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20억달러 규모 칩스법 보조금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며 "칩스법을 없애고 남은 돈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일 (현지시각)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TSMC와 인텔과 같은 기업으로부터 4000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촉진한 5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프로그램 종료를 촉구했다.

트럼프는 "칩스법은 끔찍한 것"이라며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에게 이 법을 없애고, 남은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라도 원하는 대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TSMC는 시장의 97%에 달하는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칩을 만들기 위해 16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칩스법은 끔찍한 법으로,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관세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왔고 다른 많은 회사들도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단지 우리 기업과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을 뿐"이라며 "그들은 미국에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칩스법은 수십 년 동안 아시아로 생산이 이동한 미국 반도체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390억달러 보조금과 대출 및 25% 세금 감면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110억달러도 포함된다.

바이든은 퇴임 전 이 자금의 대부분을 분할해 TSMC, 인텔,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주요 첨단 반도체칩 제조업체는 물론 글로벌파운드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같은 구세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임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되살릴 것"이라며 "백악관에 조선업 담당부서를 만들고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여러국가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정부는 알래스카주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수조달러를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6주 동안 10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400개 이상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다. 지난달 불법 국경 통과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기 성공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규제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10개의 오래된 규제를 철폐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 정부로부터 경제 재앙과 인플레이션의 악몽을 이어받은 후로 가계 전반에 즉각적인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 정책은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식료품 가격을 올렸으며 수백만명의 미국인에게 생필품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끝냈다며 "우리는 의사, 회계사, 변호사, 항공교통 관제사 등 어떤 직업이든 인종이나 성별이 아닌 기술과 능력에 따라 채용되고 승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는 "미국은 48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바이든은 계란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의 주요 광물과 희토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역사적인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인플레이션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납세자 세금 낭비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면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모기지 금리를 낮추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가까운 미래에 24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 즉 연방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5백만달러로 이용할 수 있는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는 영주권과 비슷하지만 더 좋고 더 복잡한 것이다.

의회에 감세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변화에 저항하는 공무원은 모두 해임될 것이라 경고했다.

트럼프는 "오늘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생산 및 모든 제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자 한다고 했다.

상호관세는 4월 2일부터 발효되며,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우리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천억달러 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