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변동성을 축소하는 것이 통화정책 목표는 아니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주된 고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25일 열린 한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변동성 축소가 통화정책 목표는 아니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주된 고려 사항"이라며 "7월 이후 금통위 의사결정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내수,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 추가정책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이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확산 정도 또한 상승세이고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 자체도 문제지만 레버리지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함께 증가하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국내외 다수 연구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호간에 강화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며 "이는 레버리지를 수반하는 주택매매 특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간 상관관계가 국제적으로도 높은 편이라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재확대 역시 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팬데믹 이전에 비해 코로나 기간 중에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간 상관관계가 큰 폭 증가했다. 2009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0.27이던 상관관계는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 사이에는 0.72로 큰 폭 증가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는 2005년도 및 2015년 상승기와 유사하다며 "과거보다 거시건전성 규제가 완화적이고 수도권 주택공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버블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수차례 위기에도 큰 폭 디레버리징 없이 가계부채가 증가해 누증 정도가 큰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주요 연구들에서 추정한 소비 성장 제약 임계치인 80%를 상회하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상회한 2010년대 중반 이후 가계부채와 민간소비간 정(+)의 관계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아서 금리정책 시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가격 버블이 형성된 이후 급락시 국민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변동성 축소가 통화정책 목표는 아니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주된 고려 사항"이라며 "7월 이후 금통위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내수,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 추가정책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대외건전성 양호하고 자본유출 가능성 낮아..현 시점 통화정책 수행히 환율 고려 유인 약화

신 위원은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환율을 고려해야할 유인이 약화됐다고 했다.

그는 "대외건전성이 양호해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다"며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풍부한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 수행시 환율을 고려해야할 유인이 약화(금융안정에 미치는 환율의 영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미 대선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는 유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신 위원은 "최근 달러/원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달러/원은 달러지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이후 동조화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산시장과는 달리 외환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필요시 개입을 해야 한다면서 "환시 안정화 조치 효과는 강력하기 때문에 외환당국의 커뮤니케이션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