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2일 "한국 재정은 단기 위기 가능성은 낮으나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로 중장기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건형 연구원은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자 개방된 자본시장으로 금융억압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연구원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선 잠재성장률 확충이 핵심 과제"라며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유동성을 가계 비생산적 영역에서 기업의 생산적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수준에 따라 실물경제와 금융 환경 변화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진국과 달리 금융 억압 환경은 제한돼 최종 기준금리 수준은 예상보다 높은 준긴축적 상태 속에 장기금리 상승은 억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선진국 국채금리 급등 속 국가부채 위기론

하 연구원은 "선진국 장기국채 금리 급등 속에 국가부채 위기론이 부상한다"면서도 "다만 과거 신흥국 위기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축통화국 지위와 강력한 통화 주권에 디폴트가 아닌 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핵심 리스크로 전환됐다"면서 "선진국은 2010년대 긴축 정책이 실패한 뒤 2020년대 확장 재정 속에 이자율을 명목 성장률보다 낮게 억누르는 금융억압의 새로운 정책 조합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새로운 정책 환경에 실물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했다.

재정 유동성이 보편적 소비 지원에서 선별적 산업 투자로 방향을 틀면서 소비 부진에도 특정 산업 투자가

확대된다고 했다.

그는 "투자 전략의 근본적 수정을 요구하는데 명목 성장에 유리하고 정책 수혜를 받는 주식이 채권보다 유리해진다"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자 중앙은행 탈달러 수요가 뒷받침되는 금이 핵심 대안 자산으로 부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환경의 지속성은 공급 능력 확충을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