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의회에서 현지시간 30일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미국 시각 10월 1일 0시 1분, 우리 시각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지난 2018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이후 약 7년 만인 이번 셧다운은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건강보험 관련 예산을 둘러싸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 공백이 발생하면서 연방기관은 법에 따라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을 일시 해고(무급휴직)해야 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75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 대상이 되며, 이들의 급여 규모는 하루 4억달러에 달한다.

다만 생명·재산 보호와 직결된 업무는 계속된다. FBI, CIA, 군인, 항공관제관, 공항 보안요원 등은 정상 근무하며 사회보장연금·메디케어·보훈 의료 서비스도 유지된다. 다만 급여는 셧다운 종료 후에야 소급 지급된다.

우편 서비스(USPS) 역시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직원의 41%를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할 계획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감염병 모니터링은 지속하되 예방 연구는 중단된다. 국립보건원(NIH)은 기존 임상시험 환자 진료는 유지하지만 신규 환자 등록과 새로운 연구 착수는 불가능하다.

식품의약국(FDA)도 신약·의료기기 승인 업무 대부분을 중단해 보건·안전 관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공공서비스 운영도 불확실하다.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아직 최종 방침을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 셧다운 시 요세미티·옐로스톤 같은 대형 국립공원은 개방을 유지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훼손·안전사고가 속출한 전례가 있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 등은 최소 10월 6일까지 개방을 이어가지만 이후 운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단기간 셧다운은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지만 장기화할 경우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연방정부의 역할과 재정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셧다운이 1주일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정상화 이후에는 같은 폭만큼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과 관련해 민주당을 압박하며 “정부가 어려운만큼 각종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경기뿐만 아니라 연방 공공서비스와 행정 운영 전반에 걸쳐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