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오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는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 후 논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국가 주요 정보 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것을 우려하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들께 안내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장애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 체계를 비롯한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거버넌스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명절을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 장관과 공직자들이 비상한 자세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5년 9월 28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약 2시간 40분가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ㆍ차관 및 17개 시도 지자체장과 클라우드 관련 민간 전문가,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AI 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참석해 신속한 서비스 복구 대책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피해 및 복구 현황, 향후 대책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중화 현황과 강화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과기부·복지부·고용부 등 7개 부처와 서울시와 부산시의 현황과 대응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가 정보 관리 기준과 규정, 지침을 꼼꼼히 따져 묻고 그에 따른 운영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소상히 따져 물었습니다.

담당부처 책임자들이 정확한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한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과 지침의 완비와 제대로 된 운용이라며 지금이라도 이중운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운용해야 함을 강조하며 필요 예산의 규모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어 민간기업과 교류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백업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중화에 드는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정보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보안 문제에 대해 질문했고 과기부 장관, 중기부 장관, AI수석 등의 제안과 해외 사례를 경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에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의를 마치며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면서 특히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크지 않다면서 기재부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긴급한 봉합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업 시스템 관련 규정이 바람직한지 따져보고, 규정이나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2025년 9월 28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