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의 이른바 ‘관세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내세운 공약이 본격적인 집행에 돌입하기도 전에 심각한 재정적·정치적 난관을 드러내고 있다.

관세 수입 자체가 넉넉지 않은 데다, 상원 공화당의 조직적 반발과 법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정책은 출발선에서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이 공약은 생활비 부담이 고조된 미국민의 관심 속에 급속히 확산됐고 공화당이 지난 선거에서 겪은 ‘물가 위기 리스크’를 만회할 만한 즉각적 구호로 떠올랐다. 그러나 재정 추계가 드러나면서 관세 배당은 오히려 트럼프 자신과 공화당을 곤경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악시오스는 2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관세 배당은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재원 고갈 우려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펜실베이니아대 ‘펜 와튼 버짓 모델(PWBM)’은 2025년 관세 수입을 약 2,250억달러로 추산한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조치로 부과한 관세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약 1,400억달러 수준이다.

반면 책임있는 예산위원회(CRF)는 ‘국민 1인당 2,000달러 지급’에는 연간 6,000억달러(약 825조원)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관세로 벌어들인 돈의 두 배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구조다.

여기에 트럼프가 이미 약속한 농가 구제 지원(최대 120억달러)까지 현실화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재정 부족 우려 못지않게 정치적 저항도 뚜렷하다. 백악관조차 관세 배당을 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상원 공화당 의원 다수는 관세 수입은 “미국의 막대한 부채 상환과 재정적자 축소에 써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가 설령 당내 반발을 뚫고 의회 승인을 얻는다 해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 돈이 훨씬 많다는 구조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더 심각하다. 미국 유권자들은 이미 ‘관세 배당’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근 한 달간 구글 트렌드 정부 관련 검색어 4위는‘부양책’이며 '2025년 11월 지급금, 2,000달러 관세 배당' 등 검색어가 급증했다. 이는 관세 배당이 공화당의 핵심 정치 자산이 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강한 역풍(backlash)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악시오스는 이를 “공화당이 직접 만들어낸 정치적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트럼프가 기대고 있는 관세 수입 자체가 앞으로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백악관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관세를 철회 중인 가운데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시 기본 관세율 하락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의 합헌성 여부를 심리 중이며 위헌 판결 시 정부는 미 수입업자들에게 관세 환급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

즉 누적 관세 수입이 앞으로는 더 줄어들 수 있어 관세 배당의 재정 기반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

PWBM의 켄 스메터스 교수는 “전후 시대 이후 처음으로 관세가 사실상 주요 세수 수단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정책의 이례성을 강조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관세를 세수로 활용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국민 배당이라는 대규모 현금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기반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