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현재로선 금통위 금리결정 관련해서 말할 상황이 아니라며, 다만 금융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물가, 성장 이런 측면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6일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에서 "금통위 금리결정 관련해서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금융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물가, 성장 이런 측면도 한꺼번에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9월 들어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추세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대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첫번째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들며 "과거 금리인하기와 비교하면 그 당시에는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 등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어쨌든 가계부채를 GDP 증가에 맞춰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총리가 말하기를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점이 중요하며 과거와 다른 점이다. 만약 문제가 되면 추가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또 하나는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함으로써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는 "주요국 사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가계부채 상황은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다"며 "다만 현 상황에선 판단하기가 이른 시점이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8월에 고점을 보였던 주택 거래량이나 주택가격이 9월 들어선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9월 가계대출 수치를 보더라도 8월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추석효과도 있어서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로선 추이에 대해선 유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8월 고점을 찍고 상승폭이 줄어든 추세지만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부동산가격 전망지수가 여전히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 가을 이사 수요도 좀 있다. 연준의 피벗 이후 한은 금리인하 기대감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추이, 수도권에서 여타지역으로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한은 금안국장 "높은 가계부채 수준으로 금융안정상 취약성 높아..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 조합 중요"

한은 금안국장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으로 금융안정 취약성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LTV 비율 60% 초과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장 국장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대출 규제는 과거에는 LTV에서 지금은 DSR로 되어 있다. LTV 규제비율이 좀 완화된 부분이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70%이고 다주택자는 60%에 규제지역은 50%로 규제가 이전보다 완화된 측면이 있다. 대출규제 완화와 실수요자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LTV는 주택가격과 연동이 돼서 가격이 하락하면 LTV 비율은 올라가게 된다며, 그간 주택가격 하락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은 금안국장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서 금리를 인하한 곳이 많다. 한은도 금리인하에 대한 시기나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를 낮추면 주택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한 금융안정 취약성은 높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 공급대책과 함께 수요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장 국장은 "정책 공조가 나온 부분에서 한은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과거 금리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실제 생산적인 부분이 아닌 부동산 쪽으로 쏠리면 우리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가격이나 가계부채 증가를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금리인하기가 되면 보통은 주택가격이나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다. 그에 맞춰 여러가지 대책이 나왔다"며 "지금 시점에서 가장 다른 점은 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확고한 관리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에 있어서 2022년 이후 99%까지 올랐던 가계부채 비율이 92% 수준으로 내려왔다. 최근 가계부채가 늘었지만 계속해서 관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한은도 감독당국과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