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금리 추가 인하와 관련해 수도권 집값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부동산에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총재는 다만 한은이 여전히 금리를 내리는 구간에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추가적인 통화 완화와 관련해 금융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기에 있다. 언제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집값 양극화 해결 어렵다...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기대감 관리해야

이 총재는 한국은 현재 집값 양극화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반면 지방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선 서울은 공급에 한계가 있어 집값이 상승 압력을 받는 반면, 지방은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공급이 이뤄져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수도권 집값과 관련한 수요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데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어 이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려 주택 상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선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가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우리가(한국은행이) 교육이나 거점도시 정책 등과 관련해 페이퍼를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 정권 교체 뒤 급등세 보이는 서울 집값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급등세로 변했다.

정권 교체 후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등이 더욱 커진 모습이다.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상승률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0.08%(5월 5일) → 0.10%(12일) → 0.13%(19일) → 0.16%(26일) → 0.19%(6월 2일) → 0.26%(9일)로 상승폭을 확대하는 중이다.

소위 '엘리트레파' 등 서울 아파트 지표물이 모여있는 송파구 등의 집값은 폭등했다.

서울 상류계급들의 주거지인 강남, 서초, 송파 등의 집값이 뛰었다. 강북에서도 부촌인 용산, 마포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다.

지난주 송파구와 강남구 집값은 한주만에 각각 0.71%, 0.51% 급등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부족 등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 등 민주당 집권기에 집값이 뛰었다는 학습효과도 거론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은도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하고 정부도 추경 등으로 돈을 더 푼다고 한다. 대신 서울에 공급이 없는 것은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다"면서 "특히 민주당 집권기 집값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집권 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재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서울 강남 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그리고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

6월들어 증가한 은행 가계대출 중 3/4 가량이 주담대이며, 수요자들이 집값이 더 뛰기 전에 미리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다시 확인할 '민주당 집권=서울 집값 급등' 공식

야당이 된 국민의힘 쪽에선 '민주당 집권기 예외없는 집값 폭등'을 운운하기도 했다.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일시적 폐지와 금리 인하, 그리고 27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던 민주당 정권 집권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고 ‘영끌’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씽크탱크 집단의 진단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와 한은의 처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사정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한 ‘반쪽짜리 처방전’에 불과하다"면서 "수도권 주택 가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급등이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도 재현되리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와 관련해선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도권은 대출 규제와 함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예정돼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배제하는 등 경기를 살리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펼쳐왔던 일률적인 규제를 반복한다면 수도권 일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수도권이 무너져서 국가 균형발전은 물 건너가고 종국에는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