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야당에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2일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상속할 때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자산 가액의 20%를 일괄해 할증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할인 과세'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20%를 일괄하여 할증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하기 쉽지 않다.

차 의원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 ESG 기준원)이 지난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50% 내외에서 형성된다"면서 "또한 같은 해 경제개혁연대의 분석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은 48%~68%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 가액의 20% 를 할증하는 우리나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사실상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할증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 때문에 현행 제도가 ‘할인 과세’라는 비판을 받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20%를 일괄해 할증하는 것이 실제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야당의 차규근 의원과 김영환 의원은 "20%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기본으로 해 해당 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할증평가 비율을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때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이 자산가액의 0%에서 40%까지 재산정 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속인이 기존의 할증평가 비율이나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기면 국세청에 증거서류 등과 함께 다시 한번 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최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라고 했다.

차 의원은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 14조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 제도는 최대주주에게 20%로 일괄 할증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므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신장식, 김재원, 정춘생, 황운하, 서왕진, 이해민, 조국, 박은정, 김선민, 강경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김남근, 김남희, 김현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자료] 차규근 의원 상속세법 발의 입장문

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님과 함께 상속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3일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 25일 세법개정안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이유로 기업의 승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고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회사의 최대주주 일가만이 해당 회사의 성장과 고용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상속할 때에도 세금을 줄여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지배구조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입니다.

애플의 최대주주는 버크셔해서웨이입니다. 버크셔해서웨이의 최대주주는 워랜버핏입니다. 워랜버핏은 지난 부시 정권 당시에 나온 상속세 단계적 폐지 주장에 반대하며 "200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자녀들로 2020년 올림픽팀을 뽑는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2024년의 윤석열 정부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내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적으로 50%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최대주주 할증을 20%로 일괄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할인 과세인 이유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른다면 사실상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해야 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면, 그 역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과 시장에서 형성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현행 20% 할증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여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 또는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겨지면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장에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증평가비율인 20%보다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그 실질에 맞게 과도한 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의 상속세와 관련된 발언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1935년 미국 루즈밸트 대통령은 상속세의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세운 선조들이 정치적 힘의 세습을 거부했듯 오늘 우리는 경제적 힘의 세습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70년이 지난 2007년 11월 14일 워랜버핏은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의 자원이 왕조가 세습되듯 대물림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습된 부가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와 기회균등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수십년에 걸쳐 상속세에 대한 일관된 견해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를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세습 왕조 사회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랜버핏이 이야기 했듯 우리나라 청년들이 주장하는 공정과 능력주의는 세습 왕조 사회에서는 결코 발현될 수 없습니다. 마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