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13일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작년 12월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산안을 삭감하여, 일방처리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30조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 사이에 5조원이 늘어서 35조원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이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 한편,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 1천억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역상품권이다. 2주전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가져온 것이다.

결국 ‘라벨 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채가 될 것이다.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정치이다.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쓰자고 하겠는가. 자기는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가지고 경기도 예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닌가. 만약 이 빚을 자기가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을 보니 회복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 부채뿐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추경도 거짓말이고, 연설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고 있으니 정치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비호감 1위를 달리는 것이다.

추경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야·정 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 추경의 방향과 규모 역시 실질적인 민생개선, 경제활력 증진, 그리고 국가재정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변론을 3시간 만에 마무리하고 변론 절차를 모두 종결하였다. 헌정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은 결국 단 한 번의 3시간의 변론으로 끝나게 된 엉터리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재명 세력이 이러한 졸속탄핵을 강행한 목적은 단 하나이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집값 통계조작, 태양광사업 비리, 사드 기밀 중국 유출, 북한 GP 폭파 부실 검증,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범죄 비리 적발에 대한 보복과 물타기이다.

이재명 세력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잡아내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중대범죄를 수사 기소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민생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청장을 탄핵하고, 나아가 감사원, 검찰, 경찰의 민생범죄 수사 예산을 싹둑 잘라버렸다. 대한민국을 범죄 공화국으로 만드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재명 세력의 반문명적인 폭거를 헌법재판소가 묵인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단 한 번의 3시간짜리 변론을 무려 69일 만에 열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은, 사흘 뒤 탄핵소추 74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린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은 준비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민을 범죄와 비리로부터 지키는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경찰청장의 직무 정지가 장기화된다는 것은 국정 마비의 장기화를 뜻한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무차별적인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 범죄 비리 감사 수사를 70일 넘게 방해했고, 헌재는 여기에 동조한 것이다. 헌재의 최소한의 공정성이 남아있다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엉터리 졸속탄핵을 지금이라도 당장 기각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기각되어야 한다. 헌재가 민주당의 연쇄 탄핵 폭거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 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은 ‘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이 13.9%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생산이 -8.3%를 기록하였다. 반도체 분야의 선전을 건설업이 상쇄시킨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12월 약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나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5년도 1월 노동시장 동향 보고’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최장기간 감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재건축촉진법 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토위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은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처리되면 재건축 소요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은 지금까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2차례 논의되었고, 2월 중 한 번 더 논의될 예정입니다만, 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도 지난 11월 28일 전체회의 상정 이후 민주당의 소극적인 행태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은 내수경기 활성화의 큰 기둥이라고 불려 왔다.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과도한 규제는 국가와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전사고를 줄인다며 사후 처벌 규제를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도입돼 시행 3년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 등의 재해·사고를 줄이는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1,868명으로 중처법 시행 첫해인 2022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12.1% 늘어나는 등 중처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건설을 비롯한 여러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방점을 둔 중처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중처법은 시행 3년 만에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대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고, 사후 처벌 규제 중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1월부터 오히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을 확대 시행 중이다. 중처법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과도한 규제는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건전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교육부총리 등과 함께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 체계 구축, 가칭 ‘하늘이법’ 제·개정, 늘봄학교 귀가와 학교 외부 출입 관리를 포함한 학교 주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실 예정이다. 학부모 여러분으로부터 학교 안팎의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 당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정이 준비한 대책들에 대해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학부모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최근 들어 탄핵 심판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탄핵 심판의 결론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서두르고 있는 것에 반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은 눈에 띄게 더디다는 점이 지금 가장 큰 의구심을 낳는 부분이다. 혼란한 정국에서 국정 중요도를 따져본다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가 가장 먼저 다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 말이 없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 탄핵이 의결되고 2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첫 변론을 열겠다. 뒤늦게 서두르고 있다.

의아함을 자아내는 탄핵심리는 또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이 된 지 69일 만에야 첫 변론을 시작한 것도 모자라, 단 3시간 만에 마무리 된 첫 변론은 곧 마지막 변론이 되었다. 이렇게 한 번의 변론으로 종결될 사안이었으면서, 구태여 2개월을 넘게 끌어온 것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이 부른 직무 정지라는 의도를 방조한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두고, 헌재는 이를 먼저 선고하겠다며 전례 없이 서둘렀던 것도 의구심을 키웠다. 게다가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이를 연기한 것은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선 꼴이다. 헌법재판은 하나, 하나가 중대사안이고, 허투루 다룰 수 없는 것들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정에 끼칠 영향이 심대하다.

혼돈의 국정상황을 풀어가기 위해 깊이 숙고하고 헌재 앞에 놓여진 심리에 우선순위를 정해 순리에 따르는 것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명심하길 바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지난해 마음대로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더니, 이제는 자체 추경안까지 발표함으로써 여당 행세를 넘어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까지 행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시급한 것은 상품권 형태의 현금 살포를 통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 연금특위·기후특위·윤리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우리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에 특위 구성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수차례에 걸쳐 연금특위를 속히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연금 개혁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다.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 결론지을 수 없는 문제임에도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에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 13% 인상을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에 찬성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금특위·기후특위·윤리특위 구성에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방통위원 선임 문제도 시급하다. 민주당은 줄곧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했다.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상황이라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해 왔던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저는 이미 일주일 전에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국회 몫의 방통위원 3인의 선임 절차에 착수하자고 제의했음에도, 민주당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도 없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성을 해소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제 우리 당은 우리 당 몫의 방통위원 1인의 선임 절차에 착수할 것이니, 민주당도 방통위의 5인 체제 복귀를 위해 조속히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협조하기 바란다.

게다가 민주당은 최근 문제가 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 관련 청문회를 열자는 국민의힘 요청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유가족 측이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은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조차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우군인 MBC를 위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등 사력을 다해 청문회를 막고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만 예정된 상태이다. MBC 관계자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직접 진상을 확인하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청문회 대신 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만 출석하는 긴급현안질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故 오요안나 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은 한 걸음 더 멀어졌다.

민주당에 묻는다. 힘없고 약한 프리랜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계속 눈 감고 있을 것인가. 조속히 답변하기 바란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월권적 추경 편성과 상습적 특검 발의가 아니라, 연금개혁 등 특위 구성, 국회 몫의 방통위원 선임, 故 오요안나 청문회 개최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회 본연의 소임을 다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민주당은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707특임단장을 만나 대화한 것을 두고, 명백한 회유 정황이라며, 국방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당의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회유란 어루만지고 달래어 시키는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것으로 민주당 국방위원이 검찰 조사나 증언을 앞두고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일종 위원장은 707 특임단장이 증언이나 검찰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회유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 조사 및 증언 이전에, 707 특임단장이 민주당 국방위원에게 두 차례 회유를 당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질문을 불러주며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답변 리허설’을 한 이후 유튜브에 출연시켰다고 한다.

이런 행위야말로 명백한 회유 정황 아닌가. 민주당은 더 이상, 근거 없는 프레임 씌우기의 말장난을 당장 그만두시기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소득대체율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의사결정권을 갖는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손해를 보지도 부담을 지지도 않는다. 기금고갈이 예정되어 있지만,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부담은 미래세대가 지는 것이고, 향후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내놓아야 한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의 결정이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꼴이 된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이토록 가혹해도 되는 것 인가.

미래세대가 항변한다. ‘왜 노인빈곤율 완화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 하려 하느냐’라고 말이다. 또한, 소득대체율 몇 퍼센트 인상한다고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2월 내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만 우선 처리하자고 고집한다면 좋다. 여야 이견 없는 보험율 인상 13% 먼저 처리하자.

그리고 국회 특위에서 소득대체율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비롯한 구조개혁을 논의하자.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크니, 그 무거운 짐을 우리 현세대가 기득권자들이 조금이라도 나눠 갖자는 취지이다. 그래도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1년간 계속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고자, 전문성과 과학성을 담보하는 추계기구를 만들어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모처럼 공론의 장에 나와 함께 논의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의정 간 대화 협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환자와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의료 공백 사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오늘 공청회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이 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성실히 공청회에 임할 것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도록 하겠다.

<우재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1호 성과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올해도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게 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난 12일 제82차 대의원대회의 회계공시 거부 안건 통과를 추진하였으나, 대의원 표결 결과 재적 935인 중 394인만이 찬성하여 74표라는 큰 차이로 과반 미달 부결되었다. 지난해 같은 안건이 단 9표 차이로 부결된 것과 비교하면 많은 대의원들께서 회계공시 필요성에 동의해 주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노총 120만 명의 조합원들이 약 10만원 가량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고자, 민주노총 회계공시 참여 설득을 위하여 대의원대회에 찾아가 직접 1인 시위를 했다. 우려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대의원 몇 분께서 말없이 악수를 건네는 등 뜻깊은 상황도 발생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회계공시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직접 확인한 셈이다.

다만 민주노총 산별노조 중 금속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회계공시 불참을 선언했고, 전국 공공운수사, 사회서비스노조 역시 불참 여부를 내달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로 가면 19만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과 25만명에 달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10만원가량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노동조합은 공익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을, 활동을 지원받고 있다. 다른 비영리 조직과의 형평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계공시 제도는 꼭 시행되어야 한다. 2023년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84.5%가 ‘지지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께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역시 소중한 국민이며 노동자이다. 앞으로도 민주노총 지도부만의 결정으로, 선량한 조합원들이 세금까지 더 내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조합 자율성을 침해할 생각이 없다. 작년에도 회계공시에 많은 노동조합이 참여했지만, 어떠한 자율성 침해도 일어나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자율성은 회계공시 거부가 아닌, 별도의 노력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공시와 건강한 노동조합 활동을 응원한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자행한 다수의 위법 및 불공정 시비,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마저 “헌재가 10건이 넘는 위법, 불공정 사례를 보이고 있으며, 헌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탄핵 심판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탄식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헌재는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의 동의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법 주석 등 다수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둘러대며,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를 용인했다.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증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의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규정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헌재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다 못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형사 절차를 준용하여, 피소추인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고, 현직 검사장은 ‘헌재의 재판이 일제시대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작심 비판을 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문형배 소장 대행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시청 파문과 정치적 편향성 발언은 헌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문 대행은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장의 출신으로서 SNS에 ‘우리법연구회에서도 제가 제일 왼쪽’이라고 게시했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UN군에 대한 모독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과감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시청 및 탄핵 심판 변론 중 댓글을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

지난 36년간 국민 기본권 신장과 헌법 수호의 역할을 한다는 국민적 신뢰를 쌓아온 헌재의 권위와 신뢰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정한 외관을 잃으며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헌재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판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탄핵 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정도로 돌아가 양심에 따라 헌법에 부합하고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며 재판을 신중히 진행해야만 국민들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다.

만일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지금까지 방식대로 졸속으로 판단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판과 존폐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유럽에서 AI 서밋이 열렸다.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중국의 딥시크 충격 이후에 이제 유럽도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대규모 혁신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이 다녀왔다. 어젯밤에 귀국했다. 당정은 곧 귀국한 유상임 장관과 함께 이제 전 세계적인 경쟁이 불붙은 AI 인프라 확충, 그리고 AI 3대 강국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경 전략, 그리고 정책 뒷받침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도 이런 추세에 편승해서 AI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는 듯이 추경을 이야기하더니 알고 보니, 국민 1인당 25만원 씩 13조원을 나눠주자는 것이 그 속셈이었다. 지금 세수 부족으로 추경의 규모가 클 수가 없다. 그리고 크지 않은 추경은 꼭 필요한 AI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 세수는 기업에서 주로 나온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 세수 부족을 따지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기업의 세수를 줄이는 짓만 하고 있다. AI 혁신 기업과 반도체를 키울 특별법을 방해하고 있다. 주52시간제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AI 인프라에 전력 공급을 담당할 모든 계획을 막아서고 있다.

어디서 세수를 늘린단 말인가. 이렇게 세수를 늘릴 방안은 몽땅 묶어놓고, 추경을 늘려서 돈을 뿌린다고 하니 이 고통은, 이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나. 국채 발행은 결국 금융채·회사채 금리 인상을 부르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미·중 각축 속에서 이제 유럽까지 가세한 대혁신의 상황에서 AI 육성 그리고 AI 3대 강국을 위한 AI 인프라 확충 제정과 반도체법 개정 같은 혁신 입법에 정확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원자력 안전소위 위원장으로서 보고드리겠다. 어제 저는 한미 원자력 동맹 결의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금 원전 분야에서도 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분쟁이 지난달 해결됨에 따라 이제는 '코러스(Korea+US)' 원전 동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미 간에 아주 필수적인 동맹의 축이 되었다. 동맹의 린치핀이 바로 원전에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2035년 1,600조원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과 부품, 한국의 원전 건설 운영 기술이 결합하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것은 무탄소 에너지 그리고 AI 혁명을 이룰 획기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저희당의 당론으로 함께 추진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새로운 린치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이재명 당대표>

KDI가 불과 석 달 만에 올해 성장률을 1.6%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구인 규모가 작년 대비 무려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수 불황, 고환율, 트럼프발 무역 전쟁까지 경제는 침체되고 체감 물가만 급등하는,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추경안은 회복과 성장을 나눠서 민생 회복에 23조 5천억 원, 경제성장 부문에 11조 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소비 진작, 취약계층 지원, 안전 강화, 인공지능 및 반도체 지원 그리고 R&D 확대 등 분야별 금액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우리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20일에 국정 협의회 첫 회의가 열립니다. 속도가 관건입니다. 신속하게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도 역시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 협의를 해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안들을 복구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는데,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안들이 대개 다 뭐 특경비니, 특활비니, 예비비니 그런 건데 예비비 늘리고 특경비 늘리고 특활비 늘리면 민생경제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됩니까?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대체 추경 안 하고 국민 경제 나쁘게 만들고 민생 회복 지연시키고 악화시켜서 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시쳇말로 이것이 나라 망치자고 한 일 같습니다.

오늘 하늘이 발인 날이라고 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최대한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 과정에서도 일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혹여라도 선량한 교직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섬세하게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고통을 겪는 유가족들, 그리고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길이다’, 또 ‘위로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항공 참사 49제 합동 위령제가 무안 공항에서 또 광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모쪼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을 거듭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서 약속한 대로 예방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가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재난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인재는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되지는 않았는데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하도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아서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디 메모를 보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 메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 누구, 누구를 잡아다가 GOP에서 폭사를 시키자, 음식물에 독약을 타가지고 죽이자, 어디 화물선에 실어 가지고 폭발물을 설치한 다음에 원격 조종으로 폭발을 시키든지 시한폭탄을 폭발시켜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자, 뭐 이런 황당무계한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도 광범위합니다.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갑니까? 이상하게 이재명 영장 기각한 판사 이름이 없다 싶었더니, 역시 꼼꼼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연예인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신부, 종교인 목사님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전부 죽여 버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서나 봤던 3선 개헌을 시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 대통령 윤석열 임기 5년이 너무 짧아서 세 번 연임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후계자를 정하자는 그런 메모까지 있다고 합니다.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왕위 계승하는 나라를 비난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3선 개헌의 후계자 지정하면 그 후계자 누구겠습니까? 저는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있습니다. 뭐 범죄자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일국의 집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런 중대 범죄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당내에서 종결 처리된다는 보고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럴 계획이라는 것 같아요. 제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당입니까?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중대 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당이 보수 정당 맞습니까? 이건 극우 정당도 아닙니다. 범죄의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명태균 특검에 반대하는 자들이 범인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추진하려면 추진해보라” 그러더니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 원인인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자는 법안입니다. 3일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사과를 해놓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을 밝히자는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명태균측 남상권 변호사는 “명태균 특검에 반대하거나 대답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들이 명태균 사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감별법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윤상현 의원 못지않게 뭔가 켕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결사반대할 까닭이 없습니다.

언제는 명태균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하면 자신들의 목숨줄이 끊어질 거라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명태균이 사기꾼이고 그가 하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오히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이 범죄집단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떳떳하게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십시오.

12.3 비상계엄에 김건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전날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2일 김건희로부터 문자 두 통을 받고 다음 날 답장했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소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면서도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해괴합니다. 계엄 당일 계엄 메모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최 대행의 답변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민간인인 김건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왜 하필 비상계엄 선포 전날 문자를 두 통이나 보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민간인인 김건희가 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걸 보면, 김건희가 계엄논의와 실행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막으려고 장님무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분명 주술사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내란의 전모를 온전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본격적인 추경 논의로 민생회복에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관련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12.3 비상계엄으로 꽁꽁 얼어붙은 민생현장의 막막함을 풀고 경제성장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추경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저런 조건 따질 때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중대결심이 뭡니까? 하야라도 한단 겁니까?

국힘의 헌재소장 탄핵 움직임과 함께 윤석열측이 헌재압박에 나섰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파면이 임박한 모양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대리인단 전원 사퇴 압박이 있었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습니다. 발동요건도, 절차도, 포고령도, 정치인 체포도 위헌위법인 계엄내란은 결국 파면으로 심판될 것입니다. 만의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꼼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대통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상상이 억지 말고 가능합니까? 경제, 외교, 국격 추락의 블랙홀이 될 윤석열 복귀는 단 한 번도 국민 다수의견이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국힘에 권합니다. 설마 전광훈을 대선후보로 할 생각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윤석열과의 이별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은 안 그런 척 하지만, 어차피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하고 당간판도 바꾸자고 할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잘못은 잘못이라 하고 불복과 혼란, 폭력의 업보를 더 이상 쌓지 말기 바랍니다. 나라를 망쳤으면 회복시킬 양식은 가져야 보수 아닙니까? 내란반성,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가 답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테러범에 징역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는 형량이 미약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테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테러 정범의 대법원 선고는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테러의 배후나 공범 등 전모는 윤석열 정권에 의한 고의적인 축소·은폐와 부실수사로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정권의 눈엣가시인 정적 제거 목적이건, 내란 수괴 비호에 앞장선 극우세력이 배후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사상 초유 야당 대표 암살 시도 테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전모와 배후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정당의 부패한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시작입니다. 명태균 황금폰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만 14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이라는 병균에 집단으로 감염된 병동이 되었습니다. 내란 수괴를 수호하는 정당, 내란을 옹호하려는 정당은 ‘국민의암’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선동으로 연명하려 들지 말고, 유일한 백신 ‘명태균 특검’을 수용하여 치료하십시오. 극우와 결별하고 병균에 감염된 고름을 도려내어 정당의 건강성을 회복하십시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하야설이 돌고 있습니다. 하야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자진사퇴’가 맞는 용어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도 “지금처럼 탄핵 심판이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진사퇴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니, 자진사퇴라는 꼼수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챙기고, 극우를 선동하는 정치 활동을 이어나갈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겐 스스로 사퇴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불법 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자진 퇴사를 통해서 퇴직 예우를 챙기려는 꼼수를 원천차단하고 있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또 국회법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 탄핵 피소추인의 사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도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윤석열의 자진 사퇴는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설령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선택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일각에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은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청구는 각하되고 재판이 종결된다. 그러므로 탄핵 재판도 종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으로 인한 탄핵 재판의 종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찾아보니, 이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 사례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사례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심판 청구의 이익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에도 심판은 종료하지 않고, 종국 결정으로 위헌 결정인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신군부 사건, 즉 12.12군사쿠데타 사건,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례에 대해서 군사반란 사건에 대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되었지만, 이 경우에 소의 이익이 없어서 청구인 측이 심판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에서도 심판 청구 이익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본안 심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입니다. 침해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분쟁 해결이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서 긴요한 사항이고,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즉, 심판 청구의 이익,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사안이 발생해도 헌법 수호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헌법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는 사퇴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기 전에 사퇴라는 꼼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탄핵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내란 수괴는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되어야 합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13일 한 언론이 내놓은 노상원의 수첩 내용은 그야말로 ‘데스노트’였습니다. 그 내용 중 중앙수거 완료 뒤, 한 달 내 지방도 수집 대상 수거, 즉 체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인데, 특히 지방 수거팀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이상 지자체장을 선거가 아닌 임명하는 등, 지방선거도 무력화하는 정황도 담겨있습니다. 이 수첩은 그야말로 독재로 가는 길의 설계도였던 것입니다.

그 수첩에 나온 명단 속 몇 분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들 당황하시더군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 당국은 수사에 속도를 좀내고, 관련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를 한 번에 말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전혀 반성도 없습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오랜만에 원희룡 전 장관이 등장을 해서 짧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지난 2022년 3월 13일, 지인과 대화한 것을 녹음한 것인데요. 이때 명 씨는 원희룡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가게 된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경, 윤석열 후보 선대위를 꾸릴 때 명 씨가 원 전 장관을 ‘중책에 앉히라.’고 했었고, 안상수 전 창원시장도 원 전 장관 부탁을 여러 번 했다면서, 명 씨는 “원희룡이는 고맙다고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원희룡 전 장관이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원희룡이 두렵긴 두려운가 봅니다.”라면서 ‘택도 없는 기획 공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해명은 빠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원 전 장관은 명 씨를 알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핵심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정말 택도 없는 변명이 원희룡스럽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강유정 위원이 증인 강혜경 씨에게 원 전 장관과 명 씨 사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 씨는 ‘제주도지사 때부터 자주 연락을 하고 소통을 했던 것으로 안다.’라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 전 장관이 발끈하며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히고, ‘지난 전당대회 때 인사한 것이 인연의 전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명 씨와 언제부터 알게 된 것인 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창원국가산단 지정을 둘러싼 의혹도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하필 원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안이 원 전 장관 주장대로 ‘기획 공작’인지의 여부는 명태균 특검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다면, 이참에 함께 진실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는 겁이 날 때 가장 크게 짖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노상원의 수첩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상원의 ‘수거’ 대상은 500여명에 이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준석 의원 등 정치권 인사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현직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천주교 외에도 불교와 개신교 등 종교인들, 김제동 씨 등 연예인과 축구선수 출신 차범근 씨까지 명단에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에 대한 실행계획입니다. '무인도나 북한 접경지대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한다', '사살, 폭파, 침몰, 격침, 화재, 수류탄 등'이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거 후에는 ‘북에서 조치한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북한과 비공식 접촉, 무엇을 내줄 것인지' 등 북한을 끌어들일 계획까지 세웠던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내란 이후에 장기 집권을 꿈꾼 계획도 있습니다. 3선 개헌이 언급됩니다. 독재자의 길, 장기 집권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충격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드러났는데 체포지시가 없었다는 내란수괴의 주장을 누가 믿겠습니까? 윤석열은 하루빨리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 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발언이 명백한 사실이란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곽종근이 민주당에 ‘회유’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이 '내란과 탄핵 공작'이란 지령을 내리니까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겹지도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곽종근 육성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곽종근은 양심에 따라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서도 '곽종근 회유설'을 계속 이야기할 겁니까? 터무니없는 주장, 더이상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일부 극우 세력, 내력 세력과 결별을 하십시오. 지금 계속 한 몸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로 차리십시오.

<이언주 최고위원>

일본이 대미 무역 흑자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입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고 주력 산업 구조도 한국하고 비슷하고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합니다. 이런 일본의 통상 협상 사례가 우리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대미 직접 투자액을 1조 달러까지 확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알래스카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합작 의향을 보이는 선물 패키지로 트럼프의 환심을 사고 별도의 무역 압박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100% 억지력을 보장받고 방위비 인상 압박을 일단 모면하는 안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교재 삼아서 몇 가지 협상 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거나 이 수입선을 변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말로 잘못된 국정 판단이고 여기서 또다시 계속해서 이 시추를 계속하겠다라는 것은 설사 석유가 나와도 지금은 시점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에너지 수입을 통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할 판에 산유국 드림을 부추기면서 혈세 낭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위비 압박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옮기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단순한 대북 억제를 넘어서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이나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한 한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트럼프가 강조한 바 있는 조선 산업에서의 긴밀한 협력 제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간의 해군 조선업 동맹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번째,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대미 흑자 중 대부분이 미국 현지 투자로 인한 생산 설비와 장비 등 중간재 수출로 인한 것이고 또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 내 고용 창출 국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은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과 함께 중국의 글로벌 시장 독점을 견제하는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이 타격받을 경우 중국의 글로벌 산업 독점을 가속화해서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이 지적재산권 분쟁을 끝내고 공동으로 세계 시장에 협력하기로 한 것도 역시 윈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국도 미국을 이용해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미 간에 누가 누구를 이용한다, 이런 것보다는 상호 이용하는 윈윈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 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의 통상 압력은 우리 민간 기업과 정부 당국, 정치권이 합심해서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회로 삼고, 산업 정책 부활을 통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등 해당 전략 산업의 생태계를 함께 갖출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후계자 지명 얘기가 나옵니다. 이 후계자는 항간에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항간에 김건희 여사라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어쨌거나 정말 어이없는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HID, 과거 일부 임무를 마친 HID 요원들에 대해서, 조끼를 입혀 폭살시키자, 이런 지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내란 세력의 비문명적이고 악마적인 잔인함을 보여주는 그런 치를 떠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런 세력들이 그대로 준동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음란물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는데 이것은 합성, 그 거기서 얘기하는 댓글 얘기는 합성 조작한 내용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게다가 정작 문 대행은 2012년 이후 해당 카페에 글을 올린 적도 없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버젓이 유포되고 있는데 박성훈, 윤희숙을 비롯한 국힘의 전현직 의원들, 특히 윤희숙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당직자들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사실을 재확산하고 부풀리고 심지어 판사 출신인 김기현, 나경원 의원까지 이에 편승해서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매우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행위 자체로도 상당한 수준의 명예 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됩니다만, 그 폐해는 단순히 문 대행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의도로서 특히 지금 헌재가 헌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탄핵 재판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흔든다는 것은 이 자체가 헌정 파괴 행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면서까지 극우 지지층에 편승하려는 국힘의 전현직 의원들의 행위는 이런 단순히 경솔한 차원에 문제가 아니라 저질스러운 그래서 헌법기관으로서 혹은 앞으로 출마할 자격조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영을 떠나서 허위 날조로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를 용납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도 없는 무법 국가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엄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순간의 위기 모면을 위해 일단 내뱉고 보는 게 습성인 자가 대통령이었다니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우기더니 1분도 못 참고 인원, 인원, 인원, 인원이란 말을 연거푸 4번이나 사용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놓고도 호수에 달그림자 타령을 하고, 체포에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멧돼지 뒷다리 잡는 소리를 하는 자가 대통령 윤석열 입니다.

윤석열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한 이유를 두고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출장으로 부재중이라고 인지해 홍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전에 조태용 원장과 통화를 했고, 당시 조 원장은 내일 미국에 간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출장으로 조 원장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홍 전 차장에게 대신 전화했고, 격려차 전화했다는 윤석열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 원장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10여 분 뒤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짓말에도 최소한의 성의가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거짓말 덧씌우기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가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이 건설한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으면서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진실의 입이라는 커다란 얼굴 조각이 있습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 소개되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이 조각은 벌어진 입에 손을 넣었을 때 진실이 아니면 손가락이 잘린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실의 입은 윤석열의 거짓말에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진실의 입에 자신의 손대신 남의 손을 빌리거나 손을 넣지 않고도 열어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우길 것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의 지금 정신 상태로 행위로 봐서는 진실의 입은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거짓말 대통령에게 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민생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윤석열 파면이 답입니다. 윤석열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국 최고위원>

은행의 카드 대출 연체율이 20년 전인 2005년 카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3.4%를 넘겼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 보증 대위변제액은 40%나 늘어나서 지난해 빚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가 2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에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20대의 개인 워크아웃은 4년째 2배로 늘어났습니다. 워크아웃 신청자의 28%는 손자 세대인 20대와 조부모 세대인 60대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동시에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3군데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 채무자는 금액으로는 700조 원 이상, 인원은 170만 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지금 나오는 통계는 내란 사태의 반영이 미흡한 지난해 연말 기준 통계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나쁜 통계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8시에 1월 고용 동향이 최신 통계로 나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윤석열 정부 그대로 했듯이 청년 일자리 줄고, 제조업 일자리 줄고, 도소매 줄고, 건설업 줄고, 이런 상태로 2년 반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추경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 투입하면서 또 하나는 향후 성장 동력 확보라는 양동 작전의 정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부적 요인이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경제 위기는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나 다 외부 변수에 있는 갑자기 발생한 쇼크였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기가 걸려서 폐렴으로 진전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즉시 자금 투입을 안 하게 되면 패혈증으로 전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은 특별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고 속도전을 벌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생존의 경계에 있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우리 언론인들이 조금 보도를 해 주셨으면 부분들은 우리가 AI와 반도체에 5조 원의 추경을 제안했고요. 그 이외에도 일자리 창업 지원, 공공주택, SOC 투자, RE100, 기후 위기 대응, 5살 어린이들 무상교육, 지방 재정 보강 등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11.2조 원의 추경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렴이 악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은 추경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