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⑤] 예금보호한도 확대로 인한 금융기관 간 자금이동 크지 않을 듯](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92509434000430fe48449420211255206179.jpg&nmt=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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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⑤] 예금보호한도 확대로 인한 금융기관 간 자금이동 크지 않을 듯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예금보호한도 확대로 인한 금융기관 간 자금이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나,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 등으로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25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취급기관 수신 동향 점검'에서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모두 최근 수신잔액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영향은 크지 않은 모습이지만 향후 수신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기관 간 예금금리의 차이가 커질 경우 자금이동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일부 취약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 저하 등으로 경영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러한 잠재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하여 취약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경영건전성 및 자금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상향(5천만원 → 1억원)됨에 따라 예금은행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또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간 자금이동(머니무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법령의 공포(1월 21일), 입법예고(5월 16일) 등 주요 이벤트를 기준으로, 전후 예금취급기관의 수신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수신 동향은 여러 대내외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2025년중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요구불예금 수신은 대체로 전년동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보호한도 상향의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저축성 예금의 경우 법인 예금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데 반해 개인 예금은 예금금리 하락, 수익 추구를 위한 주식・가상자산 등의 투자 다변화 경향 등으로 4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5년 1~8월중 증가율(3.9%)이 전년 수준(2024.1~8월중 5.4%)을 하회했다.
한은은 "이러한 최근의 예금 수신 흐름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은행권의 선제적 수신 확보 전략, 6.27 가계부채 규제 강화에 따른 자금수요 둔화에다 개인 예금의 자산시장 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저축은행은 수신잔액이 5월부터 증가 전환했으며, 상호금융은 수신잔액이 2025년중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은 자산건전성 우려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말 대비 2025년 4월말 18.4%까지 감소했다가, 입법예고일(5월 16일)이 있었던 5월(전월말 대비 +0.1%)부터 증가 전환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4월말 대비 8월말(잠정치) 기준 +4.0%).
이는 저축은행이 예금은행과의 예금금리차를 점차 확대]하는 등 예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입법예고와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일이 확정됨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심리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5~6월중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은 0.4% 증가에 그친 반면 5천만원 초과 예금이 5.4% 증가하며 전체 예수금에서 5천만원 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월말 14.1%에서 6월말 14.8%로 상승했다.
한편 상호금융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이벤트와 별개로 예수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24년말 도입된 유동성비율 규제로 인해 유동성 확보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상호금융의 예금금리가 여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이 양호하거나, 중·소형사이거나, 지방에 소재하는 저축은행의 수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수금 동향을 먼저 자산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별로 나눠 살펴보면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경우 예수금 잔액이 4월말 이후 9.7%(8월말 기준) 증가했으며 하위 20개 및 나머지 중위 저축은행은 각각 0.9% 감소 및 1.7% 증가를 기록했다.
한은은 "향후 자금흐름은 예금은행 측면에서는 당분간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향후에도 수신잔액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