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7일 "독일 선거 결과가 예상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즉각적인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으나 시장이 재정지출 증가 가능성을 확대 반영하기 시작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독일 국채시장은 재정지출 확대를 선반영한 상황으로 선거 결과에 따른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지출속도나 규모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기금이나 부채 브레이크 개혁 논의가 진전을 보인다면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유럽 안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자세를 보인다"면서 " 이를 충족하고 경제 성장을 실현하면서 부채 브레이크를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러-우 종전 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기업에는 비즈니스 기회가 되겠지만 정부에 있어서는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Grünen의 새 의회 구성 전 부채 브레이크 개혁 또는 특별기금 논의 제안, 메르츠 대표의 긴급방위기금 협상 등 보도로 스왑스프레드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4개 중도 정당 모두 GDP의 2% 이상 방위비 지출을 주장하는 점에서는 일치하며 시장이 국채 발행 증가를 확대 반영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독일 주식시장엔 친기업 정책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가와 실제 경제 상황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금리의 고수준 지속, 트럼프 리스크 등도 감안하면 연초의 가파른 주가 강세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24일 주가는 재정지출 확대 기대 등으로 상승(+0.62%)해 연간 누적 상승률(12.6%)은 주요 시장(Eurostoxx600 9.0%, S&P500 1.7%, Nikkei225 -2.8%)를 크게 상회한 바 있다.

주가는 명목 GDP와 연동하여 움직이지만 최근 독일 주가 움직임은 명목 GDP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ECB 금리 인하, 유로화 약세,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 등이 배경이다.

센터는 "소프트웨어, 통신(AI)과 은행, 보험(장기금리 상승) 등 업종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화학, 자동차 등 업종은 부진하다"면서 "ECB가 금리인하를 계속하는 가운데서도 장기금리가 고수준을 지속하는 점, 고용 악화로 주가 상승이 소비 자극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은 부담"이라고 밝혔다.

주가가 미국 빅테크 실적 악화, 트럼프 관세 등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 선거가 유로화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으로 외환시장의 초점은 ECB의 통화정책과 미-EU 무역관계에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유로존의 경기 둔화, 무역수지 악화를 야기할 수 있어 중기적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 독일의 선거와 복잡하게 얽힌 정치 구도

23일 총선 결과 CDU/CSU(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이 28.5%를 득표해 SPD(사회민주당)와의 대연정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AfD(독일을위한대안) 약진 등 다당화 진행으로 정권 운영의 난이도는 증가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82.5%로 통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쟁점은 이민 정책과 경제 대책이었으며 기후변화 대책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도는 크게 하락했다.

사전 예측 대로의 결과로 CDU/CSU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 프레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차기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AfD가 제 2정당으로 부상하고 CDU/CSU,SPD의 2대 정당 지위는 약화돼 주요 정당은 3당에서 6당으로 증가했다.

국금센터는 "극우 AfD와 극좌 Linke의 합계 득표율이 30%에 육박하면서 중도 성향 4개 정당(CDU/CSU, SPD, Grünen, FDP)의 득표율은 02년 93%에서 61.5%로 하락했다"면서 "구동독 선거구 대부분에서는 AfD가 제 1당이 됐으며 젊은층에서는 좌파나 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CDU/CSU도 단독 과반(316석)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연정 구성은 불가피하다.

센터는 CDU/CSU가 AfD와의 연정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는 가운데 ①SPD와의 대연정 ②SPD, Grünen(녹색당)과의 3자 연정 가능성이 제기되나 ①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독일 경제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정책, 재정 정책의 수정 측면에서도 ①이 가장 무난한 선택지일 것으로 판단했다.

①에서는 타협은 필요하지만 기업 및 가계 세금 감면, 에너지 가격 인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합계 의석이 328석으로 과반(316석)을 넘는 가운데 이는 협상 속도도 빠를 수 있고 연립의 불안정성도 제한적일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트럼프 정권 출범으로 적어도 향후 4년간은 방위비 측면의 세출 압력이 증대된다고 했다. 메르츠 대표는 부채 브레이크의 유연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황이다.

센터는 ②의 경우 세금 감면, 일부 개혁, 방위비 확대 등은 가능하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차로 불안정한 연립이 될 수 있고 CSU 내에서 저항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DU/CSU가 원전 사용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Grünen과의 연정이라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AfD와 Linke가 의회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211석 이상을 확보한 점, 최대 야당이 되는 AfD의 주요 포스트 등극, 예산 배분 등 증가 가능성은 불안 요인이라고 했다.

AfD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최근 트럼프 정권이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경계 요인이라고 밝혔다.

■ 독일 경제의 향방은 재정정책, 트럼프 관세 등에 좌우

국금센터는 "독일 경제의 향방은 재정정책 변화와 트럼프 관세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그러나 정권 운영이 본격화되는 것은 하반기 이후가 되고 경제 대책 규모도 크지 않을 수 있어 저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 감세, 투자 확대 등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정 협상에는 통상 2개월 이상이 걸렸으며, 메르츠 대표는 2개월 안에 정부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기업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기업심리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센터는 그러나 "CDU/CSU와 SPD의 공약에도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요 정당이 내걸고 있는 경제 대책이 규모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성장률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독일경제연구소(IW)는 심각한 공공투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연 €6백억(GDP의 1.4%)의 공공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방위비 확대 필요도 감안하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결하나 AfD는 부채 브레이크 개혁에 반대하고 있으며 Linke는 개혁은 찬성하지만 국방비 확대에는 반대 입장이다.

센터는 "부채 브레이크 개혁, 투자기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부채 브레이크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에도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높은 에너지 가격, 수출업체 경쟁환경 변화 등), 트럼프 리스크 등이 회복력을 제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조업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이 필수적이지만 재생 에너지 도입을 늘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6월의 NATO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립 협상은 국방비와 이민 대책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메르츠 대표는 SPD와 긴급방위기금 승인을 위한 회담에 돌입한 것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