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4월 1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금요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이 붕괴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매몰된 작업자 한분이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는데, 조속히 무사 귀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 사고로 2,300여명의 주변 주민분께서 긴급히 대피했다가 귀가하셨고, 인근 초등학교가 휴교하는 등 불편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또 어제는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 도로에서도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는 대도시 중심으로 많은 지하철을 건설했을 뿐 아니라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 지하공간 활용을 계속해서 늘려왔고, 땅을 깊이 파야 하는 고층 대형건물 공사도 어느 나라보다 많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전에 충분한 유의를 기울이지 못한 결과, 지반 약화로 인한 사고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2018년 이후 싱크홀 사고가 연평균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 관리도로 가운데 27%가 지반침하 위험이 있다는 통계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하구조물과 공공설비의 안전을 위한 입법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하겠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계의 불안은 큰 상황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국회,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서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국민과 기업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난 7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정부대응이 부족하다.”“안을 내라.”“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불과 하루 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관세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한 협력 논의를 시작하자 급격한 태세전환으로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 아니냐’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시했고,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를 시작했다. 국익 팔아서 제 잇속 챙긴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체코 원전 수주 당시 저가 수주라고 선동하며, 우리 기업들의 협상력에 먹칠하던 장면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발언들이 고스란히 외신을 통해 세계에 전해질 텐데, 우리 통상 외교, 우리 기업들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칠지 정말 걱정이다. 국민과 기업들은 불안한 가슴을 간신히 쓸어내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덕수가 잘하면 이재명 표 떨어진다는 아메바급 사고로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있다.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는 외교가의 명언이 있다. 1948년 당시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반덴버그 상원 외교위원장이 트루먼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며 한 말이다. 미국은 이런 초당적 외교를 바탕으로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 재건을 지원했고 IMF, 세계은행, GATT, 나토 설립 등 수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때 만약 공화당이 지금 우리 민주당처럼 어깃장만 놓았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초당적 외교의 힘이 큰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관세 전쟁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반국익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초당적 외교에 협력하기 바란다.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일자리, 민생이 걸려있는 생존의 문제이다. 표 계산에 눈이 먼 저급한 정치로 외교의 발목을 잡는다면 대통령은커녕 정치인이 될 자격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외교의 중심을 잡아가겠다. 정부, 경제계와 함께 국민과 기업을 위한 통상 해법을 끝까지 찾겠다.

오늘과 내일 우리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자 등록이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은 후보들께서 많이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당의 경선원칙은 명확하다.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한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당에 상처를 주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당장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행위는 당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최악의 자충수임을 깨달아야 한다. 공정한 경선질서를 흔들고 당의 화합을 헤치는 발언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당원과 각 캠프 관계자 모두가 공정, 품격, 절제라는 보수의 기본 가치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

오늘은 정책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 여러분들의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한다. 우리가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중구청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에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실시 중이다.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다만 업무 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 이는 기존 주 5일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벨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도입 검토와 함께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 산업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업무형태가 다양해진 오늘날 일률적인 주 5일 근무와 52시간 상한 규제는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별, 직무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노동시장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부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된다. 통합과 안정, 국가 정상화를 위한 위대한 여정을 출발한다. 당 지도부는 아름다운 경쟁 속에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중심을 잘 잡겠다. 아울러 많은 분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택하신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의 용단을 존중하면서 남겨주신 애정 어린 당부 말씀은 당의 선거 전략과 공약에 꼼꼼하게 반영하겠다.

모든 후보자들과 캠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린다. 이번 경선은 여느 때와는 다른 조건과 환경 속에서 치러진다. 그래서 10명이 훌쩍 넘는 후보자들이 경선에 뛰어들었다. 자칫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화합과 단결이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페어플레이를 펼치면서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아름다운 경선이 되어야 한다. 국정 운영 비전과 정책, 본선 경쟁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되,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과도한 인신공격과 같은 네거티브 캠페인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당을 지지하는 당원이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모습이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과 원외 위원장님들이 각 후보의 경선 캠프에 합류해 활동을 시작했다. 비록 지지 후보는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 모두 국민의힘 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 민주주의 규범을 솔선수범하는 멋진 경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형식적으로 무늬만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1인 독재 정당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은 달라야 한다. 감동과 통합의 경선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와 공당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의 지혜와 책임 있는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린다.

오늘 이재명 전 대표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방문을 예고했다. 첨단산업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번 일정이 국가 주도산업 투자 공약의 연장 선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민은 이미 이재명식 투자·개발 모델의 실체를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통해 경험했다. 공공 주도를 내세웠지만, 결국 화천대유니, 천하동인이니 하는 특정 세력만 천문학적 특혜를 가져갔다. 떳떳하다던 이 전 대표는 5차례나 대장동 재판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이러니 이재명식 산업공약이 또 다른 특혜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 염려가 괜한 걱정이 아니다.

게다가 이재명 전 대표의 과거 행보를 보면 첨단산업에 대한 식견 자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은 원전은 시한폭탄, 원전은 중단돼야 한다며, 탈원전 행보를 일관되게 지속해 왔다. 쌀도 없이 맛있고 저렴한 밥상을 차리겠다는 것과 같다. 어디 이뿐인가. 본인 스스로도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다’라고 인정했던 연구 개발 주 52시간 특례조차 민주노총 말 한마디에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부패혐의와 에너지 공급망 차단, 글로벌 경쟁력 저하까지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을 막으려는 사보타지 세력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처럼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이다. 산업은 세금이 아닌 실력으로 키우는 것이고, 신뢰는 말로 아닌 성과로 쌓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해 온 실력 있는 정당,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다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통계청이 올 초 발표한 2024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87만 7천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젊은 층의 수도권 러시 현상으로 30대 이하 수도권 순이동자 수는 6만 6천명을 기록한 반면, 30대 이하 비수도권 순이동자 수는 -6만 5천명으로 나타나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학계에서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 유입 되는 현실은 단순히 인구 이동이 아니라 비수도권 경제가 붕괴하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81개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청년 응답자의 58.79%가 지역을 떠날 의향이 있고, 이주를 원하는 이유로 일자리 여건 46.65%, 주거 여건 21.74%를 선택했고,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는 교통, 일자리 등에서 불만이 두드러졌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일자리 문제는 인구 감소 지역 및 비수도권 청년 유출의 핵심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여 균형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2일 지방의 선진국 수준의 사업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방 소멸, 저출생, 비수도권 경제 붕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재 육성, AI 인프라 조성, 파격적인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골자로 한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메가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이 지방 소멸 방지의 균형발전 선순환 구축에 효과적일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더 나아가 재정 분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권역별 메가시티 집중 육성 등도 세밀히 검토하여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시대를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다.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 재점화를 위해 대선 후보에게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눈부시게 성장해 온 한국경제가 저성장, 양극화, 혁신성 저하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흥, 경제 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어젠다, 100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첫째, 현재 주간 단위로 설정된 연장 근로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제도개선, 둘째, 일률적인 최저임금제 대신 업종별, 기업 규모별 등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 셋째, 예방 중심의 중소기업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넷째, 규제 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 갈등 해소 다섯 번째, 중소기업 업종별 AI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여섯 번째,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벤처 펀드 출자 허용 일곱 번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노후 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등 이러한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그간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성장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정책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

민주당에게도 촉구한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대선 기간에만 관심을 보이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신속히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기 바란다.

*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부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파면 후 열흘만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몰염치합니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이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가 개선장군 행세를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을 향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법의 심판에 겸허히 임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그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은 형사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큽니다. 법원이 오직 윤석열만을 위해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에 대해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그 길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내일 15일부터 발효됩니다.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자급 협의를 벌여 왔지만 무위에 그쳤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는 한미 양국간의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협력과 공조가 제한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인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입니다.

권한대행들이 다들 '난가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을 했겠습니까?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이미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는 자금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자들의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민감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큽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처간 떠넘기기와 안일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키워 왔습니다.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1981년 민감국가 지정 후 1994년 7월 해제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던 전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국힘 주류의 대선목표가 ‘내란승계’와 ‘당권장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무의미한 극우경선이 된 당내경선에서 뽑힐 국힘 후보 대신 한덕수대행을 내세운 ‘단일화쇼’로 당권을 유지하는 플랜입니다.

헌법무시, 영어과시, 후안무치, 부인의 무속친화설은 윤석열 판박이이고 당내기반도 없으니 들러리용 윤석열 아바타로는 딱입니다. 차라리 국힘 경선일정을 한덕수출마선언 이후로 늦추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힘 내란후보와 무소속 내란후보를 합쳐 봐야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똑같은 내란 후보입니다. 국민은 내란승계후보를 거부할 것입니다.

한덕수대행이 윤석열정부 총리로 행한 경제무능, 위헌위법에 더해 노욕의 대권출마로 망가지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새 정부 출범 후 타결할 대미관세협상을 졸속으로 망가뜨릴 권한은 없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관세문제를 성실히 파악하고 국회에 보고할 책임은 큽니다. 새 정부 출범 전인 대선기간에라도 대미통상 관련 국회-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관세 문제에서 한대행과 현 내각의 월권도 무책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욕의 ‘난가병’에 빠져 모호성을 유지하며 어설픈 출마설 언론플레이를 계속할 것이면, 오늘 당장 제 발로 그만두길 권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내란죄로 파면당한 윤석열이 상처 입은 국민을 상대로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본인으로 인해 온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능욕하는 반성 없는 뻔뻔한 모습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서 소름이 끼칩니다. 한 줌 극우 세력 앞에서 개선장군 흉내 내는 윤석열의 의도는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극우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형사재판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자 윤석열에게 더 이상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공개적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남 몰래 담 넘는 도둑고양이마냥 지하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법정에 출두하십시오.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국가에 반역한 내란 우두머리죄 처벌을 받는 것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차기 대통령 맞이 준비에 전념해야 할 한덕수 대행이 ‘빈집털이범’으로 변모해서 나라를 통째로 털어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대행은 내란 특검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위헌을 일삼으며 내란 수괴 대행 역할을 자임해왔습니다. 국민이 아닌 내란 역적 윤석열에 충성해온 것입니다. 급기야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헌재 장악 음모 ‘헌법쿠데타’까지 자행했습니다. 이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사주로,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과 결탁하여 내란 수괴 후계자가 되려 합니다.

국가 곳곳에 번져 있는 내란 독버섯들에 대한 심판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다시 내란 시즌 2를 음모하는 자에게 국민의 관용은 없습니다. 내란 세력 내에 유행하는 '난가병'에 걸려서 ‘윤석열 아바타’를 꿈꾸는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기웃거리지 말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 집중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자 월권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도 당장 철회하십시오. 공정선거 관리 책무를 저버린 채 계속 위헌, 위법행위를 자행한다면 한덕수 내란 수괴 대행이 갈 곳은 국민의 심판임을 경고합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지난 11일, 윤석열 내외가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박찬대 직무대행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날 윤석열이 남긴 어록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정신승리할 때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은 국민을 이기지 못했고, 앞으로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정식 형사재판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다 이겼다’라고 속단을 하는 것입니까?

이번 재판에 관여된 자들의 면면을 보면, 혹시라도 윤석열이 ‘윤석열 탈옥사건 시즌2’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윤석열을 방생시켜 국민적 공분을 산 지귀연 판사가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고,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찰의 수장은 여전히 심우정 총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손발을 맞춰 윤석열에게 내란죄 무죄를 주고 항소를 포기해서, 면죄부를 최종적으로 발부하려는 수작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벌써부터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이 5년 뒤에 다시 대선에 나올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귀연 판사를 언급한 김에 조금 더 짚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형사재판 첫 공판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란 수괴가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을 ‘비공개’하기로 하고, 그 사유마저도 ‘비공개’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이 석연찮습니다. 이러니 ‘밀실재판’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도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데, 왜 유독 윤석열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보수의 필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 괜한 오해를 사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법에 입각해서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출석하는 법정,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은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재판이 열렸던 곳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서 이번에는 윤석열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할 것인가, 힘을 따라 정치할 것인가, 국민께서는 이 사건의 행방을 매서운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재판부의 오판이 다시는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대선 출마론’에 이은 ‘대선 차출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덕수를 사퇴시켜 무소속으로 밖에서 대기시키다, 국민의힘 경선후보가 선출되면 통합을 명분으로 재경선을 요구해서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한덕수 대행의 애매모호한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선출마와 관련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권한대행의 대선출마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정을 볼모로 대권을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측근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헌재에 내란 인사를 '알박기'하려는 시도이자, 헌재를 장악하기 위한 '인사 쿠데타'로 해석됩니다. 한덕수 대행의 이 같은 행위는 자기 자신을 내란동조세력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대선출마를 운운합니까? 염치도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스스로의 거취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조금이라도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이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대통령실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산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위치적 특성은 안보에 취약합니다. 미사일 한두 방이면 군통수권자는 물론 군 지휘부 모두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환경에선 '군사 쿠데타의 DNA'가 자라기 쉽습니다. 군에 둘러싸인 대통령실은 독재라는 자기만의 성을 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12.3 내란의 씨도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 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용산은 대통령실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조기대선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새 대통령은 용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급한 대로 업무는 그곳에서 봐야겠지만, 청와대를 리모델링해 이사하거나 세종시로의 이전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6월 3일 조기대선을 위한 민주당의 경선규칙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권리당원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제 공정한 경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 경쟁은 민주당 내부를 향해 총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워서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정책 경쟁을 통해 깨끗하고 당당한 경선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원의 뜻이자, 국민의 뜻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뽑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4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미·중 관세 치킨 게임 속에 중국의 미국산 불매 운동 그리고 여행, 유학 자제령 또 희토류 수출 금지 등 광물전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중입니다. 한편, 미국은 물가가 급등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준과 증시 그리고 미국의 각계 기업 등 경제계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우려에 따라서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은 11일, 스마트폰과 PC, 반도체 등에 대한 상호 관세 제외를 발표했습니다만 관세 후퇴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는 즉각 반박하면서 이들 제품은 나중에 "품목 관세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어제 그런 기조로 이런 전자 제품들 품목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세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어서 경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출 관련된 기업들의 금융 문제라든가 대출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잘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중 통상 경쟁, 전쟁 격화로 중국 제조업의 공급 과잉 그리고 국내 내수의 어려움 또한 미국 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협상이 미·중 간에 타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밀월 관계가 형성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하고 글로벌 경쟁 중인 철강 등 여러 각종 산업에서 미국이 대중 견제 방파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중국이 독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겨서 어떻게 되든 우리는 매우 치밀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 에너지, 조선, 방산 이런 전략 산업들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의 여지가 이미 우리한테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우리가 을의 입장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미국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한미 동맹 관계의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가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정 협력입니다. 민은 개별 기업들이 급하다고 해서 개별 협상에 나서서 국익을 위한 패키지 협상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기업들한테 큰 이득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관, 관은 정부는 지금 권한대행입니다. 앞서서 수석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한대행은 그 권한을 넘어서 월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기 정부가 주도권 가지고 협상을 타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익이나 불이익,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이 권한을 넘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야욕에 눈이 어두워서 섣불리 희한한 결정을 하게 되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 국회에서는 특히 국힘은 민생 경제를 뒷전으로 두고 대선 출마에만 관심 두지 말고, 하루빨리 통상위원회 구성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국회와의 협력이 중간에 공백이 생김으로써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전적으로 국힘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힘의 친윤 인사들이 우후죽순 출마를 선언하고 있고 한덕수는 출마 저울질까지 하는 후안무치의 극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힘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응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유승민, 오세훈 등 중도 보수 인사들은 속속 불출마를 하고 있고 반면에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까지 심지어 극우 성향의 친윤 인사들,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파면된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된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방임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왔던, 그래서 위헌 상황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한덕수 내란 대행이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덕수는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지만, 최근에 권한대행에 불과하면서 직접 헌법재판관 2명을 내정해서 물의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12.3 내란으로 조기 대선을 불러온 원흉,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공천한 국민의힘이 무슨 낯짝으로 후보를 냅니까?

하물며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파면했으면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그를 출당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조기 대선에 버젓이 윤석열을 옹호하며 나서는 후보들이 가득하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누구는 내란이 일어날 때 동조하고 묵인했는데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한다고 하고, 누구는 파면된 내란 수괴를 옹호하며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나서니 도대체 이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태를 예방할 것인지,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반성하고 달라지겠는지를 국민들한테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심, 민생을 제쳐두고 이 와중에도 대선 이후에 당권을 노리고 우후죽순 출마하는 모양새가 정말로 꼴사납습니다.

앞으로 중도 보수의 민심, 건강한 중도 보수의 국민이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들을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실은 민주당의 역사적 뿌리가 중도 보수라는 얘기도 이미 여러 번 했지만, 건강한 중도 보수 국민까지도 우리 민주당이 적극 포용하고 대변해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아마도 중도 보수층을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친위 쿠데타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현재의 어려운 국제 정세를 잘 헤쳐 나가는 것, 동시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 민심을 포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선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하겠습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리야 없을 것이라 마음을 놓거나 요행을 바라는 데에서 탈이 난다라는 뜻으로 방심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해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마 설마 하던 일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마 하던 계엄이 선포되고 설마 하던 탄핵 소추 표결이 불성립되고, 설마 하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설마 하던 내란 수괴를 구속 취소하고, 설마 하던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설마 하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 대행이 지명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고 있습니다. 설마 내란이 벼슬일까? 하지만 윤석열의 내란은 벼슬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폐위된 왕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파면을 당하고 관저에서 쫓겨나는 사람에게 탄핵 무효 윤어게인을 외치고 과잠을 입고 온 지지자들을 안아줍니다. 왕의 귀환인 줄 착각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누가 저런 괴물을 만들었습니까? 12.3 계엄 이전엔 장님 무사와 앉은뱅이 주술사 부부의 사익 추구와 무지몽매로 스스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2.3 계엄 이후엔 법원과 검찰이 또 다른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폐위된 왕에게 머리 조아리는 일도, 관저를 불법 점거해 만찬을 즐기는 일도, 관저에서 쫓겨나면서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 수의 피의자 윤석열을 석방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계엄을 일으키고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해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는 윤석열,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판사의 책임이 큽니다. 법원도 검찰도 왜 윤석열에게만 처음으로 적용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수상하기만 합니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습니다. 이런 특혜는 윤석열의 형사재판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오늘 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통상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바로 법정으로 올라가도록 법원이 허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원은 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재판 때도 법원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재판 중 법원 촬영이 거부된 것은 윤석열이 유일합니다. 법원이 구속 일수 산정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도 윤석열이 유일합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를 하고 피해자를 풀어준 것도 윤석열이 유일합니다. 건국 이래 유일무이한 호의와 유례가 없는 일이 검찰과 법원에서 왜 윤석열에게만 일어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이런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소를 포기하면 무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입니다. 설마 하겠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내란죄 공판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재판에서는 허용된 촬영이 왜 이번엔 금지를 했는지 지귀연 재판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재판의 투명성은 사법 정의이자 민주수호의 최소 조건입니다. 또한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을 막을 방도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에게만 주어지는 모든 특혜와 호의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설마가 사람을 잡게 됩니다. 방심하거나 유행을 바라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국 최고위원>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내우의 공범인 한덕수 대응은 이번에는 관세 전쟁이라는 외환에도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우외환의 위기는 한덕수 대행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가장 클지 모릅니다. 지난주 원화 환율 변동이 무려 68원에 이르는 엄청난 혼란 속에서도 한 대행은 마치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듯한 태도를 협상의 상대방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한국과 협상에 나서겠습니까?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한 대행에 의한 협상은 졸속 협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 간의 이해가 전방위로 충돌하는 경제 전쟁, 과학기술 전쟁, 패권 전쟁이 융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수축 사회입니다. 세상은 한 총리가 외교와 경제 문제에 관여하던 온화한 세계화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의 낡은 사고와 정책, 기회주의적인 태도로는 돌파는커녕 더 큰 내우외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대행의 역할은 동요하는 행정부를 추스르고, 두 번째로는 과감한 추경으로 내수 경제의 더 이상 추락을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협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선 국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과 같이 중차대한 위기 속에서 오직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