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DB증권은 28일 "이번 금통위에선 한국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라는 점에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문홍철 연구원은 "주택가격 급등은 경제에 구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물가에도 직간접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므로 통화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요소"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문 연구원은 "6.27 대책 이후 주택 거래량 감소는 결국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킬 것"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가격 안정이 두드러지지 않는 점,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 등은 통화정책 완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펀더멘털의 약화와 글로벌 교역량 감소, 내수 수요 둔화에 따른 디플레 압력 등은 향후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하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가격 동향은 통화 완화의 시기를 한두달 늦추거나 당기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므로 큰 그림의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관심이 가는 것은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중에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통화정책을 펼칠 때 정책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여부"라고 했다.
문 연구원은 "자원이 주택으로 잘못 배분되는 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반대로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자금 파킹의 성격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학개미 현상 또한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근본적으로 국내 저성장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이런 가설이 맞다면 펀더멘털 대신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성장회복을 지연시켜 오히려 부동산 시장으로의 파킹이나 해외로의 자금 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글로벌 경제는 내년까지 부정적인 압력에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올해는 고금리의 후행적 시차 영향이고 내년은 관세 전쟁에 따른 부정적 시차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문 연구원은 "한국의 무역중심 경제 구조는 특히 후자에 취약하다. 가계부채는 내수의 만성적 뇌관이지만 최근 몇 년간은 2개의 악성종양이 가세했다"면서 "전세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전세 대출은 전세가 매매가 비율에 대한 해석을 왜곡해 주택가격의 적정 밸류에이션에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이것이 어떻게 끝을 볼지 참고할 타국, 혹은 역사적 사례도 없다"고 했다.
베이지언의 자세를 견지해 경제는 퇼 수 있는 한 보수적으로 전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연구원은 "정부부채나 기업부채는 한번에 큰 위기를 겪으며 조정되는 특징을 가진 것과 반대로 가계, 전세, 자영업 부채는 국가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좀먹는다. 부채 자체가 유권자이기 때문"이라며 "금리와 환율은 정부나 당국자의 입이 아닌 펀더멘털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둔화와 금리인하 사이클은 금통위도 인정한 바이며, 시장금리는 2% 기준금리를 선반영해 갈 것"이라며 "국내외 경제역풍을 고려하면 기준금리가 그 이하로 인하될 리스크도 배제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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