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0일 "미국 해리스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은 가격제어 색채를 띠고 있어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 뉴욕사무소는 "해리스의 정책은 재정수지 적자 확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뉴욕사무소는 "해리스 후보가 16일 발표한 내용은 주택과 식료품 가격 통제를 전면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중산층에게는 우호적이나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동시에 관련 공약 시행 시 재정 부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경제정책은 가격통제라는 점에서 일각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정책 기조에서는 재원 조달의 방향성이 불투명하다고 했다.

다만 남은 대선 일정에서 구체적인 해리스 경제정책의 변경이 있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영향은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해리스, 기회균등 내세우며 트럼프 웃도는 여론조사

최근 금융시장에선 트럼프 트레이드에 이어 해리스 트레이드도 거론되는 중이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해리스가 공화당의 트럼프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된 영향이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18일(현지시각)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보다 3~6%p 우위에 있는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ABC/Washington Post/Ipsos에 의하면, 해리스는 등록 유권자의 49%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의 45%보다 앞서고 있으며, CBS의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전국적으로 트럼프에 비해 3%p 지지율이 높은 상황으로 조사됐다.

해리스는 16일 격전지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구체적인 경제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해리스는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내세우며, 기회균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정책은 물가안정과 중산층 지원에 주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금센터 뉴욕사무소는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상승의 책임이 크고 이번 대선에서 인플레이션이 민주당의 역풍이 되고 있음을 의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정책은 경제적 실리가 중시되는 rust belt(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등)를 포함한 격전 주에서 지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해리스는 물가와 관련해 부당한 가격인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부당한 가격 전가 기업에게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벌칙을 부과하는 가격 안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뉴욕사무소는 이런 내용에 대해 "추가 관세도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트럼프의 정책방향과는 대조적인 내용인 동시에 기업에게 도전 요소"라며 "해리스는 무역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물가안정과 중산층 지원에만 집중한 정견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 해리스의 4가지 구체적 정책

해리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제정책은 물가안정, 주택촉진, 아동 및 저소득층 세제 공제, 의료비 지원이다.

물가안정에 대해 해리스는 "취임 후 100일 내 물가를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다.

식료품 기업에 의한 부당한 가격인상을 금지하는 입법을 지지하고, 임대료의 부당한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촉구했다.

해리스는 일부 대기업에 의한 수익성 추구가 물가상승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 중 대기업 식료품 체인점이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기업의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뉴욕사무소는 "미국에서는 다수 주정부가 허리케인 등의 긴급상황 시 부당한 가격인상을 금지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무엇을 부당한 가격인상을 규정할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해리스는 당선시 임기 4년 간 300만채의 주택건설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바이든 현 대통령의 200만채보다 많은 수준이다. 또한 청년 가구가 최초 주택구입 할 경우, 해당 건설회사에 세금 우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주택개발지원 등에 기금을 400억달러로 설정하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2만5천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을 대규모 구입하는 투자자의 세제우대 철폐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두고 해리스는 대규모 주택구입자가 아메리칸 드림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아동 및 저소득층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3,600달러의 아동세액공제를 다시 신설하고, 신생아 가정에 1년 간 최대 6천달러의 세금공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저소득층 소득세 공제를 최대 1,500달러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는 해당 정책으로 1억명 이상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고 언급했다.

의료비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다. 당뇨병 치료약인 인슐린의 월간 약가를 상한 35달러로 정하는 한편 의료비 지불을 위한 부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약가 인하도 지속하기로 했다.

■ 해리스 법인세 35%, 상속세 증세, 과감한 기후대책 등 주장

뉴욕사무소는 "무역, 환경, 이민 등에서 현재까지 해리스의 정책기조는 불투명하지만 2020년 예비선거에서 표방한 정책은 바이든 현 정부보다 진보적인 내용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는 법인세 35% 인상, 상속세 증세, 과감한 기후변화 대책 등이다.

무역정책과 관련해 해리스는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일괄 10% 관세가 생활비용을 높인다고 분명하게 반대했다. 이들 요인을 감안하면, 바이든 현 정부의 무역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리스의 법인세율 35% 적용 주장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본이득의 개인소득세율 적용도 고려 중이며, 공공의료보험 확대 재원으로 금융거래세를 주장하고 있다.

뉴욕사무소는 다만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이나 부유층의 정치기부금을 줄일 수 있어 향후 선거 과정에서 보다 중도적인 색채의 세율 적용을 추진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 해리스는 2019년 이후 10년간 민관 총액 10조달러 규모의 환경투자를 제안했다. 완전한 청정경제 실현을 목표로, 2035년까지 모든 신차판매의 오염물질 배출을 금지하고, 2045년까지 Carbon neutral 달성을 강조했다.

이에 탄소세 도입과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표명하고, 셰일 오일의 채굴방식 폐지 등을 강조했다.

뉴욕사무소는 그러나 "이는 가스생산이 많은 펜실베니아 주 등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는 이민대책과 관련해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이민자의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이민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규모 이민 유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해리스는 인공지능 등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바이든보다 강력한 규제를 지지했다. 해리스는 규제나 정부의 감독이 없는 경우에 일부 첨단기술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