수 있습니다. 환승할인과 변경 편익까지 확대되면 변화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회사인 코레일에서 자회사 SR을 갈라냈던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이른바 철도경쟁 체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명분은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코레일 부채를 줄여서 경영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승객들은 회사 간의 서비스 차이가 아니고, 어느 역이 더 가까운지 역사 접근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차를 선택합니다. 겉으로는 경쟁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수백억의 비용만 중복으로 쓰고 수서 황금노선을 자회사가 독점하면서 적자노선이나 선로와 관제차량 정비는 모회사가 떠안는 기형적인 이중구조가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코레일 부채는 계속 늘어나서 지금 20조원이 넘습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철도민영화 포석으로 의심된 KTX와 SRT 이원화를 반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논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레일 SR 통합 합의 필요성을 공식 의제로 검토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두 기관 통합을 통해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하는 중입니다.

이번 로드맵은 단순한 기관 통합이 아니라 국민 이동권과 철도공공성을 위한 민생개혁입니다. 중복 비용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안전 투자하여 공공서비스 확대에 쓸 수 있습니다. 열차의 행선과 차량운용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면, 좌석은 더 많이 그리고 골고루 배분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 이후에 우려되는 부작용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요금인상과 서비스 후퇴 압력을 억제하고 공기업의 안일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놓지 않겠습니다. 철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하되 안전과 공공성 그리고 국민 불편 해소라는 대원칙에 틀리지 않게 책임 있는 통제를 계속하겠습니다.

* 2025년 12월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회견

<송언석 원내대표>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통일교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관계를 맺었고, 이재명 정권의 출범 과정에서도 긴밀히 유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어제 통일교로부터 현금 4천만원과 명품시계 2점을 받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 표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출발점일 뿐이다. 전 장관은 게이트의 ‘꼬리’ 혹은 ‘전달자’일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크다.

현재 통일교가 지원한 인사로는 전 장관 외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이 지목받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청렴성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전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3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한보게이트에 연관되었다는 의혹 하나만으로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 이처럼 정치지도자는 자신과 주변부터 추상처럼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 두 국무위원은 물론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인사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십시오. 이런 조치가 없다면 어느 국민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것이고, 정권의 신뢰가 뿌리부터 무너질 것이다.

둘째,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민중기 특검이 4개월 가까이 사건을 덮어버린 직무유기로 인하여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야당에 대하여서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의지와 역량을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국면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셋째,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

새 특검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지난 8월에 확보한 진술을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또 경찰에 이첩도 하지 않으면서 뭉개버린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서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

어제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해 해명을 요구했던 검사장 4명을 결국 강등시키고 좌천시켰다. 비열하고 잔인한 공무원 상대의 정치 보복이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라고 밝혔다.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짓밟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재명 정권 아닌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협박으로 일관했다는 것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그분들부터 먼저 강등시키고 좌천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사람은 법무부 장관과 그 윗선, 다시 말해서 이재명 정권 그 자체이다.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이 대장동 비리 일당의 배 속으로 채워 넣게 만든 항소포기,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지킨 보루이다. 국민들은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서 ‘의병장을 역적으로 몰아서 숙청했던 임진왜란 당시의 혼군’이 연상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충직한 공직자들을 정치 보복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항소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합시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실시, 그리고 간사 선임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결국, 본인들이 큰소리로 외쳤던 항명 또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했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두려워진 까닭 아닌가. 권력 비리가 너무 심각해서 끝까지 감춰야만 하겠다고 작정한 것 아닌가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버티고 뭉개버리라고 한 그 윗선, 그분의 오더라도 받았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