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월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처음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셨을 가시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앞으로 주요 현안들에 있어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소기의 성과이다. 국민의힘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과 여러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에 있어서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다. 연구원도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도체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다.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을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연금 개혁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특위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 말로만 연금 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이어질 실무협의와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국민께 실망이 아닌 성과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속도전을 내고 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다. 그 대상 역시 상장, 비상장 법인에게 모두 적용되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까지 포함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고, 기업경영권은 투기자본에 즉, 헤지펀드에게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기업의 자금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매입에 투여될 것이 뻔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이사회가 경영사항을 판단할 때마다 충실의무 위반을 걱정한다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영이 고착화되면 결국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귀결된다. 즉 민주당의 주장은 기업의 투자 의혹을 저하시켜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똑같은 형용모순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합리적 대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대안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파괴적 규제를 하려고 한다. 최근 민주당의 정치 구호는 성장인데 입법 활동은 변함없이 규제 일변도이다. 규제를 남발하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얼음으로 불을 피우겠다는 것과 같은 모순이자 망상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이다. 앞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말한 중도 보수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사기이다.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걸치는 기회주의이다. 선거공약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이재명 대표는 “중도를 비판하며 정체성 잃고 애매모호하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의심받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도는 부패 기득권의 은폐용 갑옷”이라고도 말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자신의 발언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중도’ 타령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의심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정치적 극단주의를 중도라는 언어로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경기침체가 심각하다. 건설경기에 온기가 돌아야 철강, 시멘트 등 후방산업과 연관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고용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 건설경기 살리기가 곧 내수경기 살리기이자, 민생 살리기이다.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정부·여당은 작년 8.8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래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해 재개발·재건축 진행 주요 절차를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최대 3년까지 단축시킬 수가 있고,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지원 확대로 건설 경기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민생법안이다. 문제는 국회 다수당 민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것이다. 재건축촉진법은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전국에 재건축·재개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야당은 서울수도권 특혜 법, 강남 부자 특혜 법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 야당이 재건축 촉진법을 서울수도권 특혜 법이라고 부장하는 것은 지방의 현실과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지금 지방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 만약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 특혜 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재건축촉진법이 ‘친부자’ 정책이라면 15조의 혈세를 퍼부어서 서울의 고소득부자들한테까지 25만원씩 나눠주자는 이재명표 민생회복 지원금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친부자 정책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경제가 너무 어렵다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 추경을 주장하는데 정작 경제회복에 필수적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는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 기초 상식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 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겠는가.

민주당이 경제회복에 진심이라면 재건축촉진법 제정의 신속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의 서울·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 통과에 개인적으로는 찬성함에도,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기를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연구소는 초저녁에 불이 꺼지게 되었다. 어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아쉽게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먼저 이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 여러분과 반도체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벽으로 작용한 것은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상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례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관례적으로 국회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몰법 형태로 합의를 도출해 왔습니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귀족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데 반대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인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 통과는, 이미 위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을 지켜낼 최선의 카드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소 25% 반도체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R&D 역량 강화를 위한 52시간제 적용 예외 인정 중요성은 더욱 커진 것이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포함한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 당론 법안을 통해서만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주52시간제 적용 유예에는 반도체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 이다.

민주당의 반대로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어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주 52시간제 완화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민주당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귀족노조 눈치만 보며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무슨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위장전입을 시도하는가.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도입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당력을 쏟겠다.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통곡의 벽이 되지 말고, 국민의힘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위한 방파제가 되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 관련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있던 기자회견을 통하여 4월 2일 전후로, 발표할 자동차 관세가 25% 정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자동차의 25% 관세 부과 시에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8.5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약 64억 달러 원화로 9조원 규모이다.

자동차 산업이 지닌 높은 연계 효과를 고려하면, 관세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수출액 감소 규모 이상의 심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4월 2일까지 아직 40일정도의 골든타임이 남아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한 것은 우리 경제에 시간과 기회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기업들의 2017년 이후 지난 8년간 대미 투자액은 1,600억달러, 약 224조 원에 달한다. 또한, 미국의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발표에 의하면 2023년 한국은 미국 내 고용 창출 1위 국가이다. 미국의 약 2만 3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도 협상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미 투자 부분에서 주고받을 것이 있는 나라이다. 조선 산업과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도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도 협상 카드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관세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방미사절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통하여 관세대응 바우처 도입, 수출 바우처 예산 2,400억원 편성, 상반기 예산을 상반기 90% 이상 투입하고, 역대 최대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하여 관세 장벽을 돌파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이 민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민생 행보로 든든하게 뒷받침해 줘야 한다. 우리 기업과 개발자들이 연구하고 싶을 때 주52시간제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대를 이어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뒷받침이다. 또한, 선량한 창업자들이 상법 개정안 때문에 경영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민관을 돕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 집권 여당으로서 민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40일간의 골든타임 동안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 정체성까지 바꾸려는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으니 물불 가리지 않는 대권 전략이 대단하다 싶다. 자신의 행보가 ‘우클릭’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했다.

사실상 중도보수 정당을 선언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역사부정, 월권, 사당화’라느니 반발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으니, 이 대표가 자신의 주특기인 말 바꾸기로 또다시 당 정체성을 바꾸는 발언을 곧 할 것 같다. 진정성은커녕 눈앞에 대권 욕심에 중도 보수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다.

반복되는 말 바꾸기에 이 대표의 정책 방향도, 민주당의 정체성도 어떠한 말을 믿어야 하는지 헷갈린다. 국민들께 인정을 받고 싶다면 참을 수 없는 말의 가벼움보다 진중함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조금이나마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이상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면서 ‘중도 보수 위장쇼’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염원인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수용을 검토하는 척하더니 다시 없던 일로 하는가 하면 그동안 반대해오던 상속세 인하도 주장했다. 급기야 어제는 현대차를 찾아 수출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시사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재벌 대기업 배 불리기”라면서 법인세 인하를 반대해오던 민주당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어제와 오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이재명 대표의 카멜레온식 현란한 행보에 국민들은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지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중도 보수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 시금석이 바로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특례조항 규정 도입과 연금개혁 협조이다.

우리 보수 정당은 그동안 국가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수출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자 미래 먹거리이고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반도체 산업이 중국, 대만, 미국과의 무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반도체 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며, 이를 요구하는 반도체 업계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자세이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주52시간 특례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부터 합의해 주시기 바란다.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4% 내지 45%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6~7년 정도 연장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한다.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재정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청년세대, 미래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결코 중도 보수의 정신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열렸던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문제를 또다시 외면했고, 결국 국정협의체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이재명 대표는 중도 보수 코스프레를 하려거든 보수의 기본 정신부터 다시 배우기 바란다. 현란한 말과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작년 8월 방송 링크를 뒤늦게 공유하며, “이재명에게 편파적”이라는 글을 게재한 후 논란이 일자 계정 관리자 핑계를 대며 1시간 만에 삭제했다. 단지 방송에서 출연한 정치컨설턴트가 여야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 한동훈 전 대표를 한국, 이재명 대표를 북한에 빗댄 표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다음 날 공중파인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비판 내용이 내 뜻에 부합했다’라며, 해당 언론사를 거듭 저격했다. 원내 제1당 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부터 연달아 낙인찍힌 해당 언론사는 지금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스카이데일리를 콕 집어 광고 집행 여부를 거론했고, 이후 실제 여러 은행으로부터 광고 중단 의사를 받은 해당 매체가 백지 광고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진 걸 보면서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명백한 영업방해이자, 언론의 비판 기능을 억누르는 노골적이고 교묘한 압박이며, 민주주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행태이다. 그럼에도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그 많은 언론 단체들은 일제히 침묵하고 있고,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재명 대표의 겁박은 거침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만은 안 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겸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박수영이다. 어제 MZ세대 청년들로 구성된 국민연금청년행동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분들이 응답자가 1,006명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45% 내지 50%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식 소득대체율 인상에 찬성하는 국민은 19.4%뿐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30.6%,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28.2%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처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 부채가 현재 가치 기준 1,544조원이나 증가를 하며, 이것은 미래세대가 1인당 1억 5천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자녀들에게 1인당 1억 5천만원을 강탈하면서 자신의 연금은 더 받겠다는 사람은 민노총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매일 하루에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2030청년들은 4대보험만으로 월급의 50%를 내야 하는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

야당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현재 노인층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의 목표는 1. 노후소득 보장, 2.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3. 노인 빈곤 해소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연금 전체를 함께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이 청년층으로 파악되는 22.8%의 응답자가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빈대떡 뒤집듯 자주 입장을 바꾸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빨리 입장을 뒤집어주시기 바란다.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우선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로의 인상부터 바로 다음 주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2소위에서 국민연금개혁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위원장으로서 33건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전부를 상정했고, 연금개혁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고려해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개혁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기록으로라도 남기는 것이, 국민, 특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하고자 했으나 상임위 통과를 촉구하던 야당의원들 다수가 이석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하여 저녁 7시쯤 산회할 수밖에 없었다. 유감이라는 말씀 드린다.

다만 소위심사로 확인한 것은, 단일 상임위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출산크레딧, 군 크레딧 지원 시점을 OECD 주요 국가들처럼 사전지원으로 변경할지 여부, 또한 연금 운영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 운영본부 분사무소 설치 등에 대한 건도 기재부 소관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에, 복지부 단독 논의가 적절하지 않았고, 또한 실업 크레딧은 고용보험 기금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다.

이처럼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소위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도 인정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도 별 고민 없이 숫자만 정한다고 계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연동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개혁은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의 개혁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주장처럼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해서 노후소득보장은 불가능하다.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되고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받게 된다.

어제 여·야·정 4자회담에서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협의에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달성하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덧붙여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지난해부터 의료공백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가 정부가 제시한 의사 적정 규모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다. 그래서 의료계는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료인력 추계수급위원회’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일부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의료계는 상당히 환호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이에 대한 소위에 논의가 이루어졌고, 당시 발의한 의원이 3명이다. 저와 민주당의 강선우·김윤 의원인데 3명 다 공히 신속한 대란 해소를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의료계의 수용 가능성을 높은 안으로 합의하기로 했다. 그래서 당시에도 사실은 소위 통과가 가능했는데, 일각에서 더 당사자의 소리를 듣자는 요구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계, 학계,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를 모두 모시고, 특히 의협이 요구하는 진술인들은 전부 참여하게 해서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다시 1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갔고 수정 대안이 나왔고 그 정도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 반드시 2월 국회에서 본회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소위, 상임위,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5년간 213억원, 249명의 교사이다. 이번주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사교육업체 학원들과 시험 문제를 거래하면서 번 돈이다. 이는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서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거래된 시험 문제들이 실제 학교 시험에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담한 교사가 수능 출제위원으로까지 활동했다는 사실이다. 성적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대한민국은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이런 사태를 방치한 건 지난 문재인 정부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는 ‘교원의 겸직 허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교육업체 즉, 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행위를 16건이나 이미 확인했다. 그럼에도 그대로 뭉갰다는 것이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이미 시도 교육청에 ‘학원용 문항 매매행위 금지’ 공문을 보냈음에도 인수인계가 누락 되는 등 문제 거래, 즉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는 문제 거래의 지도 감독이 소홀해진 것을 그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유은혜 전 장관은 단순 업무 태만을 넘어서 입시 공정성을 무너뜨린 공범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는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감사원을 아무리 흔들어도 꼿꼿이 할 일을 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교육 개혁은 따라서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될 것이다. 교육위 간사로서, 저희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만 보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세 가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첫 번째 당연히 신속한 사법처리이다. 단순 징계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249명의 교사는 선생님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국가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입시 비리이다. 반드시 끝까지 사법적처벌을 받도록 하고 관련 법적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두 번째 부당이익 또한 전액 환수해야 한다. 213억 원이라는 거대한 부당이익을 수취한 교사들이다. 문제 하나 팔고 8,500만원, 많게는 6억원까지 챙긴 교사도 있다. 감사 범위가 더 넓었다면 금액도, 가담한 교사 규모도 훨씬 커졌을지도 모른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 시스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만큼, 이 범죄 수익이 전액 환수되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

세 번째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사는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하여야 한다. 파면은 물론이고, 연금까지 몰수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을 배신한 교사가 은퇴 후에도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국민 정서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의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입시의 공정성만큼은 반드시 지켜내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이재명 당대표>

늦었지만 국정협의회 논의의 성과는 추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내란으로 가중된 민생 경제 고통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여야와 정부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민생지원·AI 미래산업 지원·통상 대응 분야, 이 3대 분야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원칙까지 합의했습니다.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이것 하자, 저것 하자.’ 이렇게 좀 포지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집권당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집권당은 국가의 행정을 책임지는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에 대해서 아무 정책을 내지 않고 야당이 하자는 것 반대만 하면 그것이 무슨 여당이겠습니까?

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골든타임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세 25%에 어떤 조치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미국발 관세 위기 타파를 위해서 국회 통상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어제 국정협의체에서 통상위원회 구성해서 정부의 대미 통상외교를 지원하자, 이렇게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미적미적합니다. 그냥 뭐 하면 되지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의원 외교가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책임 있는 의원들을 선정하고 국회의 이름으로 대미 의회 외교를 해야 됩니다. 왜 안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발목만 잡아가지고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궐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당 발목잡기도 모자라서 이제 아예 바다로 갈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반대하고 봅니다. 과거의 과격한 야당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안들은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반대하다 보니까 상속세 문제도 함정에 스스로 빠지지 않습니까? 28년 된 공제 기준을 좀 현실화해서 가족이 떠난 후에 집까지 그 가족들이 떠나야 하는 이 슬픈 현실을 왜 외면하려고 합니까?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해서, 상속세 내느라고 부모님 떠난 것도, 남편·아내 떠난 것도 가슴 아픈데 집까지 떠나야 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런 합리적인 정책은 좋다, 훌륭하다, 대신 이것 더 하자, 이렇게 해야 여당의 체신이 사는 것입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보수 논쟁이 한창인데,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회색도 있는 것이지요. 회색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도 있지요. 무지개 빛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흑백으로만 봅니까? 보수 아니면 진보입니까? 중도도 있는 것이지요. 중도도 오로지 중간입니까? 보수적 중도도 있는 것이고, 진보적 중도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오로지 보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합니까?

예를 들면, 국정을 운영할 때도 안보나 경제 영역은 보수적 인사들이 보수적 정책으로 하고, 사회문화적 영역은 진보적 인사들이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런 시각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보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보적 색채가 완전히 제거된 오로지 보수만이냐, 아닙니다. 우리 당은 진보부터 보수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보수적 색채가 강조되고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진보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정책의 중심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보수적 정책만으로 구성이 되면 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보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는 진보적 역할을 하고, 또 진보적 역할이 필요한 영역에는 진보적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무능, 거기다가 이 내란 사태까지 겹쳐서 경제 상황이 너무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분배와 공정을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정도로 성장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는데, 살아남아 있어야 행복한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보적 정책을 기본적으로 깔고 보수적 정책도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성장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어요. 헌정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 헌정 질서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진보적 사고겠지요. 그런데 이 헌정 질서를 국민이 합의한 최고의 질서, 가치, 헌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하고 범죄적 방식으로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정당이, 그것이 보수 정당 맞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뜨아'라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반대말이 무엇이죠? '아아'. 그런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뜨아아',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뜨아한 것 아닙니까? 황당하다 그 말입니다. 형용모순이라고 해요. 보수, 합리적인, 지켜야 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그런 정당이라고 표방하면서 핵심적인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이런 범죄에 동조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세력이 어떻게 보수일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이제.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한다고 본인들의 입지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극우 내란당, 극우 범죄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정신차려야 된다, 전광훈 2중대당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객관적 상황이 어려우니,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중간에 와 있더라,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오른쪽에 가 있더라, 세상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보수라고 하니까 우리 보수 자리 빼앗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난리 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의 공천 개입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가 명태균으로부터 들었다며 방송 인터뷰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사실이라면 '장님무사 윤석열'을 앞세운 '주술사 김건희'가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최근까지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무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과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도 민간인의 국정 농단으로 탄핵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인인 김건희가 국정을 농단하고, 민간인인 노상원이 계엄을 주도하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이런 것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명태균의 황금폰이 공개될까 봐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김건희의 국정 농단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검찰 책임도 매우 큽니다. 검찰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김건희의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도 김건희의 공천 개입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소환 조사 한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전모를 온전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은 필수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감싸고 도는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태균과 부적절하게 얽혀 있길래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국민의힘이 난데없이 보수 정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 정당이라면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규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다시 돌아가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 정당이 맞는다면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을 것이고, 내란 특검을 반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탄핵과 내란 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했고,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헌정질서, 법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정당이 스스로를 보수 정당이라고 우기는 건 낯 뜨거운 일 아닙니까? 하는 행동은 극우 정당인데 말만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뭐 합니까? 이제 그만 우기고, 극우 정당이 되고 내란과 선동으로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자신들의 얼굴을 거울 앞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의 강령과 역사 연구자들에게 중도보수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1955년 창당 때 중도적 국민정당으로 출발했고, 강령에 중도를 명시해 왔고,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보수 노선 위에 서 있어서 김대중 등 역대 민주당 지도자들도 종종 써온 표현입니다. 민주, 성장, 분배, 평화, 안보, 개혁 모두 민주당의 전통이며 가치입니다. 내란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국회의원 배지와 함께 태극기 배지를 차고 있는 의미는 무너진 민주 헌정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의복하자는 의미이고 의지입니다. 정상적인 보수라면 당연히 공감할 방향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가치는 일관되게 합리적 보수, 건전한 보수를 포괄해 왔습니다.

문제는 국힘입니다. 국힘의 정체성은 뭡니까? 헌법 파괴, 내란 옹호, 폭력 사주, 헌재와 법원 압박, 특검 저지에 몰두하며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무슨 보수입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시비 걸고 투쟁하는 것 외에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국힘은 한국 정치의 집 나간 탕아로, 전광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극우 전광훈 이중대가 되었습니다. 헌재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국힘은 윤석열이 파면돼도 불복하고 저항할 겁니까? 윤석열과 100일 내에 절연 안 한다고 오늘 공개 선언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를 포괄한다 하니 국힘이 많이 당황했나 봅니다. 집 나간 국힘, 윤석열과 전광훈의 품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전현희 최고위원>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어제 정무위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에 권익 공익 신고자 인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 신고를 방해하고 또 취소하게 하려는 그런 일련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익 신고 행위를 방해하거나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께서도 우리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생태탕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생태탕 그 논란에 대해서 기억에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궤변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명태균과 중국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탕집에 이어서 중국집, 그리고 청국장집, 장어집에서도 만났다는 이런 명태균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오세훈 시장이 어떤 식의 기억에 겸손한 발언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12.3 내란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헌법을 짓밟은 독재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에 똑똑히 새겨야 합니다. 윤석열의 처벌과 파면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길 당부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 세력이 부활되고 헌정 질서가 파괴됩니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경제가 폭망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믿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해 주십시오.

명태균이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 자리를 주겠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국정 농단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중대 공동 범죄 사건입니다. 국정 농단 수괴 김건희의 낙점이 국민의힘을 지배해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장관 자리 하나쯤은 전화 한 통으로 만들어내는 김건희는 국민의힘의 불법 공천 총책이었습니다. 김건희 백으로 매관매직을 일삼고 뒤에서 조작 여론 조사로 경선을 주무른 국민의힘은 정당 부정선거 온상이 되었습니다. 불법 부정선거가 판친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탓하기 전에 자당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면죄부 발행 기관인 중앙지검으로 명태균 사건을 이송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수렴청정해 온 김건희를 구속하고 명태균 불법 연루자들을 법정에 세울 유일한 방법은 특검뿐입니다. 특검으로 명태균 연루 정당 국민의힘의 실체를 밝혀내고 부패 권력과 한통속이었던 비리 정치인을 단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즉각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진정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종교를 가장한 극우의 발호로 대한민국이 백척간두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인들의 헌금과 애국 팔이 호객 행위로 가족 회사를 배불린 전광훈이 교회 정관이 헌법이라며 헌법마저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까지 폭행하는 등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가 그들의 세계입니다. 실체입니다. 폭동과 테러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세력이야말로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더 이상 반국가 세력들의 극우 준동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극우와 결탁해서 점점 극우 파쇼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국민의힘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나서서 헌재 흔들기와 탄핵 불복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위헌 정당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극우의힘, 국민의힘을 진정한 민주주의 힘으로 심판하겠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1년 오세훈 시장과 4번 만났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이다라고 맞대응을 하자 남 변호사는 중국집, 청국장집, 장어집 등 4차례 만났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심지어 남 변호사는 중국집 이름이 송 셰프라고 중식당의 상호를 특정했고, 오 시장이 간장에 계란 반숙 전 단계 요리를 좋아하더라라면서 메뉴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속 오세훈 시장의 존재감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오세훈 시장이 신성종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해서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이 인터뷰가 제2의 생태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하고, MBC가 오세훈 죽이기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인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주제넘은 발언입니다.

사태가 커지니까 MBC를 비롯한 언론을 겁박해서 재갈부터 물려두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과거 생태탕 사건을 집중 조명했던 TBS를 결국 폐국의 위기로 몰아갔던 오세훈 시장의 최근 업적이 떠오릅니다. 참 대단하고 선명한 언론관입니다. 생태탕 언급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언론 물타기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생태탕을 가짜 뉴스의 표상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관계는 좀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소위 생태탕으로 대표되는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KBS 등에 보도한 처가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것인데, 생태탕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입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또 어떤 결론이 제대로 났습니까?

당시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오세훈 시장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결론은 '후보자의 발언 일부가 허위라고 해도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무혐의가 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당시 경작인 등은 오세훈 후보를 측량 현장과 인근 식당에서 목격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KBS 뉴스 보도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본인은 문제가 되는 땅의 측량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했지만,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이것이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느 보도는 검찰은 오 시장 발언이 사실상 거짓임을 확인했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뉴스는 어느 쪽에 더 가깝겠습니까? 흐릿해진 과거의 일을 가짜 뉴스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언론을 겁박하는 데 써먹는 오 시장의 행태.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불리한 상황에서 잘못한 것은 숨기고 잘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오세후니식' 화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들으면 코끼리만 생각이 납니다. 저도 제2의 생태탕을 언급한 언론 보도를 읽으면서 잊고 있었던 오 시장 처가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송 셰프라는 식당 상호명만 들어도, 계란 반숙만 들어도 명태균 씨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생태탕, 세 글자 뒤로 처가 땅 특혜 의혹을 숨겼듯이 계란 반숙, 네 글자 뒤로 명태균 게이트를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 시장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빠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여인형 사령관이 국정원에 부탁한 위치 확인은 불필요하고 잘못됐다." 윤석열이 어제 탄핵 재판에서 자신의 체포 지시를 부인하면서 한 말입니다. 정말 비겁하고 치졸합니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한때 국군통수권자였던 사람의 품격이 고작 이 정돕니까? 그래 놓고 국가 위상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서기 직전, 윤석열은 자리를 떴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후안무치의 끝판왕입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으로 국가 위상을 밑바닥까지 떨어트린 게 누굽니까? 자신의 잘못은 감추기에 급급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무슨 국가 위상을 논합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가 진정 국가 위상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당장 죗값을 치르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무위에서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신변 안전 보호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책임 감면 규정의 적용되어 형량을 낮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공익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익신고자 인정받은 이들은 앞서 박범계 의원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권익위는 물론 국회의원 통해서도 공익신고를 신청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특히 계엄에 참가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장병들께 말씀드립니다. 공익신고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 모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공익신고자 인정은 윤석열 정부 권익위원회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를 안내하고 이것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박범계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향해서 회유설을 유포하고, 공익신고를 문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막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회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곽종근을 이제 그만 놓아주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회유 주장은 국군장병을 불필요하게 흔드는 행위입니다.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본인은 회유 받은 바가 전혀 없다 양심에 따라서 사실을 말할 뿐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것을 계속 정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았으니 더 이상 곽종근이 회유되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의 12월 3일 계엄 선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영구집권입니다. 나라를 운영할 능력과 비전도 없으면서 권력욕에 취한 결과가 계엄이고 내란입니다.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정적 제거가 필수적입니다. 야당의 대표를 제거해야 했고, 또한 야당을 지지하는 단체나 언론과 개인을 제거해야 했고, 심지어 야당 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재판관마저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방통위, 인권위 등 수많은 국가 기관을 활용하고 이용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야당 대표와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탄압은 도를 넘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적 제거를 속전속결로 해치우고자 했으나, 어디 세상일이 마음대로 됩니까.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 주가 조작 등이 드러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권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는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일관된 특검 압박과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의 공천 및 여론조사 뒷거래, 명태균의 구속기소와 황금폰의 공개 압박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 직감했을 것이고, 그 공포는 더 커졌을 겁니다. 대통령 놀이에 푹 빠진 윤석열과 김건희의 입장에서는 탄핵을 피하고 영구집권을 하는 수단은 쿠데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방증입니다.

술의 힘이었는지, 리플리 증후군의 증상이었는지, 윤석열의 본성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던 자들이, 그들의 영구집권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국민들과 국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계엄이 실패로 끝나 다행이지, 성공했다면 수많은 정치인들과 공직자, 언론 기자, 노동자, 법조인, 연예인들이 수거되어 사살되었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독재정권 탄생과 영구집권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내란수괴뿐만 아니라 주요 종사자, 그리고 부하 수행자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현시기 우리의 시대정신이자 과제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은 끝이 났습니다.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파면을 넘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김건희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건희는 누구처럼 탈탈 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은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도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홍성국 최고위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미분양 주택이 7만 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몇 가지 특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분양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빠르게 줄어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년째 7만 호 내외에서 꾸준히 고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년 전까지 미분양은 대구 등 주로 지방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특히 경기도 미분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만 무려 1만 3천 호 수준으로 2023년 말 대비 7천 호 정도 늘어났습니다. 미분양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 수요가 살아 있던 주요 광역시 역시 미분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산 등지에서 대규모 주택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래마저 실종되자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원래 주택과 금융 정책은 한 몸입니다. 수요가 우세한 우리나라 특성상 금리와 시중 유동성 동향은 주택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금융 정책이 갈피를 못 잡으면서 그 영향이 주택시장으로까지도 확산됐고, 이러한 정책이 누적되어서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2022년 9월 말 레고랜드 사태였습니다. 일거에 금융시장과 주택 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우리 금융시장은 양극화되어서 은행권과 비은행 금융기관 간의 엄청난 금리 격차로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서민일수록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으니까 금리를 내기 위해서 정책 당국자가 은행마다 찾아다니면서 마치 ‘도장 깨기식’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정권이 독재 국가나 할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대출 금리 조정이나 각종 규제를 수시로 바꾸면서 금융 시장은 은행 등 거대 금융기관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취약한 금융 시장으로 완전히 양분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2년이 흐르면서 작년 말 기준 건설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은 저축은행은 무려 18%나 됩니다. 상호금융은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이런 곳이죠. 11%나 됩니다. 고금리와 연체율 상승으로 이제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돈을 빌리기조차 어려운 한계 상황까지 도착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시장이 어려워지자, 최근 서울시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강남 쪽 아파트는 신고가를 보이고,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 미분양 3천 가구를 LH가 매입하고 SOC 예산 70%를 상반기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좀 다급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신호는 2년 전에 이미 보냈던 신호가 지금 도착한 것입니까? 시장 원칙을 무시한 정책 실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방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전부 후불제로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주택과 금융 정책은 적어도 3년에서 10년 정도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핵심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민주당은 멀리 내다보고 여러 사회적 요건을 융복합으로 섞은 중도 실용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