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트럼프, 반도체법 비판..."관세 부과해 美에 공장 짓게 해야"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칩스 앤 사이언스 법(CHIPS and Science Act)'을 비판하며 "관세를 부과해 반도체칩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25일 스포티파이의 팟캐스트인 '더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서 "칩스 앤 사이언스 법은 너무 나쁘다. 우리는 부유한 기업들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일련의 관세를 부과해 반도체칩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데 더 많은 돈을 쓰도록 만들 수 있었다며 "'칩스 앤 사이언스 법은 좋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칩스 앤 사이언스 법(CHIPS and Science Act)'은 미국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반도체 아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다.
트럼프는 "10센트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며 "관세를 매우 높게 매기면 그들은 공짜로 와서 칩 회사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 외국, 특히 대만산 칩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대만의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높은 의존도는 중국의 지속적인 대만 침공 위협을 고려할 때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우려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대만이 우리의 칩 사업을 훔쳐갔다"며 대만을 비판하면서 대만과 미국의 관계를 마피아와 같은 보호주의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우리가 보호해주기를 원하고, 보호받기를 원한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보호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칩스 법의 목표는 미국내에서의 반도체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이 법은 미 상무부에 390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분배했으며, 공장을 짓고 생산장비를 구축하는 등 비용의 25%를 충당할 수있는 연방 세금 공제를 포함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기업에 300억달러 이상을 지급했지만, 아직 대부분의 자금이 분배되지 않았다. 인텔과 TSMC를 포함해 세계 최고의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 5곳 모두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TSMC는 최대 66억달러 보조금을 받아 피닉스에 미국 최초의 주요 허브 건설을 지원하게 된다. 이 회사는 이 프로젝트에 650억달러 이상을 지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6,000개의 직접적인 제조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