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공대희 한국은행 공개시장부장이 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인 코파(KOFR) 시장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들에 정책적인 어드벤티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열린 '국내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백브리핑에서 "거래가 적더라도 KOFR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다.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해선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몇 %를 반영할 지는 시장 상황을 좀더 봐서 결정할 것이고 내년 7월 결정날 것이다. 그전에 미리 어떻게 반영할 지는 오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파(KOFR)는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의 약자로써, 국채·통안증권 담보 RP금리를 의미힌다. 산출기관은 예탁결제원이다.

KOFR 활성화로 국내 지표금리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고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효용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공 부장은 "KOFR 전환은 리보금리나 CD금리의 태생적인 한계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리보도 그렇고 CD도 그렇고 실거래의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거래자들의 호가 제시 가격에 기반을 해서 산정되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몇몇 동네 중개업자 분들이 제시하는 호가를 평균 내서 그 아파트 가격이라고 산정하면 매수자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다"라며 "호가라는 것의 기본적 한계인데, 호가에 대해선 호가를 제시하는 사람들의 담합, 조작 개연성이 상당히 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공개시장부장은 "실제 2012년 리보금리 조작 담합 사건이 크게 이슈되고 부각이 됐는데 그 사건 이후로 리보금리는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몇 년후 과도기를 거치면서 역사상으로 완전히 사라졌다"며 "바클레이스 등 IB가 호가를 제시하는데 평상시엔 낮게 제시한다. 주담대 개인 대출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호가를 높게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CD금리도 다른 여타 단기금리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2011~12년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CD금리도 다른 금리와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고 담합 조사를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 났고, 우리나라도 공정위에서 조사할 정도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며 "최근 한은은 기준금리의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앞으로 실제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지표금리가 기준금리에 빠르게 연동되서 움직인다고 치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비용에 경감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며 "CD금리를 보면 통상 금리하락기에는 다른 단기금리보다 하락이 상당히 경직적으로 안내려간다. 반대로 CD 발행을 늘리거나 금융불안 사태가 발생하면 CD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이 없어도 급격하게 올라간다"며 "이렇게 하방에 대한 경직성과 상방에 오버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열린 CD금리가 금융소비자에게 합당한 금리인가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 KOFR에 연동되는 상품들이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좀더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리보조작 담합 상황을 보면 대출금리 산정 시기에 높게 호가를 제시했는데, 당시 과도하게 책정되어서 나간 이자비용만 90억달러가 넘는다고 했다. 우리 돈으로 10조원이 훨씬 넘는 돈이 소비자에서 은행으로 부당하게 넘어갔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공 부장은 "국내 지표금리 신뢰도 제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면, 최근 국내 장기금리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수익률 커브 역전폭이 심화된 상태"라며 "역대 장기금리의 큰 폭 하락에 여러 요인이 있는데 WGBI 편입에 대한 선반영에 따라서 외국인 선취매 수요가 좀 들어와서 금리가 많이 내려왔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것을 보면 국내 지표금리 신뢰도가 조금 제고되고 상승되면 최근 정책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이것의 일종인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향후 국내 채권, 자본 투자를 늘려간다는 방향"이라며 "이런 경우 이에 연계된 헤징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KOFR가 파생거래 지표금리로 활용 정도가 높아질 수록 WGBI뿐만 아니라 국내 금리시장 전체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