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11.4)

□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10.29)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ㅇ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 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 수출(전년동기비, %) : (’25.1/4)△2.3 (2/4)2.1 (3/4)6.5 (10)3.6
- 美 관세 영향으로 對美 수출(’25.1~10월 누적)은 부진 (△8.0)하나, 對EU(+3.9)･아세안(+5.5) 등 증가세

□ 금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ㅇ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 먼저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발표*된 이차보전사업, 긴급저리융자 신설 등에 더하여,

* ｢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25.9.3)｣

ㅇ 4,000억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도 추가로 신설하여
총 5,7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합니다.

*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 신설(중소기업 2%p, 중견기업 1.5%p, 1,500억원 지원효과),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 프로그램(4,000억원, 무보), 긴급 저리융자자금 신설(200억원, 무협) 등

ㅇ 덤핑방지관세를 제3국･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덤핑까지 확대 부과하여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도 최소화합니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에 2,000억원의 대규모 R&D를 지원하고,

ㅇ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개발, 철강 특화 AI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저탄소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아울러, 철근 등 범용 철강재 중심으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지원도 병행해 공급과잉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 다음으로, 민관이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도 이뤄내야 합니다.

ㅇ 석유화학 사업재편은 지난 8월 업계 자율협약(8.20) 체결 이후
최근 대산 산업단지에서 논의가 일부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 금융권도 공동협약을 체결(9.30)해 금융지원의 틀도 마련했습니다.

ㅇ 그러나,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ㅇ 업계 스스로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는 “속도전”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ㅇ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입니다.

ㅇ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됩니다.

ㅇ 반면,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은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 먼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산단·기업에는 더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

□ 마지막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보제공 플랫폼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운영*(’26년~)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서비스를 통합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