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3'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무디스의 결정은 재정이 악화된 프랑스에 차입비용 관련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프랑스를 유럽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국가 중 하나로 만든 악화되는 재정상황을 새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무디스 결정에 반영됐다.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베테랑 중도 정치인인 프랑수아 바이루를 올해 네 번째 총리로 지명했다. 전임자인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600억유로(630억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과 증세를 포함한 긴축 예산으로 재정을 통제하려는 계획으로 인해 며칠 전 극우 및 좌파 의원들에 의해 축출됐다.

정부 붕괴로 인해 프랑스는 취약한 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가중되고 예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이제 바이루 총리는 내년이 되기 전에 정부폐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 조치를 마무리해야 하는 긴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밖에도 투자자들이 프랑스의 신용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르니에 전 총리가 실패한 내년 예산안 초안을 작성하고 심하게 분열된 의회를 통과시켜 새로운 예산안을 성공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S&P와 피치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바이루가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무디스는 “차기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재정 적자 규모를 지속 가능하게 줄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러한 상황은 재정적자 증가, 부채 부담 증가,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사이의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라는 위험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재정적자는 경제 생산의 6.1%로 증가해 유로 지역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국가부채는 3.2조유로가 넘으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112% 이상이며, 유로 통화 연합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부채의 두 배 이상이다.

올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약 600억유로로 프랑스의 군사 예산보다 많다. 무디스는 프랑스의 차입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루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며 "적자와 부채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라고 말했다.

무디스는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지만, 전례없는 정치적 상황이 국가의 제도적 환경을 시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프랑스에 대한 평가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