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9일 "프랑스 총선이 최악의 시나리오(RN 또는 NFP 다수당 정부)는 피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며 재정정책 등과 관련한 EU와의 마찰 가능성도 커졌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조기총선은 극우 정당의 절대 다수 의석은 방어했지만 정치적 안정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도출됐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현 시점에서는 차기 내각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각 정파의 의석수에 큰 차이가 없고 우파, 중도, 좌파로 정책스탠스는 차이가 커 안정된 연립정권 수립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NFP도 ‘연합’ 특성상 불안정성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즉각적인 초점은 재정 및 EU에 대한 정책 스탠스에 맞춰질 것"이라며 "프랑스 국채시장 불안 및 주변국 파급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NFP가 주도권을 잡으며 재정건전화 후퇴 가능성이 커지면 2022년 9월 영국 트러스 정권의 대규모 감세안 발표시의 국채금리 급등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위험이 있다고 풀이했다.

프랑스 국채시장의 외국인 보유비중은 50%에 상당한다. 7월부터는 ECB의 PEPP 재투자도 축소된다.

센터의 강영숙 선진경제부장은 "차기 내각은 EU 통합을 지지하지는 않겠으나 회의주의적 노선으로 급선회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다만 마크롱 대통령의 국내 정치기반 약화는 EU의 정책 동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강 부장은 또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도 우크라이나 지원 등 예산, 의회 승인이 필요한 조치들은 실행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프랑스 총선, NFP의 최다 의석 차지...단독 과반 세력 부재

프랑스 총선에선 신민중전선(NFP)이 최다 의석을 차지했다. 단독 과반(289 이상) 확보 세력은 부재했다.

1차 투표율은 66.7%, 2차 투표율은 67.1%로 2022년 선거(1차 47.5%, 2차 46.2%)를 크게 상회해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정당별 의석수는 신민중전선(NFP)이 의석 수를 149석에서 182석으로 늘리며 제 1세력이 됐다.

여당연합(Ensemble)은 250석에서 168석으로 축소됐다.

국민연합(RN)은 88석에서 143석으로 늘리며 약진했지만 제3당에 머무르게 됐다.

1차 투표에서는 국민연합이 우세했지만 뒤집어졌다. 76개 선거구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확정돼(RN 37석,NFP 32석,Ensemble 2석 등) 나머지 501개 선거구에서 결선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결선투표에서는 앙상블과 신민중전선이 국민연합의 단독 과반을 저지하기 위해 210여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일원화하는 전략을 썼다.

강 부장은 "프랑스 의회가 3개 정파 중심으로 블록화하면서 정책결정의 불투명성이 증가됐다"면서 "재정 건전화 지연 속에 타이트한 금융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각 정당의 강령이 크게 다르고 협력 가능성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hung parliament) 교착 의회 위험이 증대됐다"고 풀이했다.

지난 2년간은 여당연합이 과반은 아니지만 충분한 의석(250석)을 확보하고 여타 정당들이 분열돼 있었기에 정권운영에 가해지는 위협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는 여당연합의 의석 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NFP 내 최다 의석을 확보한 급진좌파(LFI)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N도 지지 기반을 굳혀가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2027년 대선을 앞두고 극우정권 탄생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전개로는 ① NFP 소수정부cohabitation ② NFP와 여당연합 연립정권 ③ 잠정정권 technocrat 발족 등이 거론되나 모두 정국 불안과 정책 정체가 지속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했다.

①의 경우 현정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특례(49조 3항)를 통한 정권운영은 가능하나 야당이 되는 현여당연합 등 단결시 내각 불신임안 통과 가능하다고 밝혔다. ②의 경우 여당연합과 LFI는 연합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NFP내 중도 좌파나 LR의 대응이 주목되나 연립 시에도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③은 의회의 재해산이 불가능한 1년간 최소한의 입법은 이어갈 수 있겠으나 구조개혁, 재정 건전화 등 중요 정책의 이행은 어려워지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프랑스 재정 우려

선거 이전에도 프랑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NFP의 공약은 RN 이상으로 확장적인 내용으로 재정규율 저하 위험이 증대됐다.

프랑스의 기초재정수지는 2002년 이후 흑자를 기록한 바가 없으며 2023년 정부 부채비율(110.6%, GDP대비)은 유로존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그리스168.8%, 이탈리아137.3%)이다.

2023년중 재정수지도 적자폭이 확대(-4.8%→-5.5%, GDP대비)돼 여타국(독일 -2.5% →-2.1%, 이탈리아 -8.6%→-7.2%, 스페인 -4.7%→-3.6%)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S&P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했으며(5/31일) EU는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EDP) 개시를 예고(6/19일)했다.

강 부장은 "NFP의 공약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사한다. 과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의석 수로 인해 공약 이행에 제동이 걸리겠지만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등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분석기관들은 NFP의 공약이 정부부채를 가장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몽테뉴 연구소가 추산한 연간 필요 자금 규모는 €1,790억에 상당한다.

강 부장은 "RN은 일부 공약은 타협 가능성도 내비쳤던 만큼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NFP가 더욱 우려되는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그는 "9~10월의 EDP 개시 관련 재정건전화 계획 및 2025년 예산안이 제출된다. 10~11월 신평사 신용등급 리뷰 등을 앞두고 재정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 소득여건 개선, 세계교역 회복 등의 경기순환적 회복 유인은 유효하나 타이트한 금융여건과 정책 불확실성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 부장은 "실질임금 개선, 공급충격 완화, ECB 금리인하 등은 경기순환적 회복 기대를 뒷받침한다. 선거 결과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국채시장의 높은 위험 프리미엄 등은 ECB의 금리인하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풀이했다.

친기업적 정책기조 후퇴 우려가 커질 경우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6월 PMI(종합 48.2)는 선거 불확실성 등이 반영되며 예상보다 부진했다. 결선투표 직전(7/1~5일) 프-독 국채 금리 스프레드는 평균 69bp였다.

강 부장은 "재정건전화가 지연되며 이 스프레드가 75bp로 확대될 경우 2025년 성장률은 0.3%p, 100bp로 확대될 경우 성장률은 0.5%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선거 결과가 추가 구조개혁의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기 성장성에 대한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2017년 이후 프랑스 경제가 독일 대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성장친화적 인구구조, 낮은 천연가스 의존도 외에 노동∙연금 등 개혁에도 기인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