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은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이며 대한민국입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수괴 윤석열이 총칼로 헌법과 국회를 유린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맨몸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출발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 부정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후안무치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와 집사-법사 일당들을 하루빨리 체포해서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자격 미달의 장성들과 숨어있는 범죄자들도 모조리 찾아내 추상같이 단죄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확인 시켜주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쌀과 소고기의 수입 규제 완화, 유전자변형작물의 수입 허용 등 시장 개방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미 협상은 철저하게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합니다. 둘째,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라면 할 수 있습니다. 국난 극복의 역사가 증명할 듯, 우리 국민을 믿고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는 없다고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현장 중심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어제 당정이 함께 물가 상황과 폭염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 혁신, 현장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혁신, 기업-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위기 극복, 민생경제 회복의 답을 현장에서 찾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효능감 높은 정책과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내란 수괴 윤석열이 우리 헌법과 사법 체계에 대한 능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세 번째 강제 구인도 거부하면서 옥중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실체적, 절차적 위법, 부당한 점을 다투겠다고 하는 궤변에 국민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형법이 가장 엄정하게 처벌하는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는 최악의 범죄자 아닙니까? 더욱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 자입니까? 이런 악질 범죄자를 구속하지 않고 누구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특검 조사는 거부한 채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을 접견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단호한 결정으로 우리 헌법과 사법 체계에 지엄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결코 저절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국민의 피와 땀, 희생과 투쟁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전두환, 박근혜, 윤석열 등 헌법을 유린했던 불의한 권력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은 위기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 외교,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의 부역자들을 청산하고 위대한 국민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국민께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족, 그리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은 쿠폰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말이지 이 소비 쿠폰이 우리 내수 경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25만 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합니다. 제 카운터 파트인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에 파탄 난 재정 여건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 아닙니까?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 시기에 지급되었던 재난 지원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가계 소득을 지원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심각한 세수 결손과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치권 일각의 흠집 내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소비 쿠폰 지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소비 쿠폰을 혹여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과 경기도 등 17개 시군구에서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고, 경기도에서는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폭우로 경부선과 서해선 등 일부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폭염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극한의 폭우로 국민의 안전과 농가의 피해, 교통 불편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당국과 지방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가의 제1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부 책임자에게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엉터리로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만일 재난 책임자의 대비가 부실해서 인재가 발생한다면 당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내일 모레 19일은 채상병의 순직 2주기입니다. 끝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군인이 왜 그날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하나뿐인 자식이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온 이유라도 알려달라는 유족의 간절한 호소에 아직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진술이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이 이른바 VIP 격노를 봤다고 진술한 것인데, 이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에 이어 세 번째 증언입니다. 수사 외압의 정황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채 해병 특검팀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고,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사필귀정, 진실의 승리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를 얻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채상병의 죽음을 덮으려고 했고, 그 가족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끝내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채상병과 그 유가족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권력에 의한 외압을 단죄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는 19일 아름다웠던 청년 채상병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입니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토요일 제헌의회 제32차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 해공 신익희 선생은 "우리 헌법은 오늘 10시 반에 정식으로 발표된 이후로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날로부터 77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제헌절은 12.3 내란을 겪고 맞이하는 날이라 더 뜻깊습니다. 12.3 내란 사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돌파구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권을 이용하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시민의 저력입니다. 폭력적인 친위 쿠데타 시도를 시민들은 평화적인 방법과 저항으로 이겨냈습니다. 123일간 이어진 이번 빛의 혁명은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항쟁, 촛불혁명에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통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는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가 밝힌 그 길을 따라 대한민국은 걸어왔고 앞으로도 꿋꿋이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따라 내란 수괴를 파면했고, 헌법에 따라 내란 사범들을 구속했습니다. 법 앞에 외는 없고 누구도 그 위에 군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세 번째 강제 구인은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자신의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절차도 잘못됐고 내용도 억울하다. 그러니 풀어달라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불법 계엄을 저지를 때는 두려울 것 없던 그가 법의 오랏줄 앞에선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합니다. 18일 구속 적부심 이후 특검은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강제구인 집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서울구치소 역시 강제구인 집행에 더는 뒷짐 지지 말고 적극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주권자의 명령에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마음엔 더 새길 '참을 인' 자가 없습니다. 내란 수괴에게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없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수석 허영입니다. 윤석열이 끝내 외면한 고통,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치유와 회복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는 오랜 시간 외면받아 온 유가족의 절절한 목소리에 국가가 처음으로 귀 기울인 자리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그 고통과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고,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쳤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오랜 세월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살아온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와 치유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유가족들께서 요청하신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참사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 심리 회복 프로그램 도입 등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권으로 확립하기 위한 25년 3월에 재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의 제안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입법 제도 개선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와 재난, 그리고 반복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거야말로 사회적 참사로 인해 함께 고통받았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김주영 환경노동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오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지나간 뒤, 다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기상이 반복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진 올여름, 7월 상순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 8일에는 전력 수요가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비상 자원을 확보하여 최대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서초 서버 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대응을 실태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심야 점검차 방문했을 때보다 냉방 시설과 현장 근무 여건이 개선된 것은 확인했지만, 여전히 많은 작업 현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작업환경은 그대로 남아있어, 현장 노동자들이 극한의 더위 속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부터 시행된 33도 이상 지속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제도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을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염 대응은 일시적인 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근무 시간 단축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염을 포함한 기후 재난을 산업 재해 예방과 같은 관점에서 다루겠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친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은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날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선택한 우리 대한민국이 출발한 날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생일, 제헌절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오늘은 포항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7주기가 되는 날이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5명의 해병대원들에게 깊은 애도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인사청문회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강선우, 이진숙, 권오을, 조현, 정동영 후보자 등 무자격 5적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어제 인사청문회를 보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무자격 6적으로 사퇴를 요구해야 될 상황이다. 김영훈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에, 폭력 전과까지 있는 전과 5범이다. 이것만으로도 고위 공직자로서 실격이다. 대통령도 전과 4범, 총리도 전과 4범, 장관은 전과 5범, 윗물이 탁하니 아랫물도 점점 탁해지는 것 같다.

어제 청문회에서 김영훈 후보자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김영훈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주적 표현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두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북한 말고 누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인지, 미국인지, 일본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오늘은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도로 부지를 쪼개기로 사들이는 것은 소위 전문적인 꾼들의 투기 수법으로 통한다. 조현 후보자는 내부정보 활용을 부인하면서, ‘당시 한남동 재개발에 대한 예상은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한남동 재개발을 이용한 투기 목적의 도로 부지 매입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생각한다. 청문회에서 오리발 내밀기 하지 마시고 즉각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

종합적으로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를 정리해 보니 갑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주적 논란 등등 의혹과 문제투성이 후보자로 가득 차 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화살받이로 삼아서 다른 문제투성이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 검증 잣대 1순위가 도덕성과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과 보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검증도 없이 추천장을 꽂아 넣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결국, 절대 권력의 독선과 오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이런 인사들을 추천하고도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는 아부가 주변에 넘쳐나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저는 무자격 6적의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제1야당의 당수가 제안하는 대통령 면담에 대해서 즉각 대답을 주시기 바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겠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까도 까도 끝이 없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보좌진 협의회장, 그리고 전직 회장단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자성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들려오고 있고, 내부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하루종일 방송을 보면서 정말 무섭다. 종일 눈물을 흘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초·중등교육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자녀 불법 유학, 이번에 또 직장 괴롭힘까지 나왔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장관 필수 자격 요건이라도 되는 건지 되묻겠다. 이진숙 후보자 역시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제가 묻겠다. 도대체 김영훈 후보자에게 주적은 누구인가. 혹시 대한민국의 기업인들, 대기업 오너들이 주적인가. 벌써부터 대한민국 고용 노동시장은 떨고 있다. 시장이 경색되고 숨통이 조여들까 떨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커녕 이념과 분노로 무장한 노동 투쟁가의 시선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버틸 수 없다.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대한민국은 갑질 시험대도 아니고, 투쟁 시험대도 아니다. 강선우, 이진숙, 김영훈 후보자는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AI 결합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범죄의 공습에 노출되어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피해액만 6421억원,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1조 원 피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기술이 악용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정교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SNS에서 수집한 사진과 음성을 바탕으로 만든 딥페이크, 딥보이스 영상은 실제 가족조차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해졌다. 그러나 일선 경찰의 현실은 심각하다. 경찰은 고소, 고발 폭증과 인력난 속에 보이스피싱 수사를 제대로 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 수사력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과 검찰의 수사권 박탈 시도는 그 방향부터 잘못됐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 개혁이라 포장하지만, 실제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대응 체계마저 허물고 있는 그야말로 검찰 개악에 머물고 있는 것아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이버 금융사기, AI 기반 범죄처럼 전문성과 공조가 중요한 수사에 있어서는 검·경 간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검찰을 사실상 기소 전담 기관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제도 역행이자, 정책 실패인 것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열악한 현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수사 인력이 이탈하고 전문성이 저하되고 일선 경찰이 경찰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6개월 이상 수사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검찰은 검찰의 손발은 묻고 경찰은 과중한 업무에 지쳐 있다.

수사권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공재로 바라봐야 한다. 검찰 길들이기라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이라는 인식 위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추진은 국민 보호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민주당 책무이지, 민주당의 정치 무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란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앞서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특히 강선우, 이진숙 후보는 버티기로 국민 피로도를 더 이상 가중시키지 말고 자진사퇴 하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또 국무위원에 이어서 곳곳에 포진된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 인사 역시 문제가 많다. 아마도 이번 이재명 정권 탄생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것 같다. 대북송금, 대장동, 위증교사 등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이태형, 이장형, 조상호, 전치영 변호사는 대통령실 핵심 보직에 자리를 잡았고, 또 조원철 변호사는 법제처장, 김희수 변호사는 국정원 기조실장, 위대훈·이찬진 변호사는 국정기획위원회 등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나 정부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 3인방, 민주당 텃밭에 공천을 받으면서 22대 국회 배지를 달았다. 모두 대통령 스스로 사법 방탄을 위한 조직적 인사로 국정 운영 전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기관이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개인 로펌은 아니지 않나.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인단 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자격 미달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을 지금 당장 철회하십시오.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광주에서 2년 넘게 시민을 속이며, 은폐해 온 1급 발암물질 오염 사실이, 이제야 드러났다. 시민은 시민이 마시는 물에 1급 발암물질이 섞였는데도, 광주시는 2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다. 발암물질보다 더 무서운 시민을 속인 행정이 빚은 참사이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10억원을 들여서 오염 용역 보고서를 받아 놓고서 시민들에게 어떤 공지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1급 발암물질이 섞인 물을 그냥 마시도록 방치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사고가 아니다. 민주당의 무능한 환경 정책과 민주당 지방 정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입으로는 환경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연이어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 힘은 다음 4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은폐 방치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 둘째, 오염된 지하수 사용 즉각 중단 및 관정 폐쇄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셋째,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한 전국 단위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점검 및 지방 정부 역량 강화. 넷째,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 검진과 치료 보상 대책의 조속한 마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환경 오염 대응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사태를 국가 차원의 환경 재난으로 다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정치보다 우선한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말뿐인 녹색 공약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하고,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김대식 비상대책위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오늘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시사한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에 목소리를 전하겠다. 구윤철 후보자는 17일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국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중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과세 제도의 합리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께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지금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법인세 증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율은 24%, 일본 23.2%, 독일 15.8%, 미국 21%보다 높고 OECD 평균 21.5%를 웃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 5천억원으로 2023년 대비 17조 9천억원 이상 줄었다. 세수가 줄어든 것은 반도체 경기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이지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다. 이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거나 세수가 늘어날 수는 없다.

주요 선진국들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글로벌 제조업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오히려 법인세를 올리는 좌회전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작년 국내 대기업과 중견 기업의 해외 투자는 639억 달러에 육박했다.

해외 투자가 외국인 직접 투자액 346억 달러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공계 인재마저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더 올린다면, 기업의 탈한국 현상은 더욱 가속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을 향한 규제 강화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세금 부담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 고용도 하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라는 신호나 다름없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묻겠다. 기업이 떠나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법인세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 때문인가. 기업은 표가 없기 때문인가. 법인세 인상은 단기적 세수 확보의 유혹에 빠진 땜질 처방이 아니다. 세금은 정부의 재정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의 기반에 직결되는 재원이다. 기업이 활력을 잃으면 일자리도, 투자도, 세수도 함께 사라진다.

거대 여당 민주당에 단호히 경고한다. ‘부자 증세’라는 구호만 앞세우며 법인세 인상이 마치 정의로운 선택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이 공장을 짓고 해외로 옮겨가고 있다. 법인세를 더 올리겠다는 계획이 결국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마저도 국민의힘에 덮어씌울 건가.

법인세율 증세가 구윤철 후보자의 소신인지, 곡학아세인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지 오늘 구윤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단호히 따져 묻도록 하겠다.

<홍형선 비상대책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이곳 국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경험적 시각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 몇 마디 보태겠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의 여왕 등 이건 어느 개인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은 단순히 변기 고장 수리와 쓰레기 처리 지시 등 몇 건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복된 갑질 행위가 쌓이고 쌓여서, 또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조직 구성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감해 갈 때 비로소 형성되는 집단 평판인 것이다.

강선호 후보자에 대한 여야 전·현직 보좌진의 압도적 92% 낙마 의견이 바로 이러한 집단 평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는 본인에게 쏟아지는 언론의 비판과 국민적 공분보다도 어쩌면 오랜시간을 같이 해온 동료 직원들의 이러한 싸늘한 눈초리를 더욱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님께 당부드린다. 즉각 자진 사퇴 하십시오. 당신과 가까이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의 공직은 안 된다고 한다. 여성의 권익과 약자의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여성가족부 수장은 더더욱 안 된다고 한다. 부디 한 발 뒤로 물러나 성찰의 기회를 가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한다. 다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강선호 후보자의 설명과 거짓 해명으로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었고, 국민적 분노와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예컨대 임금체불과 관련한 강선우 의원의 답변은 더 큰 의혹만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처리 결과 자료를 보면, 진정인의 사업장이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로 명기되어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진정인의 고용주는 강선우 의원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퇴직 정산금은 물론이고 퇴직 전에 진정인에 대한 급여도 강선우 의원실에서 지급되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선우 의원의 설명은 그렇지가 않다. 진정인은 강선우 의원 배우자의 운전기사였다고 말한다. 배우자 운전기사의 사업장이 왜 강선우 의원실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 자료에 기재되어야 하는가.

고용노동부 답변 자료와 강선우 의원의 설명을 단순 종합해 보면, 강선우 의원 배우자의 운전기사 월급을 강선우 의원실에서 지급됐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 경우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 중요한 법률적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합리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이 누구에게 월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