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 새 정부의 ‘진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핵심 추진과제 보고
-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AI 등 혁신금융 지원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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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는 오늘(6.24(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ㅇ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10분경까지 진행된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감독원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당면 현안으로 ①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②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③가계부채‧PF 등 리스크관리 강화, ④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⑤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하였으며,
ㅇ 금융분야 공약 이행방안 관련,
- 코스피 5000 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사모펀드, H지수 ELS 등)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ㅇ 그 밖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가계부채 관리, 민생 금융범죄 척결, 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보험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 확산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ㅇ 美 관세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경제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히 대응해 줄 것과,
ㅇ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혁신하고,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과 “새 정부가 추진중인 AI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의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한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주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생각의 혁신을 가져나갈 때”라고 강조하였다.
□ 경제1분과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 금감원 및 시장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