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는 경우 소비가 진작되고 노인빈곤율도 낮아지는 등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15일 밝혔다.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황인도 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는 경우 소비가 진작되고 노인빈곤율도 낮아지는 등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크기는 가입의향이 얼마나 실현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입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그러나 높은 가입의향 대비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앞서 제시한 수치의 1/20 이하의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간 시나리오로, 영국 수준으로 가입자가 늘 경우(총 37만명 신규 가입) GDP 규모는 0.1% 증가하며 노인빈곤율은 약 0.5~0.7%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황 실장은 "따라서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우선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를 강화해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제 혜택 등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주택연금 활성화 시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보증 리스크가 커지며, 주택연금의 직접적 혜택은 유주택자만 누린다는 한계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이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조건일 경우 이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이는 민간 역모기지 상품도 경쟁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해야 하며, 해외 사례와 주택연금처럼 종신 지급, 비소구형 상품의 출시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종신 금융상품 운용 경험이 풍부한 생명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시장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 협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12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신청한 보험사가 종신·비소구방식의 역모기지론 취급 시에는 LTV, DTI, DSR 규제에 대해 예외를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고 했다.

황 실장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되, 보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