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메리츠증권은 4일 "윤석열 탄핵결정으로 한국경제는 트럼프 관세부과로 더욱 높아진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의 마중물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윤여삼 연구원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123일, 탄핵소추안 접수 후 111일만에 탄핵이 결정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원은 "해당 기간동안 한은의 금리인하가 1차례 있었지만, 재정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정책동력은 멈춰있던 상황"이라며 "오늘 결정으로 막혀있던 재정정책 동력은 추경을 중심으로 6월 초 예정된 대선국면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산불로 인해 재해중심 10조원 추경편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제개선을 위한 기업 및 한계영역 소득자 지원으로 10조원 내외가 추가, 20조원 가량의 추경이 실시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직 정치적 결정 수습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을 수 있으나 가장 큰 혼란의 원인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여야의 합의 속도는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면서 "기존 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추경 중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나 ‘지역화폐’와 같은 추경 이슈는 당장보다는 대선 공약 속에서 구체화 가능성 높다"고 판단했다.

윤 연구원은 "때문에 우리는 6월 대선 전까지 1차 추경이 20조원 내외에서 단행된 이후 하반기에 미국 관세충격 등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한국의 명목GDP가 지난해 2500조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20조원 정도 한국의 낮은 통화승수 기준 20조원 추경이 0.2% 내외 정도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로 인한 한국 수출이 10%대 이상 감소할 경우 올해 성장률 1% 중반에서 0% 후반대까지 하락할 위험성 증대됐다"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최소 GDP의 1~2% 사이 정도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인식 높아질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는 유럽이나 중국 정도의 확장적 재정지원은 아니지만, 국내 금리와 주가, 원화 가치에 상승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내다봐다.

그는 "3월 5일 독일채10년은 연간 GDP 1.1% 국방비 지출 재정확대 확인 구간에 하루 30bp 금리가 급등했다"면서 "GDP 1% 정도 재정지출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민감도로 대략 20~30bp 정도 추정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GDP 1%정도 재정이 25조원 정도라는 점에서 금리민감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