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7-05 (토)

[채권-장전] 추경 증액 문제

  • 입력 2025-07-03 08:11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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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채권시장이 3일 미국채 금리 상승과 저가매수 등을 주시하면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간밤 미국채 금리는 영국 금리 급등 영향에 상승했다.

영국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길트채 10년 금리가 17bp, 30년 금리가 19bp 급등하면서 미국 금리의 상승도 자극했다.

전날 국내 시장이 한은의 금리인하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 추경 심사 과정의 돈을 더 요구하는 국회의 분위기 등을 경계한 가운데 결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美금리 영국 금리와 유가 영향에 상승

미국채 금리는 2일 영국 금리와 유가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대규모 감세안의 상원 통과에 따른 부담도 이어졌다.

코스콤 CHECK(3931)에 따르면 미국채10년물 금리는 4.10bp 오른 4.2800%, 국채30년물 수익률은 4.20bp 오른 4.8090%를 기록했다. 국채2년물은 1.15bp 상승한 3.7880%, 국채5년물은 2.75bp 오른 3.8670%를 나타냈다.

영국에선 키어 스타머 총리가 추진해온 복지 개편안이 여당 반발로 크게 축소돼 주목을 끌었다.

영국 국채10년물 금리는 17.02bp 뛴 4.6994%, 국채30년물 수익률은 19.01bp 폭등한 5.4216%를 나타냈다.

영국 국채2년물은 6.64bp 상승한 3.8925%, 국채5년물은 10.18bp 뛴 3.8311%를 기록했다.

영국 금리 급등 분위기 속에 유로존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았다. 독일10년물 금리는 5.28bp 상승한 2.6226%, 2년물 수익률은 1.79bp 오른 1.8634%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23일 이후 최고치로 올라왔다. 이란발 지정학적 우려 때문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 선물은 전장 대비 2.00달러(3.06%) 오른 배럴당 67.45달러를 기록했다.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선물은 2.00달러(2.98%) 상승한 배럴당 69.11달러에 거래됐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 미-베 무역 합의 소식에 뉴욕 주가 상승...달러 약보합

뉴욕 주가지수는 대체로 상승했다. 미국-베트남 무역합의 소식이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우가 약보합을 나타냈지만 나스닥은 1% 가까이 올랐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0.52포인트(0.02%) 내린 4만 4484.42에 장을 마쳤다. S&P500은 29.41포인트(0.47%) 상승한 6227.42, 나스닥은 190.24포인트(0.94%) 오른 2만393.13을 나타냈다. 두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S&P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7개가 강해졌다. 에너지주가 1.7%, 소재와 정보기술주는 각각 1.3%씩 올랐다. 반면 헬스케어주는 1%, 유틸리티주는 0.9% 각각 내렸다.

개별 종목 중 베트남 제조 의존도가 높은 나이키가 4.1% 올랐다. 테슬라는 2분기 판매 부진이 예상보다 덜하다는 안도감 속에 5% 급등했다. 엔비디아가 2.6% 높아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9% 상승했다.

달러지수는 파운드화 급락과 민간고용 부진을 주시하면서 약보합을 나타냈다.

미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0.04% 낮아진 96.78에 거래됐다. 유로/달러는 0.04% 내린 1.1803달러, 파운드/달러는 0.81% 하락한 1.3633달러를 기록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추진해 온 복지 개편안이 여당 반발로 크게 축소된 점이 주목을 받았다.

달러/엔은 0.15% 높아진 143.62엔, 달러/위안 역외환율은 0.01% 오른 7.1618위안에 거래됐다. 원자재 통화인 호주 달러화는 미 달러화에 0.08%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지난달 민간고용은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2일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전미 고용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만3000명 줄었다. 이는 예상치 9만5000명 증가를 크게 밑도는 결과이다. 월간 민간고용 감소는 2년 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 미-베 협상 타결 소식...다른 나라 지켜보면서 한국 새정부-여당도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베트남과의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2일 "합의에 따라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20% 관세를, 제3국을 경유한 환적 상품에는 40% 관세를 각각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폴켄더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다음 주 무역협정이 여러 건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각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오는지 보면서 한국도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계엄 후폭풍과 정권 교체 등 정치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협상 진척도가 낮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협상 관련 방향 전환을 주시하면서 최선을 다해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경제통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 시한 7월 9일을 앞두고 방향 전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면서 "당초 얘기한 9일 이전 일괄 타결안 대신에 단계별 합의 체결을 모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트럼프가 관세 협상 목표를 낮춰 잡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여전히 시간이 많지 않다. 트럼프 발표대로 7월 9일까지 범위를 좁힌 단편적 합의라도 있으려면 이번 주중에는 잠정적 협상 로드맵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 측은 한국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어 민관정 모두 지혜를 모아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직 우리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관세 협상 돌입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홀로 동분서주하고 있어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의 통상조약법 절차 추진 계획 현안 보고가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 협상 로드맵 등 대안을 잘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가 관심을 갖는 조선, AI, 에너지 협력 등을 포함해 짧은 시간에 협상에 유효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성공적인 관세 협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이창용, 금리인하 과정의 부동산 부담 언급...한국 입장에서 관세는 성장 약화 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추가 금리인하 속도와 시기 결정시 금융안정 리스크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ECB 연례 행사인 신트라 포럼의 한 패널 토론회에 참석해 "도시 주택 가격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추가 인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할 때 이 금융안정 리스크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금리인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을 지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관세에 대해선 인플레보다 성장 영향이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현재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관세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효과를 초래한다고 믿는다"며 "우리의 문제는 인플레이션 자체보다는 관세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밝혔다.

■ 추경 대규모 증액 우려는 과도

전날 국내 채권시장은 추경 증액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들은 추경이 4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과장(?) 보도를 했다.

여러 상임위에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자 추경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치가 산술적으로 더해서 결정된 사례는 없었다.

일단 추경을 증액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는 입장은 이미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알린 바 있다.

지난 1일 아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심사 방침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진 의장은 ▲ 민생회복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이를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린다 ▲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해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다 ▲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과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친환경자동차 지원, 학교 예체능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현장의 요구도 최대한 반영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당시 진 의장은 추경 심사 방침이 증액 쪽이고 오늘(3일) 의결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좀 늦어질 수도 있을 듯하다.

국회 삼임위의 요구를 보면서 증액 규모가 5조원을 훌쩍 넘었다, 10조원에 육박한다는 등의 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심사과정에서 대대적인 증액이 이뤄진 경우를 찾긴 어렵다.

경험적으로 볼 때 추경 심사과정에서 증책을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이다.

과거 상임위에서 대폭 증액된 예산안이 상당부분 삭감된 사례들이 많았으며, 이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였다.

최종 국회 본회의 의결 전까지 증액 규모나 내용은 계속해서 조정될 수 있으며, 증액은 반드시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그간 추경 심사과정에서 대규모로 증액되는 경우를 찾긴 어려웠던 것이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최종호가수익률 추이, 출처: 코스콤 CHECK

자료: 최종호가수익률 추이, 출처: 코스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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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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