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가계대출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감독 역량 집중)
□이복현 원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음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
□또한, 부실 PF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되어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 진행될 2차 사업성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토록 강조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미흡사례 실명공개(Name & Shame) 등을 추진하고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
◦또한,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을 강조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