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어제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입니다. 윤석열이 체포 직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인물이 바로 김성훈입니다.

12.3내란에 관여한 정황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관리자에게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안가 CCTV를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8구경 권총 20정과 공포탄 190발을 관저상황실로 옮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휴대전화를 갖고 오지 않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리고 증거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데 구속을 그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검찰이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 핵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십시오.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거꾸로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수괴와 잔당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환행위와 내란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무조건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체제가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진압을 미루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0.2%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문에 실질 GDP 4조 5천 840억 원이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하면 GDP 감소분이 무려 6조 3천 10억 원에 달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최상목 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내란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십시오.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대행’이란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연휴 기간이 길다는 것뿐, 국민의 살림살이는 팍팍하기만 합니다.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40만 원이 든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은 그래서 아예 차례 지내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임금 체불 노동자도 26만 2천 명, 금액으로는 1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노동자 한 사람당 700만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겪었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환율에 더해서 기름값도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12월 2일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1,64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월 20일 현재, 리터당 1,724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798원이나 됩니다. 두바이산 원유를 포함해서 국제 유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당분간 안정세를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수송용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가스는 23%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고통을 감안해서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서 내란 상황까지 겹쳐서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포함한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금지한 법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우선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효과가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하자는 법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성급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정책의 실행을 돕기 위해서 교육 자료로서 그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AI 교과서 도입 과정부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입법 방해도 확인되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국회가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에 권한 남용까지 자행해 가면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세간에서는 교육부총리가 모 에듀테크 업체와 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뿐만 아니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방송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 공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방송법은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 국민의 징수 편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입법을 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취사선택할 작정입니까? 헌법에 따라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거부할 행정부의 권한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내란사태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현재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여건 변화로 ‘정치적 리스크 확대’를 꼽았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입니다.

신속한 탄핵이 우리 경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2025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6%에서 1.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1월 1.9% 전망치에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성장률 하락의 충격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탄핵 절차 종결로 충격이 사라지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것입니다. 공수처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신속하게 정치적 리스크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내란사태로 인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한 88.4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것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소비심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원투수가 절실합니다. 내수 붕괴, 투자 감소, 수출 둔화 등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추경편성은 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재정정책 기조 역시 긴축에서 적극 재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추경은 일시적 사업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고 피력했으나, 이는 올해 성장률 하락과 침체된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경기 하방압력이 큰 만큼, 일시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미반영된 사업까지 포함한 추경편성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조기 집행에만 매달려 있을 겁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한 이 비상 상황에서 추경은 경기 회복의 희망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내란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부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극우 폭도들을 두둔하는 국민의힘은 제정신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은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극우 폭도들은 법원을 침탈하고 집기를 부수고 경찰과 기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법치를 유린했습니다.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시늉을 하더라도 절대 감경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법원을 침탈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폭력을 가한 게 폭도가 아니면 뭡니까?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극우 폭도들을 두둔하다니 여당 대표가 할 말입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국가관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극우 폭도들이 마치 선량한 시민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경찰을 오히려 비판하는 집권 여당 대표라니 나라를 완전히 결단내고 싶은 것입니까? 전광훈의 시종 노릇을 하는 윤상현 의원은 극우 폭도들을 애국 시민이라며 감사하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권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이런 저열한 수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 내란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나라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며 오로지 진영의 이익만 챙기려는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대로 그냥 둔다면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내란을 선동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킨 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동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런 혼란상을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특검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안을 대폭, 전폭 수용한 안입니다. 사실상 합의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국민의힘 눈치 보지 말고 떼쓰는 거 휘둘리지 말고 이번에 특검법 통과시키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궤도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려면 조속히 특검이 출범해야 합니다. 진영의 이익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속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가 12.12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이 만든 논리였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반헌법적인 헛소리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12.12 쿠데타를 통해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었고, 군부의 장기 집권 계획을 이행했습니다. 12.3 내란의 목적은 전두환식 독재와 장기 집권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국회에 경고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검사 출신 피의자 윤석열은 전두환을 따라 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 독재를 공고히 하는 집권 전략을 실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해산할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고, 향후 장기 집권에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마음대로 입법 기구를 만들겠다는 포석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식 장기 집권을 실행하는 결정적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일날 받은 명령입니다. 실제로 이행했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수사의 대상자이므로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해 충돌입니다. 특히 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당장 못하면 책임을 물을 때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지울 것입니다.

한편 국힘당이 주장하는 특검 거부 사유는 사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힘당은 "내란 행위에만 한정해 수사를 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모든 특검법에 항상 포함되어 있던 인지된 관련 사건 수사를 삭제하자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힘당이 발의한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에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십시오. 특검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관련된 사건을 이미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 수사할 수 있도록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련된 인지 사건 때문에 특검법을 거부하겠다? 관련된 인지 사건이 여기서 말하는 그 관련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된 사건을 특별검사가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지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않는다 라는 당연한 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관련된 인지 사건을 도저히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으면 국민의힘 당론 발의할 때 이 문구를 뺐어야죠.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문구를 뺐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관련된 사건의 수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명확하게 문구를 넣어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이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결국에 국민의힘당은 시간 끌기로 특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 아니라면 오늘 즉시 특검법을 공포하기 바랍니다.

구속 피의자 윤석열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재판을 지연하고 폭도들을 자극해 헌재에 대한 폭동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본인의 입으로 직접 비상계엄의 목적이 장기 집권이 아니라 국회 경고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도 헌법재판소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번 계엄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지지해 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에서도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윤석열, 이제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는 누구보다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면서 그가 과연 법치 수호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수사했던 범죄자들과 과연 다룰 것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특이한 것은 윤석열이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상목 대행이 받은 쪽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쪽지에는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으며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겼는데, "이를 직접 썼냐?"는 판사의 질문에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메모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윤석열, 혹시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기 위해 충직한 부하였던 김용현 전 장관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계엄 시절 포고문을 잘못 베껴서 국회 활동 금지라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그에게 충성했던 김용현을 총알받이로 삼는 글을 보면서 권력자의 추악한 말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디 성실하게 조사받고 당당하게 책임을 다하기를 충고합니다.

윤석열 구속과 함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을 침탈한 것입니다. 쇠파이프와 소화기로 법원 창문을 부쉈습니다. 빨갱이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법원을 헤집었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경찰과 기자, 일반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 하여 법의 판단을 부정하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구성원 모두의 약속이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난동은 극우 세력들의 선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끊임없이 편지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전광훈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여전히 집회를 열어 헌법 파괴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폭동 시 7층까지 올라가 판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려는 사람들 중 1명이 전광훈 목사의 수하 전도사인 이 모 전도사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궤변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무리들에게 경고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은 곧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이며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과 지지자들의 안녕을 위해 파괴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때입니다. 또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 근로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는 각각 8만 6천 명, 1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도매 및 소매 분야에서는 9만 6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88.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월 100.7 대비 12.3포인트나 급락한 것입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급락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정치의 책임이며 더 명확히는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데,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격입니다. 국민은 등골이 빠지는데 정부만 배부르면 뭐 합니까? 추가 경정을 통해 서민 경제에 긴급 자금을 수혈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외면할 생각입니까? 추경은 마중물이며 활력소입니다.

특히 소멸성 지역 화폐를 활용하면 경기 부양은 물론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지표로 입증된 내용입니다. 또한 속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국민 경제에 숨통을 틔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이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자금을 편성한다면 더 많은 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참여할 것입니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 가계에 희망을 나누는 일, 어쩌면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며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간절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즉각 지역 민생회복지원금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 정준호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은 내란의 광기를 조장하지 마십시오. 극우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합니다.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제 서부지법 테러를 보니 단순한 으름장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배경에는 바로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훈방될 것처럼 말하며 법원 습격을 조장했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성전에 십자군이 참전했다”,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로 “폭동의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십시오. 집권 여당으로서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고사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극우세력을 준동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고, 야당 때리기와 살아남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극우가 결집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파국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헌정 질서의 회복뿐입니다.

아직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로 돈을 버는 유사 언론. 이 삼각편대가 있는 한 법원 습격과 같은 테러 행위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 대행이 또 다시 거부권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도들을 옹호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지금의 여당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어떤 합의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최 대행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용인되고 지속된다면, 다음번에는 서울구치소까지 습격당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박정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월에 비해 12.3 포인트 하락했고, 2024년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조 4,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5060 중장년층 자영업자의 빚은 737조에 육박하고 두 명 중 한 명은 다중 채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상위 30%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내란 정국의 여파로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민생 경제는 도탄에 빠졌습니다. 지역 민생 경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안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개정안을 보조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해 당론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증가는 물론, 자금의 역외유출 방치로 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음은 여러 연구 기관의 연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국감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체장의 당적과 무관하게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191개의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검증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인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되, 정부의 우려를 감안할 이번 법 개정에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검토와 동참을 촉구합니다.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권성동 원내대표

공수처의 무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0일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무려 6시간 동안 시도했고, 오늘 재시도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미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이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고, 공수처에서 또다시 구인한다 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구인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수사에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의 강제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공수처의 강제구인은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부당한 강제구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모레 23일 나온다고 한다. 단 3일만 근무한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장장 172일이나 걸려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하지만, 172일 동안 방통위를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은 정략적 목적을 이룬 것이다.

애초에 이재명 세력이 줄 탄핵을 남발한 목적은, 장기간의 직무 정지를 통한 국정마비였기 때문이다. 헌재는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 국정 혼란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1차 준비기일부터 2차 준비기일까지 고작 7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35일이나 걸렸다. 대통령 탄핵은 두 번의 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오늘 벌써 세 번째 변론기일이다. 그보다 이틀 전에 탄핵이 가결된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아직 준비기일 일정 조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불공정한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는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얼마나 닦달했는가.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은 2번에 걸쳐서 신속 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국회 측에 법무부 장관 탄핵 입증계획서 제출 기간을 무려 2주씩이나 줬다.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종기한 제출기한인 어제까지도,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의 짬짜미식 고의 지연 전술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대통령 탄핵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게 끊임없이 탄핵을 시사하며, 협박하고 있고 권한대행 체제의 불확실성은 국정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대행의 대행외교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의 극심한 국정 혼란도 우려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부터 따져서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소추 독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대통령 탄핵 심판이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헌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10건의 탄핵소추를 동시에 진행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문형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다. 과거 대통령께서 이종석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려고, 민주당과 협의를 해보라고 해서 협의한 결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런데 문형배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는가. 또 문형배 대행은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큰가.

지금 헌재에 계류된 10개의 탄핵은 본질적으로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연쇄 탄핵이다. 문형배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 오늘 이야기한 문제들을 헌재가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민주당이 오는 2월 6일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사와 포털, 방통위와 방심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KBS, YTN 사장과 TV조선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JTBC와 MBC는 부르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인가.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라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고, 카톡 검열을 시도했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문회를 통해 언론사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겁박하고 길들여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세력은 가짜뉴스 단속을 청문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 명분이 진실이라면, 민주당은 청문회 대신 자아비판 대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 김대업 병풍 사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괴담 등 민주당이야말로 가짜뉴스의 제작자이자 유포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을 당하는 망신을 당하더니 이제는 업체를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가 여론의 반응이 싸늘하자 황급히 취소했다. 당의 여론조사 검증특위도 만들었다고 한다.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론도 탄압하고, 포털도 탄압하고, 여론조사도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카톡 검열, 언론사청문회, 여론조사 탄압은 모두 국민의 일상과 생각을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민주당의 독재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1933년 12월 나치는 ‘모함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처벌했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당과 지난날의 독일의 나치는 너무나도 닮았다. 이재명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려고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을 탄압하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나치의 게슈타포처럼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히틀러의 나치는 100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나치 독일의 시대로 퇴행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

■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재명 피고인의 6대 은행장 소집 현장간담회 관련이다. 어제 이재명 피고인은 은행연합회장과 6대 시중 은행장을 소집하여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야당 대표가 정책현안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순수하게 민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국회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29회의 탄핵소추뿐만 아니라,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등 입법독재를 서슴지 않아 왔다. 금융과 관련하여 최근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금리 산정방식 법제화하는 안, 대출금리 산정 시에 법적비용을 포함 금지하는 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은행법 개정안들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금융시장에 반시장적 형태로 개입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다.

금리산정 법제화 부분은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포함을 금지하는 안이 현실화될 경우 3조원 가량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되어,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게 될 수 있다며 경제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피고인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을 강요해 무엇을 얻어 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가져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떤 국민께서 민주당이 순수하게 민생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믿으시겠는가. 점령군인 양 ‘대통령 놀음’한다고 생각하시지 않겠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계에서는‘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대거 불러, 간담회를 한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의 간담회 소집을 매우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 정치권의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 ‘정치금리’로 인해 매우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금융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 민주당의 점령군 같은 대통령 놀음과 어쭙잖은 반시장적 정치금리 포퓰리즘이 오히려 서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탄핵에 중독돼 있고, 특검에 중독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에 더욱 주력하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쟁 선동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정안정 정당’의 길을 걷겠다고 말씀드렸다.

오늘 경제활력민생특위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기반 위에서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나아가겠다.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질소득 증대 대책, 물가안정, 지방 미분양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 서민 맞춤형 금융대책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겠다.

민주당에도 요청한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은 탄핵·특검만을 외쳐왔다.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민생경제 살리는 문제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여·야가 민생 문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모습일 것이다.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밤 12시까지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 이양수 사무총장

최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도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민주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당내 기구를 구성했다. 여론조사 기관을 순회 방문한다고 한다. 무서워서 여론조사 하겠는가. 민주당은 자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일언반구 말이 없더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후 ‘여론 호도’라는 비난을 퍼부으며 해당 업체의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어준 표 여론조사만 남기고 모두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카톡 검열에 이어 여론조사 검열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여론조사 검열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여론조사 검열 기구를 즉각 해체하십시오.

지난 17일 야권 주도로 소위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시점에 과연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면, 특검은 사실상 기존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주변부 혐의를 수사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검의 수사 기간 또한 심상치 않다. 통과된 특검법은 수사 기간을 최장 100일,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만에 하나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조기 대선 선거 운동과 겹치게 된다. 결국, 민주당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 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실효성도 없고, 정치적 목적만 가득한 특검법은 반드시 재의요구 되어야 한다.

■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조금 전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민주당이 다음 달 6일 언론을 대상으로 소위 가짜뉴스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각 방송사와 포털의 경영자와 책임자를 국회로 불러 가칭, 12.3 내란 관련 방송 탄압 및 극단적 선전·선동 대책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각 방송사와 포털이 내란 허위 조작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송출한 의혹이 있어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한다. 심지어 유튜브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까지 손을 보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에 국민의 카톡을 검열하여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하여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방송사와 포털 등 언론을 협박하여 언론인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DNA에는 검열과 독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에 의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당화가 진행돼 온 결과이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확보하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독재를 일삼더니 이제는 그러한 전횡과 독재가 민주당의 DNA로 고착화 되어 버린 것이다. 민주당의 검열 독재본능은 국민 입틀막과 언론사 입틀막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뒤처지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오자, 이제는 여론조사기관도 검열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어제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위를 설치했다. 여론조사의 편파성을 검증하여 여론조사의 왜곡 또는 조작을 막겠다는 명문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을 압박하여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유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민주당은 대언론 전쟁 선포와 다름없는 언론사청문회 개최를 즉각 백지화하기 바란다.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 탄핵하고, 국민 카톡도 검열하고, 심지어 언론사 길들이기와 여론조사기관 검열까지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독재본능을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벌어진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태를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폭동, 제2차 내란으로 규정하며 또다시 국민 선동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내란은 계엄 해제로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백함에도 민주파출소, 카톡 검열 등으로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다 오히려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폭력 사태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함께 내란 세력으로 낙마하기 위한 선동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JTBC가 지난 19일 ‘어쩔아재’라는 극좌 유튜버가 “밀어 밀어, 들어가 들어가”라고 시민들을 부추겨 청사로 들어가는 영상을 송출하며, “극우 유튜버가 폭동을 선동했다”라고 조작 보도한 것에 대해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어쩔아재의 행동은 폭력 선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극우 유튜버로 가장 보도한 JTBC의 선동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구석에서만 촬영만 하고 있던 ‘젊은시각’이란 우파 유튜버는 현장에서 체포하면서, 법원에서도 선동 혐의를 인정한 좌파 유튜버 ‘어쩔아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 처사이다. 신속히 혐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와 수사 착수를 해야 할 것이다.

폭력 사태와 별개로 경비를 서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압을 제지도 하지 않아 폭력의 확산을 사실상 방조한 부분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를 지적한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폭동 옹호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비난하는 몰상식을 보였다.

오히려 2015년 민중 궐기대회 총궐기에서 경찰 버스 52대를 부수고, 경찰 129명을 다치게 한 민주노총과 트랙터 30대와 화물차 50대를 동원해 폭력 시위를 벌인 전농, 박수영 의원 지역 사무실에 난입해 8시간 이상 직원들을 감금한 대진연 등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는 민주당이야말로 폭도 옹호 세력이자, 전문 선동집단이다.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의 폭력도 거부하고 용인하지 않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법의 판단을 촉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난 15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청사 부근에서 분신했던 시민이 엿새 만에 유명을 달리했다고 한다. 故 김태건 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만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취임 직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여 개 행정명령은 앞으로 무역, 에너지 등 국제 질서를 크게 개편할 것이다. 47대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관세의 남자로 강력한 보호무역 원칙을 예고한 바 있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해 왔던 관세 공약이 현실화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의 보편관세,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불법 이민, 마약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보편관세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보편관세의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액은 최대 65조 원이나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을 했다.

좋건 싫건 2기 트럼프 정부가 만들 세계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될 것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은 매우 단순하다. 자유민주주의, 국제 무역 질서에 함께하는 나라는 우방이고, 인권과 법치가 없는 반민주주의 국가는 적국이다. 이재명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낯의 권력을 휘두르는 다수당이 있고, 야당발 반시장주의적 법안이 난무하는 나라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굳건한 한미 동맹을 흔들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잘 알 것이다. 트럼프 2.0 시대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드디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심판기일이 모레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공개 변론 중에 이재명 민주당에게 물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두 사람을 추천조차 하지 않고 2인 체제를 탓하느냐는 반문이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건은 22대 국회 들어 29건의 줄줄이 탄핵의 가장 상징적 사건이었다. 민주당은 지난가을 내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이 탄핵소추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이제 모레 탄핵 재판이 끝나는 대로 민주당은 2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고, 우리당이 추천할 1인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5인 체제를 신속하게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과 산업진흥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 생태계의 신년 인사회가 줄지어 이어지고 있다. 세계는 AI 첨단과학기술로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 과방위는 방송에만 함몰되어 있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3시간 만에 끝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는데 아직도 마치 계엄사령관이 된 듯이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다. 계엄 포고령에도 없던 카톡 검열까지 주장해서 ‘카톡 계엄령’이라는 말을 낳더니 이제는 방송통제를 하려는 모양이다.

4년 전 가짜뉴스방지법을 추진하다가 우리당이 '진짜뉴스재갈법'이라고 맞서고, UN까지 나서서 언론자유 침해라고 비판하자 슬그머니 물러서던 기억을 잊은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 말은 인용보도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래서 방송을 통째로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이번에도 가짜뉴스 방지라는 명목으로 방송사를 줄 세우고 겁박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UN의 비판을 또다시 자초할 것이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싶지만, 이미 이재명 민주당은 계엄사령관조차 할 수 없는 장면을 연출했다. 계엄사령관도 시중 은행장을 한꺼번에 소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제발 국민들의 카톡, 국민들의 머릿속까지 통제하려는 발상을 멈춰 주십시오. 계엄사령관조차도 여론조사 조작 여부를 조사할 엄두를 못 내었을 것이다. 왜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급반전했는지 정녕 모르시는가.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끝냈는데, 여전히 계엄사령관, 계엄통치를 방불케 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 때문이었다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